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고령자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현금 뿌리기식’ 정책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복지를 늘리려면 중앙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기도 전에 지자체장이 먼저 발표해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늘어난 노인 복지 예산을 감당하지 못해 정부에 손을 벌리는 일도 부지기수다.
서울 중구는 내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 구민에게 월 10만원어치 지역화폐를 주는 ‘어르신 공로수당’을 신설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소득 하위 70%)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다. 중구는 어르신 공로수당 예산으로 156억원을 책정했다.
중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정책을 발표했다. 난감해진 복지부는 “정부가 이미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과 성격이 비슷하다”며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하면 중구에 배정된 기초연금수급비 250억원 가운데 10%인 25억원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복지부의 기초연금수급비 삭감에 반대하면서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중구의 노인 인구비율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17%기 때문에 서 구청장이 노인표를 의식해 무리한 정책을 편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 임실군은 노인이 있는 가구에 TV 유선방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심민 임실군수가 지난 7월 취임 후 내놓은 ‘효심공약’ 중 하나지만 지상파가 아닌 유선방송을 시청하는 비용까지 지자체가 지원하는 게 맞냐는 논란이 일었다.
지자체 간 복지 경쟁으로 나빠진 재정은 고스란히 중앙정부 부담으로 돌아간다. 찬반 여론이 있는 노인 지하철 무료승차가 그런 사례다. 서울시 지하철에서 시작된 노인 무료승차는 인천 부산 등 다섯 곳 지자체로 확산됐다. 서울의 경우 지하철 1~8호선의 노인·장애인과 유공자 무임승차에 든 비용은 지난해 3679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당기순손실의 68.6%를 차지한다.
일각에선 노인 복지를 위해 이 정도의 경제적 비용은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정부 재정에 펑크가 나면 결국 요금 및 세금 인상으로 일반 국민이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복지 확대는 국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노인 공공형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 대비 1686억원 증액한 6658억원을 책정했다. 노인 공공형 일자리는 하루 3시간 이내로 어린이 통학길 교통안내 등 봉사활동을 하면서 월 27만원을 받을 수 있는 ‘용돈벌이’ 성격의 일자리다. 반면 보수 또는 근무시간 제한 없이 민간업체에서 일하는 시장형 일자리 예산(지원금)은 812억원에서 1016억원으로 204억원 늘리는 데 그쳤다. 서울시의 한 구의원은 “공공형 일자리에 투입되는 예산은 급여라기보다 현금 살포에 가깝다”며 “노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시장형 일자리인데 정부가 공공형만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고령화 예산이 헛돌고 있다. 예산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비롯한 ‘현금 퍼붓기’ 성격이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고령화산업 육성 등에는 제대로 배분되지 않고 있다. 단순한 재정 직접 지원만으로는 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재정 수요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노인 예산 82%가 기초연금26일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예산은 올해 11조71억원에서 내년 13조9776억원으로 2조9705억원(27.0%) 늘어난다. 내년에 기금을 포함한 전체 복지부 예산 증가액(9조3594억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31.7%)을 차지한다. 증가율은 전체 복지부 예산(14.7%)의 두 배 수준이다.노인 예산이 급증하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현금 퍼붓기 성격이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일률적으로 월 25만~3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예산이 11조4952억원으로 82.2%를 차지한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 상위 30%를 빼고는 기초연금을 다 주다보니 자녀에게 한 달에 수백만원의 용돈을 받는 노인들까지 연금을 받는다”며 “거의 ‘돈 뿌리기’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라고 말했다.정부가 2021년까지 기초연금 지급액을 월 3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재정 소요는 급증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를 향후 10년간 연평균 2조2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1조원도 안 되는 노인 일자리 예산반면 내년에 책정된 노인 일자리 예산은 8220억원으로 1조원에도 못 미친다. 그나마 이 예산도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노인이 원하는 시장형 대신 공공형 일자리에 치중한 데다 일자리 배정도 개인 사정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순번 끊기’ 성격이어서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치는 공공형이 35만5000명, 시장형이 7만 명이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김모씨(72·서울 구로구)는 “용돈 수준인 월급여 27만원의 공공형 일자리로는 생계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대학에서 복지학을 전공했는데 지난 4년 동안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복지 관련 일을 배정받아본 적이 없다”며 “정부가 노인들의 역량을 분석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보다 일률적으로 쓰레기 줍기 같은 일만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설상가상으로 민간이 정부 지원을 일부 받아 내놓는 시장형 일자리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노인 시장형 일자리 참가자는 지난해 5만8688명에서 올해 4만8463명으로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노인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감소한 결과라는 것이 추 의원의 분석이다.