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비중 낮은 업종, 배출권 중 3% 구입해 써야
全업종에 동일한 감축 목표 부여…산업계 '희비'
올해부터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산업 부문에 동일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여된다. 지난 3년간 업종에 따라 탄소배출권을 나눠주다 보니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또 발전업, 전기통신업, 항공운수업 등 26개 업종은 100% 무상으로 받던 배출권 중 3%를 경매로 구입해야 한다. 이들 기업엔 연간 17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11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내놨다. 상세 내용은 12일 공청회에서 처음 일반에 공개된다. 그동안 계획 자체가 나오지 않아 발을 구르던 산업계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다소 안도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할당안에 따라 업종별로 희비가 크게 엇갈리는 탓에 탄소배출권을 둘러싼 갈등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591개 업체 17억7713만t 할당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5년 탄소배출권 제도를 도입했다. 3년에 한 번 계획을 세워 개별 기업마다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나눠주고 있다. 이번 계획안은 당초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이 끝나는 작년 말 확정해야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수정과 맞물려 7개월 이상 늦어졌다.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총 591개 업체에 17억7713만t의 배출권을 할당한다. 1차 계획기간(평균 558개 업체, 16억8986만t)보다 8717만t(5.2%) 증가했다.
할당 방식이 크게 바뀌었다. 당초 정부는 26개 업종으로 구분해 다른 목표치를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감축 목표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비철금속업, 석유화학업 등이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등 갈등이 컸다. 이에 정부는 2차 계획기간엔 업종별 할당을 폐지하고 부문별로 동일한 감축 목표를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갈등의 소지는 남았다.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 이미 고효율 생산시설을 갖춘 업종과 방적업체, 폐기물 처리업체 등 감축 여지가 많은 업종에 같은 목표를 주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전자업체들은 글로벌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갖추느라 그동안 투자를 늘려왔는데 그러지 않은 다른 업종과 같은 잣대를 대는 건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 26개 업종은 유상할당
유·무상할당을 두고도 온도 차가 컸다. 이번엔 유상할당을 시행하는 26개 업종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기존에 모든 기업이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 받았던 데 비해 앞으로는 유상할당 기업을 정해 할당량 중 97%만 무료로 받고 남은 3%는 경매시장에서 사야 한다.
무상할당 기준은 무역집약도, 생산비용발생도 등을 따져 정했다. 이 기준에 따라 국내 대표 업종인 철강, 반도체, 자동차, 시멘트 등은 전량 무상할당을 받게 됐다. 하지만 전기업, 병원 등은 유상할당 업종으로 분류돼 연간 최대 1700억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할 처지다.
대표적인 게 항공운송업이다. 이번에 유상할당 업종으로 지정되면서 할당량(200만t가량)의 97%인 194만t을 받게 됐다. 유상 업종인 종합소매업, 숙박시설운영업 등도 불만을 터뜨렸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가 유·무상 기준인 무역집약도를 책정할 때 제조업 기반인 상품수출입무역통계를 사용했다”며 “서비스 업종은 서비스무역수지를 근거로 삼아야 했다”고 말했다.
◆ 시장조성 예비분 500만t 배당
이번 계획 기간에는 시장조성 용도 예비분(500만t)이 처음 할당된다.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을 시장에 투입한 것이다. 남은 배출권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는 기준도 강화한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환경정책실장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연구개발(R&D) 촉진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 배출권거래제
시장 기능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이 남거나 부족한 양을 사고팔게 하는 제도.
