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옴부즈만'에 이금로 씨

구은서 기자

입력2020.02.10 17:53 수정2020.02.11 03:28 지면A3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이금로 변호사(55·사진)를 제5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차관과 대전·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서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는 감시자 역할을 맡게 됐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는 2013년 원전 부품 시험성적 위조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원안위는 현재까지 총 138건의 비리 제보를 받아 제보자에게 총 2억5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관련 뉴스

1

脫원전 3년…LNG 발전비용 3조원 더 늘었다

정부가 탈원전을 국정 과제로 삼은 2017년부터 3년 동안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발전용 LNG 도입량만 연평균 300만t 넘게 증가했다. 기저 발전원인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로는 가스 발전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2016년의 원전 및 LNG 발전량 비중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지난 3년간 3조원 넘는 전력발전 비용을 아낄 수 있었을 것으로 계산됐다.연간 15%씩 상승한 LNG 발전량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및 한국전력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이후 LNG 발전량 증가에 따른 기회손실이 3조2449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원전 이용률이 뚝 떨어지면서 대체 연료인 LNG 수입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LNG 발전 비중이 확대되면서 추가로 수입한 발전용 LNG 도입량에다 매년 달라진 단가 및 환율을 곱한 금액 기준이다. 2017년엔 697억원의 기회이익이 발생했으나 2018년 2조488억원, 작년 1조2658억원 손실이 났다는 게 주 교수의 설명이다.2016년만 해도 22.4%였던 LNG 발전 비중은 2017년부터 3년 동안 연평균 24.7%로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원전 24기 발전 비중은 30.0%에서 3년 평균 25.5%로 떨어졌다.2016년 13.8GWy(연간 기준 기가와트)이던 LNG 발전량은 2017년 14.0GWy, 2018년 17.4GWy, 작년 16.1GWy로 집계됐다. 발전용 LNG 수입도 덩달아 급증했다. 2016년 1660만t이던 LNG 수입량은 지난해 1970만t으로 늘었다.주 교수는 “원전은 값이 싸고 안정적이어서 수십 년간 기저 발전 역할을 해왔는데 2017년부터 이용률이 뚝 떨어졌다”며 “전력수요를 급히 대체하기 위해 LNG 발전량을 연평균 15%씩 늘린 결과 3조원 이상의 외화가 낭비됐다”고 지적했다.“가스 발전은 원전과 역동조”원전과 LNG 발전량은 완벽한 ‘역동조’ 관계를 보인다는 게 원전업계의 설명이다. 원전 이용률이 떨어지면 LNG 발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예컨대 원전 발전 비중이 23.4%까지 떨어진 2018년 LNG 비중은 26.8%로 확대됐다. 2016년 각각 30.0%, 22.4%였던 두 발전원 비중이 역전된 것이다. 2018년 LNG 수입액은 228억달러로, 2014년(314억달러)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LNG의 발전 단가가 원전에 비해 훨씬 비싸다는 게 문제다. 한전 통계에 따르면 작년 1~11월 원전 전력구입 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56.40원이었다. 반면 LNG 단가는 두 배 넘게 비싼 120.37원이었다.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LNG 발전의 이용률은 연중 30~40%에 불과하기 때문에 급하게 전력을 생산하기엔 적당하다”며 “다만 국제 연료비 자체가 높고 가격도 들쑥날쑥해 기저 발전으로 쓰기 어렵다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이후 LNG 수입액이 급증한 건 사실이지만 탈원전 정책 때문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자력에 대한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된 데다 원전 인근 주민의 민원도 크게 늘었다”며 “LNG 발전 비중이 확대된 게 에너지 전환 정책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2

