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온실가스·초대형 폐기물 규제 완화해달라"

환경부에 애로사항 호소

정부가 최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환경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환경부는 4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2018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매년 두 차례 마련되는 이 협의회는 정부의 환경 정책과 이를 둘러싼 산업계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안병옥 환경부 차관 등 환경부 측 10명과 백재봉 대한상의 환경기후위원장(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김경재 부위원장(한국서부발전 전무) 등 기업 측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환경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한 기업인은 “탄소배출권 할당대상업체로 선정된 이후 감축 설비를 도입한 실적도 2차 배출권 할당 시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부는 할당대상업체가 2015년 이후 도입한 감축설비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한 에너지 기업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법이 상충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기업 관계자는 “산업부의 전기사업법상 급전 지시를 받으면 지체없이 발전소를 가동하게 돼 있는데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은 가동 2시간 전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서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기업인은 “고정형 산업용 초대형 프린터는 폐기할 때 전문 시공업체나 폐기업체가 수거하도록 돼 있어 생산자의 직접 수거가 어렵다”며 “환경성보장제 적용 대상 품목에서 고정형 산업용 초대형 프린터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