발전·콘크리트·플라스틱·숙박업 등 할당량의 3% 유상배정"매년 4조5천억원 추가비용 발생"…정부 "수출액·부가가치 따져 결정"올해부터 3년간 전기업(발전사), 플라스틱·콘크리트 제품 제조, 숙박시설 운영업 등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일부를 돈을 주고 사야 한다.해당 업종은 26개 업종으로,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받았던 지난 3년과 달리 할당량의 3%를 구매해야 한다.배출 허용량의 3%를 구매하면 매년 4조5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돼 산업계가 이번 정부 방침에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환경부는 1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원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 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배출하는 업체들의 배출량을 줄이고자 2014년부터 시행됐다.정부가 1차(2015∼2017년), 2차(2018∼2020년), 3차(2021년부터 5년 단위)로 기간을 나눠 업체들이 배출해도 되는 총량을 정하면, 업체들은 거기에 맞게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여분 혹은 부족분을 다른 사업장과 거래할 수 있다.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배출 허용 총량을 17억7만713만t으로 공개할 예정이다.2014∼2016년 업체들의 실제 배출량인 17억4천71만t보다 약 2.1% 많다.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산업 부문의 성장세에 따른 배출량 증가 전망, 최근 수정해서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할당량의 3%를 구입해야 하는 26개 업종은 전기업(발전), 도축·육류 가공, 낙농제품·식용빙과 제조, 기타식품·알코올음료·비알코올음료 제조, 섬유제품 염색·가공, 나무·플라스틱·콘크리트 제품 제조, 전기통신업, 숙박업, 보험업, 병원, 항공운송업(국내선) 등이다.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시멘트 등의 업계는 기존처럼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받는다.환경부 관계자는 "우리처럼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인 유럽연합(EU), 캘리포니아와 같은 기준으로 무역집약도와 생산비용 발생도를 따져서 26개 업종을 정했다"고 말했다.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수출액이 큰 업종은 유상 할당할 경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의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배려했다.생산비용 발생도는 시멘트 업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부가가치가 크지 않아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을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나치게 높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26개 업종의 유상 할당으로 생기는 금액은 이후 중소기업의 감축 설비를 지원하는 등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투자될 예정이다.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을 할당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이다.할당계획안은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와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민간위원장 공동)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한편, 지난해까지 1차 계획 기간(2015∼2017년)의 경우 16억8천500만t의 배출권이 할당됐으며, 업체들의 배출량은 16억7천만t으로 잠정 집계됐다.이에 따라 1천500만t의 여유가 생기고, 외부사업으로 감축된 2천200만t이 정부 인증을 받았다.환경부 관계자는 "최종 정산을 마치면 할당량 여유분과 외부감축 실적을 합친 3천500만t 이상의 배출량이 2차 계획 기간으로 이월될 것"이라며 "업체들은 이를 2020년까지 3년간 이용하거나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환경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와 환경부는 4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2018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매년 두 차례 마련되는 이 협의회는 정부의 환경 정책과 이를 둘러싼 산업계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안병옥 환경부 차관 등 환경부 측 10명과 백재봉 대한상의 환경기후위원장(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김경재 부위원장(한국서부발전 전무) 등 기업 측 20여 명이 참석했다.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환경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한 기업인은 “탄소배출권 할당대상업체로 선정된 이후 감축 설비를 도입한 실적도 2차 배출권 할당 시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부는 할당대상업체가 2015년 이후 도입한 감축설비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한 에너지 기업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법이 상충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기업 관계자는 “산업부의 전기사업법상 급전 지시를 받으면 지체없이 발전소를 가동하게 돼 있는데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은 가동 2시간 전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서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기업인은 “고정형 산업용 초대형 프린터는 폐기할 때 전문 시공업체나 폐기업체가 수거하도록 돼 있어 생산자의 직접 수거가 어렵다”며 “환경성보장제 적용 대상 품목에서 고정형 산업용 초대형 프린터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정부가 전체 온실가스 감축량에서 해외 감축분 9600만t을 1600만t으로 줄이고, 나머지 8000만t은 국내 감축분으로 돌리는 내용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공개했다. 해외에서 배출권 구입이나 국제협력으로 달성할 계획이었던 해외 감축분 중 절반 가까운 4200만t의 추가 감축을 떠안게 된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기업들이 많게는 수조원의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우리나라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8억5100만t으로 추정하고 이 중 37%인 3억1500만t을 감축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산업계는 합리적인 감축 목표 설정을 건의했지만 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대신 정부는 3억1500만t 중 9600만t에 달하는 해외 감축분 활용, 원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산업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던 정부가 갑자기 계획을 바꾸면서 산업계의 BAU 대비 감축률은 11.7%에서 20.5%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더욱 황당한 것은 온실가스 국내 감축분을 늘리겠다는 정부가 ‘탈(脫)원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점이다. 탈원전으로 가면 원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대마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린다지만 현실적으로 원전 감소분을 충분히 대체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결국 석탄 또는 LNG의 역할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더욱 어려워질 게 뻔하다.발전소들은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한 가운데, 탈원전 정책으로 원가가 낮은 원전 비중이 줄어들어 경영에 비상이 걸린 판국에 배출권 추가 구입 부담까지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석유화학·철강 업계는 “아예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낸다. 탈원전 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도 산업경쟁력도 다 꼬여버린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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