고령화산업 육성은 ‘찬밥’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산업 정책도 예산 배정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사업은 올해 예산 125억원이 배정되는 데 그쳤다. 일본이 지난해 ‘고령사회에 대응한 시장의 활성화와 연구 추진을 위한 기본 시책’ 분야에 111억엔(약 1130억원)을 책정한 것과 비교하면 10% 수준에 그친다.중장년 근로자를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 예산은 아예 내년에 ‘0원’이 됐다.고령화 예산이 배정된 사업 중에는 실제로 고령화와 거리가 먼 사업도 눈에 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고령화 대응을 위해 설정한 과제는 97개다. 이 가운데는 부사관·군무원 중심 병력구조 정예화(예산 578억원),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525억원), 외국인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 강화(69억원) 등 고령화 대책과 별 관계 없는 과제도 적지 않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고령화 예산을 전반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임도원/성수영/서민준 기자 van7691@hankyung.com
50세 이상 중·고령자는 ‘노후가 시작되는 나이’를 평균 68.5세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상 정년(60세) 또는 노인 기준(65세)보다 한참 뒤다.2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50세 이상 중·고령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노후 시작 연령은 평균 68.5세로 나타났다.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한 노인 기준인 65세보다 3.5세 많다. 연구팀이 지난해 50세 이상 4449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응답자 중 본인이 노인에 해당한다고 답한 비율은 34.3%에 그쳤다. 노인에 해당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73.5세였다. 응답자들은 노후에 필요한 최소생활비에 대해 부부 기준 월평균 176만원이라고 답했다. 적정 생활비로는 월평균 243만3000원이 필요하다고 봤다.노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독립적인 경제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5%에 그쳤다. 도움을 받고 싶은 대상으로는 주로 ‘자녀 및 손자녀’(42.2%)를 꼽았다. 노후대책에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경제적 문제’(50.1%)를 첫 번째로 들었다.2016년 기준 중·고령자 가구의 평균 연소득은 3794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근로소득이 61.0%(2788만6000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정부에서 지원받는 공적이전소득이 22.3%, 가족 등에게 받은 사전이전소득이 10.4%였다.가계지출은 평균 연 2792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식비 등 소비지출이 2310만4000원으로 86.5%를 차지했다.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은 484만1000원(13.5%)이었다. 총자산은 평균 2억4917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부채는 3251만2000원이었다.1주일에 한 시간 이상 돈을 벌기 위해 일한 중·고령자는 전체의 54.3%였다. 임금근로자는 상용직 46.8%, 임시직이 36.2%로 조사됐다. 16.9%는 일용직이었다. 자영업자는 종업원이 없는 경우가 43.7%로 가장 많았다. 22.4%는 무급가족종사자와 일하는 경우였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이들 세대의 높은 부동산 자산 의존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과 부동산 이외 금융 자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퇴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부동산 자산 비중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은퇴를 앞둔 국내 베이비붐 세대의 부동산 선호 성향은 여전하다.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2015년 이후 5060세대가 주택시장의 주요 매수자로 등장했다”며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자 금융 자산 대신 부동산 임대업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5060세대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부동산 쏠림현상은 다른 은퇴자산을 마련하지 않은 베이비부머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 중 은퇴자산 비중은 25.3%였다.네덜란드(65.7%), 영국(56.3%), 프랑스(37.63%), 미국(33.5%)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 은퇴자산은 가계가 은퇴 후 활용할 수 있는 장기 저축성 금융자산을 말한다.박영호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금연구센터장은 “금융자산 축적을 통한 은퇴 준비는 아주 취약하다”고 분석했다.전문가들은 은퇴 이후 생활에 필요한 현금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자산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또 노후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한 베이비붐 세대가 생활비, 세금 부담 등을 버티지 못해 주택 매각에 나서면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부추길지 모른다고 경고했다.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은 “서울 일부 핵심지역을 제외하면 부동산시장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간 일정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선 금융상품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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