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회원국의 온실가스 저감 의무를 강화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위해선 원자력 발전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탈(脫)원전 정책을 펴고 있는 한국 정부는 딜레마에 빠졌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0(제로)’에 가까운 원전을 없애면서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IPCC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195개 회원국은 이달 1~5일 제48차 IPCC 총회를 열고 2100년까지 지구의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 합의했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정한 목표치(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제한)보다 강화된 1.5도 이내 권장치를 달성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IPCC는 1988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지금까지 다섯 번의 종합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들에 근거해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1997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협약이 채택됐다. 이번 특별 보고서는 오는 12월 폴란드에서 열리는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4)에서 파리협약 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인다. 종합보고서는 아니지만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배출을 더 엄격히 규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원전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산화탄소 배출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려면 원전 발전량을 2010년 대비 59~106%가량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PCC 소속 기후·에너지 전문가들은 일관되게 원전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분류했다. 2014년 발간된 ‘5차 종합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선 원전 기술이 다른 기술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며 “원자력 사용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차세대 원자력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술 혁신으로 안전성, 환경성 등 원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 중인 한국 정부의 어깨는 무거워졌다. 에너지 부문은 산업 부문과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원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h당 10ｇ에 불과하다. 석탄(991ｇ), 석유(782ｇ)뿐 아니라 태양광 발전(57ｇ)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 정부가 원전 조기 폐쇄, 건설 중단 등을 통해 원전을 에너지 시장에서 몰아내면 온실가스 배출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IPCC가 이번에 제안한 ‘2010년 대비 45% 감축’ 목표는커녕 파리협약 목표치인 ‘2030년까지 국가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37% 감소’도 지키기 어렵다고 내다보는 이유다.
세계적 에너지경제학자인 사이먼 테일러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탈(脫)원자력발전 정책은 한마디로 낭비”라며 “소모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부담은 모두 한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이 탈원전을 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시간이 지나면 해외 원전 수주도 어려워져 산업 기반이 와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테일러 교수는 영국 전력산업의 민영화 방안을 설계하고 30년 가까이 투자은행(IB)과 대학에 재직하며 원전과 에너지 분야를 연구했다.▶유럽 국가별로 원자력발전 전략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독일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을 포기하고 운영 중인 원전 가동을 중지했습니다. 스위스도 후쿠시마 사고가 있은 뒤 가동 중인 원전은 추후 대체 발전소를 짓지 않는 방법으로 원자력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죠. 하지만 프랑스는 신규 원전을 건설하면서 오히려 친(親)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탈원전 노선을 걷고 있는 이탈리아와 덴마크는 전력이 부족해 프랑스 원전에서 나온 전기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독일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1·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라는 점이 큰 배경입니다. 냉전체제를 거치면서 유럽에서도 핵전쟁에 대한 공포가 컸는데 독일이 핵으로 무장할 것이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의심을 떨쳐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자국 정치 상황이 이런 흐름과 맞물리면서 독일이 상업용 원전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앙겔라 메르켈 정부 초기엔 친원전으로 바꾸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반(反)원전 분위기가 커지자 탈원전으로 다시 급격하게 선회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한국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한국과 독일은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이 탈원전을 하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수십 년에 걸쳐 원전산업을 육성했고 이제 해외에서 원전사업을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점이 많은 원전을 버리고 다른 에너지원을 개발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이 낭비로 인한 부담은 한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비싼 전기요금을 내면서 탈원전을 할 것인지는 그 나라 국민과 정부가 선택할 문제입니다.”