'인구 데드크로스' 왜…

지원금만 늘려선 해법 못찾아
저출산·고령화 대책 다시 세워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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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기본적으로는 출생아 감소와 사망자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이지만 여기에는 경제 불황과 취업난, 집값 폭등, 코로나19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자연증감은 -3만2700명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가 27만2400명에 그친 가운데 사망자 수는 30만5100명으로 치솟았다. 데드크로스는 2017년부터 예견됐다. 그해 자연증가 인구는 처음으로 10만 명을 밑돌았다. 이 흐름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자연감소가 발생한 것이다.

출생 감소 배경에는 청년들의 팍팍한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취업난과 집값 폭등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2015년 이후 청년 실업률은 9%대를 넘나들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9.8%에서 2019년 8.9%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다시 9.0%로 높아졌다. 고용률은 2019년 43.5%에서 지난해 42.2%로 하락했다. 지난해 청년층 취업자 수는 376만3000명으로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수 507만6000명의 74.1%에 그쳤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해 8억6223만원으로 2015년에 비해 68.0% 급등했다. 증여를 받지 않고서는 서울에 집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게 청년들의 생각이다. 취업과 주거 안정에 실패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한 것이 저출산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사망자 증가는 고령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사망률이 높은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사망자 수 증가율은 4%대 이하로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는 출생아와 사망자 간 간극을 더 크게 벌려놨다. 고령층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협에 노출되고, 청년층은 코로나 불확실성으로 인한 출산 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작년까지의 통계에선 이 같은 점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유의미한 사망자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최악의 ‘인구절벽’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한 후에 나왔다는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5조원을 쏟아부었다. 지난해 저출산 대응 예산은 40조2000억원으로 2006년(2조1000억원) 대비 20배나 늘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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