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서 중기부 산하로 옮기나

"정책금융 빠른 집행 위해 필요"
정치권 공론화…법안 발의 추진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보증기금(신보)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경만 의원과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 개선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꾸준히 거론되던 신보 이관 문제를 공론화하는 자리였다. 김경만 의원은 조만간 신보 소관부처를 중기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주제 발표에서 “현재 신보는 예산 편성과 정부 출연은 중기부가 맡고, 기금 운용과 기관 관리는 금융위가 수행하는 이원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신보를 중기부로 이관하면 정부 정책과 금융지원 간 연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는 중기부와 자산건전성을 중시하는 금융위가 충돌하면서 중소기업들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위기 대응의 적시성과 신속성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신보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일반보증을 담당하는 신보와 기술혁신기업 보증을 맡는 기술보증기금과의 연계성 문제도 거론됐다. 박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이 신보와 기술보증기금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할 경우 기존 보증을 전액 상환하고 다시 보증을 신청해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신보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경만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대기업에 3050억원의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지원했고, 중소기업 지원 실적은 5705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신보의 역할부터 명확히 한 뒤 논의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 기능만 생각하면 중기부로 가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금융 지원에서 보듯 신보는 금융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박종서 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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