▶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원전을 줄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초기 건설비가 많이 드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직 원자력만 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1월엔 태양광이 별로 없고 바람도 안 불어요. 이런 시기에도 24시간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데 화석에너지에만 의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신재생에너지도 다변화하는 것처럼 원전도 여러 종류와 규모로 다양하게 건설할 수 있습니다. 환경 및 송전, 판매 비용까지 고려하면 대규모 원전보다는 차세대 중소형 원전이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영국은 20년 넘게 원전을 짓지 않고 있는데요.“영국은 1950년대부터 줄곧 원전 선도국이었습니다. 그러다 1990년대 후반 전력산업 민영화 이후 20년 이상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산업 기반이 무너졌어요. 최근 영국 정부는 중소형 원전이나 차세대 원전 개발을 지원하면서 산업 기반을 다시 조성하려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른 한국의 원전 기술은 앞으로 와해될 수 있습니다. 몇 년 뒤부터는 해외 신규 원전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한국전력이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합니다.“사업자인 도시바와 잘 협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로 언어, 문화, 제도, 법률이 완전히 다른 영국 정부를 설득해야 합니다(도시바는 사업방식 변경을 이유로 한국전력의 무어사이드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해지한 상태지만, 한국 정부와 한전은 사업 참여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중국이 프랑스와 함께 영국 힝클리포인트C 원전을 수주했습니다.“영국 정부 프로젝트는 모든 유능한 사업자에 열려 있습니다. 중국도 중국형 원전을 짓고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중국 기술 수준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프랑스 사업자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강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형 원전의 수준은 중국이 자국에 짓고 있는 대규모 원전이 건설된 후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원전이 위험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군사용 원자폭탄과 상업용 원자력 발전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를 믿지 못하니 근거 없는 핵 공포가 확산된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국민은 대부분 정부와 시스템을 믿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에 대한 방사능 공포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원전 요구도 거세지 않습니다. 현재도 영국 국민은 원전을 선호합니다.”▶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지 않았습니까.“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방사능 피폭으로 사망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화재나 폭발로 사망했지, 방사능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지나친 측면이 있어요. 대부분 정부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일본도 처음에 도쿄전력이 정보를 숨기는 등 대처를 잘못해 일본 국민이 원전을 불신하게 됐습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최근 중국의 차세대 원전사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하고 믿을 만한 미래 에너지원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원전의 차세대 기술은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원전 초기 건설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안전성 평가 과정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 비용을 민간이 해결하기 불가능해 대부분 국가가 해결하고 있죠. 건설과 송전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장에서 제작해서 수요처에 설치하는 중·소형 원전(SMR)과 차세대 원전(AMR)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건설투자비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전기요금을 인하해 소비자 부담도 낮추는 금융 및 보증 기법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영국 에너지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 관여했는데 민영화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유럽연합(EU)은 탈규제화 작업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민영화는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소유한 에너지공기업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직원들의 반은 놀고 있을 정도로 비효율적이었죠. 이런 기업을 민영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원가를 절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에게 저렴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에너지기업들이 민영화돼도 담합이 가능한 게 문제입니다. 영국에서도 수년간 전기요금이 계속 상승해 폭동 수준의 혼란이 있었습니다.”▶중국 경제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통상전쟁으로 미국과 중국 모두가 피해를 볼 것입니다. 당분간은 양국의 무역분쟁이 계속되겠지만 머지않아 서로 양보해서 일정한 접점에서 합의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로 촉발된 세계질서 재편작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실패한 영국의 원전 정책脫원전 후 전기료 폭등…20년간 건설 중단으로 해외 원전 기술에 의존영국은 1956년 세계 최초 원자력발전소를 시작으로 30여 년간 원전 15기를 지었다. 1989년부터 전력부문을 민영화하면서 원전을 줄였다. 북해산 석유와 가스를 활용한 발전으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1995년 사이즈웰B 원전이 영국 내 마지막 원전 건설이었다.그러나 화력과 대체에너지만으로는 전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다. 