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 프랜차이즈 규제가 오히려 국내 기업의 발은 묶어 두고 외국계의 시장 잠식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일본 등 5개 주요 외국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는 5년 전 국내 점포가 6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90개로 늘었다. 2013년 제빵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기업 계열인 파리바게뜨(SPC) 뚜레쥬르(CJ)의 출점이 제약을 받자 외국계 브랜드가 빠르게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프랑스계 곤트란쉐리에제과점은 2014년 한국에 진출해 현재 32개 점포를 두고 있다. 일본계 샬롱드몽슈슈는 2013년 3개에서 21개로 가맹점을 늘렸다. 이 기간 일본계 도쿄팡야제과점은 2개에서 17개, 프랑스계 브리오슈도레도 1개에서 14개로 늘어났다. 일본계인 몽상클레르 역시 2014년 진출해 점포를 확장 중이다.
제빵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베이커리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마음대로 진출할 수 있다”며 “최소 10곳 이상이 한국 시장에 진출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동네 영세 빵집이 아니라 외국계 브랜드 빵집이라는 말은 공공연한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국내 베이커리 1, 2위 업체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서울 지역 점포 수는 같은 기간 35개씩 줄었다.
정부와 국회가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규제를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국회엔 프랜차이즈산업에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비롯해 62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 처리가 더뎌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령을 고치는 방식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를 압박하고 있다. 가맹본부의 원가공개 조치가 대표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가맹점주 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겠다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는 “정부 규제의 이유가 가맹점주들이 힘들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내수경기가 좋지 않은 측면이 더 크지 않겠느냐”며 “규제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모습이 아쉽다”고 말했다.프랜차이즈 규제 개정안만 62개20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만 62개에 달한다. 대부분 가맹본부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가맹본사의 손과 발을 다 묶어놓겠다는 내용도 섞여 있다.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현재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다. 가맹본부가 점주와 한 번 계약하면 20년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가맹사업자에 퇴직자가 많은 걸 고려하면 사실상 영구 계약”이란 말도 나온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간 거리 제한을 500m에서 1000m로 늘리는 개정안도 있다. 이렇게 되면 주요 도시엔 추가 출점할 수 없다. 특히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초과이익공유제 내용을 담고 있다. 가맹본부가 설정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도록 하는 게 골자다.현실화되는 각종 규제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 개정안과 달리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규제는 이미 프랜차이즈업계를 옥죄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가맹점 한 곳당 가맹본부에 지급한 전년도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 가격 상·하한선 등을 공개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공급하는 품목의 마진을 뜻한다. 가맹본부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주문인데 올 상반기 공정위는 이를 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으로 처리했다.당정은 이달 초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맹점주 단체를 쉽게 구성하게 해 이 단체들이 가맹본부와 가맹계약 등 거래 조건 변경까지 교섭할 권한을 갖도록 하는 안이다.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프랜차이즈사업의 본질을 흔드는 법”이라며 사업 철수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LED·막걸리의 비극’ 되풀이되나프랜차이즈 규제들이 ‘LED(발광다이오드)와 막걸리의 비극’을 닮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각종 규제정책이 외국계 회사의 배를 불린다는 것이다.‘LED의 비극’은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세계 LED산업이 급성장하자 삼성전자 등은 LED산업에 투자했다. 하지만 정부는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했고, 삼성전자는 LED사업을 축소했다. 결국 2015년 LED산업은 중기 적합업종에서 제외됐지만 국내 LED 시장은 필립스와 오스람 등의 외국계 기업이 80% 이상 장악한 뒤였다.‘막걸리의 비극’도 비슷한 패턴이다. 