[단독] 월성 원전 3기 내년 말 가동중단 위기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의 핵폐기물 시설을 증설하는 안건이 4년 만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어렵게 통과했지만 ‘공론화’라는 또 다른 관문을 만나 공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최악의 경우 월성 2~4호기가 내년 말 멈춰 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정정화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은 지난 2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핵폐기물 저장 중장기 정책 수립과 지역 의견 수렴을 위한 일정 및 방식을 아직 논의 중”이라며 “절차상 4월까지는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론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재검토위는 여론 수렴 등 공론화를 통해 증설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맥스터를 비롯한 월성원전 사용후 핵연료 보관시설의 포화율은 94.2%다. 이 시설이 꽉 차면 원전을 멈춰 세워야 한다.2016년 한수원은 원안위에 맥스터 증설을 신청했고 지난 10일 원안위는 표결 끝에 이를 의결했다. 2021년 11월이면 월성원전 맥스터가 완전 포화 상태에 도달하고, 증설을 위한 공사 기간은 최소 1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올 4월 전까지 맥스터 착공에 들어가야 월성 2~4호기 가동 중단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공론화 암초' 만난 맥스터월성原電 스톱 땐 추가 발전비용 수조원월성 원자력발전소 2~4호기 운명이 ‘공론화’에 달린 건 작년 5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과거 정부에서 수립했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백지화했기 때문이다. 국민 여론을 수렴해 사용후핵연료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보관할지 등 정부 정책을 다시 짜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가 검토그룹(총 33명) 중 3분의 1(11명)이 “무엇을 공론화할지조차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며 지난 10일 ‘보이콧’을 선언하며 공론화 과정이 파행을 맞고 있다.“4월까지 공론화 결론 못 내”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정책이라는 큰 틀이 마련되지 않은 채 세부 내용인 월성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론화를 통해 중장기 정책을 수립한 뒤 지역 의견 수렴을 토대로 증설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아직 공론화 백서 등도 준비하지 못한 단계여서 올 4월까지 결론을 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2~4호기를 중단 없이 운전하려면 최소한 올 4월까지는 맥스터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한다. 작년 말 기준 저장시설 포화율이 94.2%로, 내년 11월이면 꽉 차기 때문이다. 맥스터 증설 공사기간은 약 19개월이다.중수로형인 월성 2~4호기는 천연 우라늄을 연료로 쓰기 때문에 경수로형에 비해 훨씬 많은 사용후핵연료를 발생시키는 구조다. 핵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으면 원전을 세워야 한다. 정 위원장은 “2017년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공론화 때와 비슷하게 국민참여형 여론조사를 하는 안을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건 아니다”고 했다. 원전업계에선 내년 11월 맥스터 준공이 어려워질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공론화를 서두르더라도 경북 경주시 축조신고서 승인 등 추가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재검토위-산업부 ‘핑퐁 게임’내년 말 1기에 70만㎾급인 월성 원전 3개가 동시에 가동 중단될 위기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는 서로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정 위원장은 “월성 2~4호기의 중단 우려는 정부(산업부)가 판단할 몫”이라며 “재검토위 판단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론화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국정과제로 결정된 만큼 의견 수렴 전에 맥스터 증설을 착공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월성 2~4호기가 멈춰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검토위가 포화율 등을 점검하면서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달 10일 맥스터 증설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약 4년 만에 받아낸 한수원은 공론화란 또 다른 벽에 막혀 속을 태우고 있다. 건설 부지와 자재 등을 모두 확보해 놓고서도 착공 신고서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월성 2~4호기가 내년 말 멈춰서면 국가 전력망에 커다란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구·경북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22%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맥스터 포화로 월성 원전이 일제히 멈춰서면 정부가 국정 과제인 탈원전을 손쉽게 달성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월성 2~4호기 발전량을 메꾸려면 매년 수조원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며 “국민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전기요금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경주 인근 주민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경주 감포·양남·양북면 주민으로 구성된 동경주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백지화하고 전면 재검토하는 등 정책 일관성이 결여됐다”며 “원전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지역 경제가 피폐해지고 주민 간 갈등까지 심해졌다”고 호소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3

원전이용률 '뚝'…전기요금 인상 압박 커지나

총 24기의 원자력발전소 이용률이 작년 평균 70% 선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초 세운 한국수력원자력의 연간 목표치(77.4%)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정부가 탈원전을 공식화한 2017년 이전에 연평균 80%를 훌쩍 넘었던 원전 이용률은 지난 3년간 평균 69.2%로 급전직하했다. 전기를 값싸게 생산하는 원전 이용률이 뚝 떨어지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게 됐다.목표치 밑돈 원전 이용률22일 한수원에 따르면 작년 원전 이용률은 평균 70.6%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률은 최대 출력량 대비 실제 가동한 비율로, 발전 설비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원전 이용률은 지난해 1분기 75.8%에서 2분기 82.8%로 반짝 상승했으나 3분기 65.2%, 4분기 59.6%로 떨어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정부의 강화된 안전 기준에 따라 내부철판(CLP) 부식 등을 보수하는 데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2011년까지 90%를 넘던 원전 이용률은 일본 후쿠시마 사태 후 안전성 강화 조치에 따라 2013년 일시적으로 75.5%로 떨어졌으나 이후 85% 선을 회복했다. 현 정부 출범 후에는 65.9%(2018년)~71.2%(2017년)에 머물고 있다.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격납건물 철판에 부식이 일부 있더라도 누설 시험을 통과하면 정기보수 기간에 점검·수리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며 “탈원전 기조에 따라 다수 원전을 세워놓고 전수검사와 보수를 되풀이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작년 1~10월 원전(98기) 이용률은 평균 93.0%였다. 일반적으로 출력 100%의 원전을 18개월 동안 가동한 뒤 2개월간 정비하면 이용률이 90%다. 정비 기술 고도화를 통해 점검 기간을 단축해 원전 효율을 높이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원전업계는 설명했다.한전은 요금 인상 검토 착수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 인상 압력은 더욱 커지게 됐다. 원전 이용률이 떨어지면 한국전력이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와 재생에너지 의존도를 높여야 하고, 늘어난 비용을 국민·기업에 전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다.한전 한수원 한국남동발전 등 전력·발전 공기업의 재무 상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평가다. 2016년 12조원 넘는 영업이익을 냈던 한전은 2018년 6년 만의 적자(-2080억원)를 기록한 데 이어 작년에도 손실을 냈을 것이 확실시된다. 작년 상반기에만 928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금융계 관계자는 “한전이 지난 2년간 비상경영을 해왔는데도 역부족”이라며 “정확한 수치는 다음달 중순 나오겠지만 적자 폭이 1년 전보다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한전 내부에선 전기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요금 인상 시점은 올 7월께로 잡고 있다. 한전이 요금 개정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인가를 신청하면 정부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 및 전기위원회 자문·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방식이다.한전에 따르면 전기요금을 1%만 올려도 소비자 부담이 연간 약 5000억원씩 늘어난다. 한전은 2012년 8179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자 이듬해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한 적이 있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