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양보없는 고용보장 요구
정부에도 "재정 더 풀라" 압박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관련, “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경영계 요구는 과거의 방식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임금 양보 없는 고용 보장을 요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에서는 노조가 임금을 양보해야 회사가 고용을 보장하는 식의 과거 (사회적 대화) 틀을 되뇌고 있다”며 “그러면서 임금체계 개편, 탄력근로제 확대 등 평소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과연 사회적 대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22일에도 경총을 향해 “사회적 대화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도 “재정을 더 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기재부는 정부 부채가 늘어 국가 신용도에 큰 문제가 닥칠 수 있다고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전시상황에서는 이기고 봐야 하는데, 전시체제에 맞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과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도입도 요구하고 있다. 상병수당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아프면 요양에 필요한 비용 외에 국가가 지급하는 별도 수당으로, 국내 도입 시 필요 재원은 1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는 재정난을, 경영계는 보험료 인상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민주노총이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25.4%) 요구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3년 전 ‘최저임금 1만원’ 요구안은 당시 최저임금(2017년 시급 6470원) 대비 50% 이상 인상안이었다”며 “올해 요구안은 노동자 생계비 조사를 토대로 한 것으로, 비합리적 주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영계의 주장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다”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경기 활성화, 기업 활성화, 신용도 향상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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