한류 열풍으로 막걸리 붐이 일면서 막걸리 시장과 수출이 확대되자 CJ제일제당 오리온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등 대기업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정부는 중소기업 보호 명분으로 2011년 막걸리를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그러자 대기업이 사업을 접었고 막걸리 투자가 사라졌다. 막걸리의 해외 수출액은 2011년 5273만5000달러를 기록한 뒤 지난해엔 1286만8000달러로 4분의 1 토막이 됐다.한 대형 프랜차이즈 대표는 “프랜차이즈 규제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 프랜차이즈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지속성장도 어려워진다”며 “상생을 위한 입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가맹본부가 위축되면 결국 가맹점주도 힘들어진다”고 말했다.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20년 전 1000만원을 대출받아 서울 외곽에서 시작한 치킨집으로 지금 1000여 개 가맹점을 일궜습니다. 모두가 한식구라는 마음으로 쉼 없이 달려왔는데 요즘 같으면 정말 다 포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가맹점 식구들을 생각하면 그러지도 못하겠습니다.”A치킨 프랜차이즈 대표는 1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자는 대부분 어렵게 작은 가게를 시작해 기업으로 키워낸 사람”이라며 “일부 일탈한 기업 때문에 업계 전체가 갑질의 온상인 것처럼 매도되고 정부 규제까지 더해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가맹점주와 가맹점 가족들이 알게 되면 크게 동요할까 걱정된다”며 익명을 요청했다.프랜차이즈 경영은 다른 기업 경영과 전혀 다르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기업은 내가 뽑은 직원들과 하나의 목표를 위해 뛰면 되지만 프랜차이즈는 본사 직원은 물론 수백 곳, 많게는 1000여 곳의 가맹점 경영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가맹점 한 곳이 하나의 사업체라고 보고 지역별 상권 변화와 경영환경 변화 등을 끊임없이 추적하는 복합적인 경영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1~2년 새 불거진 프랜차이즈의 ‘갑질’ 문제를 그는 “일부 잘못을 모두의 문제로 몰고가는 것 같다”며 “정부가 약자를 보호한다는 프레임 아래 각종 규제를 만들고 압박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영세 가맹점주”라고 했다. 프랜차이즈업계가 이미 10여 년 전부터 가맹점주 자녀의 학자금 지원, 가맹점과 본사 직원의 출산·육아 지원, 매장 경영 효율화 컨설팅, 현장 지원 등 본사와 가맹점의 ‘윈윈’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내놓고 실천하고 있는데도 소비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고 했다.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는 “인건비와 배달료, 임대료 등 오르지 않은 것이 없어 가맹점들이 아우성인데 본사가 가격을 올리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정부도 ‘닭 원가’ 등을 내세워 압박한 사례가 있다”며 “(다른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르는 동안에도) 7년간 가격을 동결해왔는데 프랜차이즈라는 이유로 정상적인 가격 인상도 눈치만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사는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준비해 올해 동남아시아 국가에 법인을 세웠다. 그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와 각종 규제에 지쳤다”며 “차라리 해외에서 사업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서울 을지로입구역 주변 1㎞ 반경 원 안에는 스타벅스 매장이 30개가 있다. 마포역에서 애오개역까지 2㎞ 거리인 마포대로에도 총 10곳의 스타벅스 매장이 존재한다. 강남역 사거리에는 13곳이다. 요즘 스타벅스는 ‘길 하나 건너 마주보고 생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이처럼 스타벅스가 확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두 가지다. 커피업종은 2012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에 해당됐지만 2014년 6월 자율협약을 맺으며 중기 적합업종에서 제외됐다. 출점 제한과 거리 제한이 모두 사라졌다. 또 대부분 커피전문점이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스타벅스는 100%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한 커피업계 관계자는 “스타벅스는 점포 간 간섭 현상이 없어 100m 이내에도 자유롭게 출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거리제한 등 규제가 사라진 2014년부터 매장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업계가 스타벅스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중적이다. 독주 체제가 골목상권, 자영업자를 위협했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커피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해석도 많다. 업계 관계자는 “스타벅스가 커피 대중화를 이끌면서 커피업계의 서비스와 품질 경쟁 등을 유도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아메리카노 문화 정착, ‘벅세권’이라고 부를 정도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은 점이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말했다.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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