전력 생산단가가 올라가자 민영화된 영국 전력업체들은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전기요금이 폭등하자 2006년 원전 건설에 반대하던 노동당 정부가 원전 추가 건설로 정책을 전환했다. 이후 보수당으로 정권이 바뀐 뒤에도 친원전 정책은 유지됐다. 원전 건설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명분이 더해졌다. 전체 에너지원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0%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영국에서 원전이 가장 효율적인 친환경에너지라는 인식이 확산됐지만, 다른 이유로 원전 건설은 쉽지 않았다. 20년간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서 산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해외 원전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노후 원전을 대체하기 위한 3개의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프랑스와 일본, 중국 기업 등에 맡겼다. 그중 하나가 한국전력이 일본 기업과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는 무어사이드 원전(뉴젠)이다.■사이먼 테일러 교수는…바클레이즈와 JP모간 등에서 에너지 담당 분석가로 일하면서 영국 전력산업의 민영화 프로젝트를 컨설팅하고 영국 원전의 변화 과정을 지켜봤다. 2005년 케임브리지대로 옮긴 뒤 에너지 정책과 금융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2007년 《영국 원자력산업의 민영화와 금융 붕괴》를 시작으로 《투자자들은 원전 부채를 어떻게 평가하나》(2008년), 《원전 르네상스》(2009년), 《원전과 탈규제 전력시장》(2010년), 《영국 원전의 부침》(2016년) 등의 책을 잇달아 냈다.■약력△영국 케임브리지대 졸업△옥스퍼드대 경제학 석사△런던정치경제대(LSE) 경제학 박사△레소토 중앙은행 근무△바클레이즈은행·JP모간 유럽본부 애널리스트△영국 에너지 민영화사업 자문△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케임브리지대 최우수 강의상 수상런던=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임이자 의원 "고도화하는 사이버공격 대비 훈련 필요"환경부와 그 소속·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최근 약 5년간 1만4천800여건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이 7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와 그 소속·산하 기관을 향한 사이버 공격은 2014년 6천256건, 2015년 3천31건, 2016년 1천729건, 2017년 2천24건을 기록했다.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1천842건 발생했다.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지방환경유역청 등 18개 소속기관과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10개 산하기관을 두고 있다.기관별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3천5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환경공단(3천415건), 한국환경산업기술원(3천380건), 국립환경과학원(1천612건) 순이었다.환경부 본부 대상 사이버 공격은 238건 있었다.2014년 51건, 2015년 18건, 2016년 22건, 2017년 28건이다가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119건으로 폭증했다.사이버 공격지는 중국이 2천862건(19.6%)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 2천862건(19.2%), 미국 2천784건(18.7%) 순으로 집계됐다.공격 유형은 웹 해킹이 1만4천25건으로 전체의 94.2%를 차지했으며, 이어 악성코드인 웜·바이러스가 443건(2.9%), 취약점 정보수집 258건(1.7%), 비인가 접근 134건(0.9%), 서비스 거부 22건(0.1%) 순이었다.임 의원은 "날로 고도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며 "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산업은 정해진 목표를 세우고 밀어붙이기보다는 하나의 산업으로 장기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2018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컨퍼런스’에서 김진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 위원장은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1만4000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해외와 비교할 때 태양광 발전은 가격 경쟁력이, 풍력발전은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제 학술지인 ‘네이버 에너지’의 니키 딘 편집장은 “관련 기술의 획기적 향상으로 재생에너지 붐이 일고 있다”며 “재생에너지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과학기술”이라고 강조했다. ‘탈원전’이라는 목표에 맞춰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데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한국의 에너지정책을 간접적으로 꼬집은 것이다.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규 원전 4기 건설 취소로 대표되는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는 현재 7% 선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인다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에서는 이 비중을 25~40%까지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적잖은 에너지 전문가들이 당장 ‘2030년 20%’라는 목표부터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그동안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집중했지만 앞으로는 산업 관점에서 제도와 시장기반을 구축해 혁신성장을 이끌겠다”고 답한 것은 그런 점에서 고무적이다. 에너지 정책에서 우선순위는 공약이나 진영논리보다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관련 산업 육성에 주어져야 한다.동시에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크리스토퍼 보트자이 덴마크 에너지청장은 “덴마크는 다른 유럽 국가와 전력망이 잘 연결돼 있어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재생에너지의 단점 극복이 가능했다”며 “북한과 바다에 가로막혀 사실상 ‘에너지 섬’인 한국은 그 특수성을 감안해 에너지 정책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역시 경청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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