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회생 논의 첫걸음 내디뎠지만… 신차 배정·노사협상 등 '산 넘어 산'
산업은행 내달초 실사 시작
이해관계 조율 쉽지않아
신차 배정 받지 못하면 부평·창원 공장까지 '위험'
정부는 이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산은은 26일부터 한국GM 문제 처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성주영 부행장이 단장을 맡는다.
실사 결과만큼 중요한 변수는 신차 배정 여부다. GM 본사는 다음달 한국GM에 신차를 배정할지 결정한다.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신차와 차세대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을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조가 회사의 비용절감안에 동의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GM이 이번에 신차를 배정하지 않으면 트랙스와 스파크 등 주력 차종이 단종되는 2022년 이후 한국GM의 생산량은 급감한다. 부평공장과 창원공장도 결국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노조가 비용절감안에 쉽사리 동의할 분위기도 아니다. 한국GM은 최근 △기본급 동결 △호봉 승급에 따른 임금 인상 유보 △성과급 지급 불가 △사무직 승진 최소화 △복리후생제도 대폭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 및 단체협약 초안을 노조에 전달했다. 회사 안대로 협상이 마무리되면 연간 3000억원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노조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27일과 28일 결의대회를 열고 사측을 규탄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4월 한국GM이 본사에서 빌린 차입금(9880억원) 만기가 돌아오지만, GM이 만기를 연장할지는 불투명하다. GM은 지난 23일 이달 말 돌아오는 7000억원 규모 차입금 만기를 연장했지만, 정부와 협상이 틀어질 경우 4월 만기 차입금을 회수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다.
정부가 한국GM에 지원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통한 세금 감면과 저리의 신규 대출은 특혜 논란 때문에 불가능하다. 증자도 쉽지 않다. GM이 한국GM에 빌려준 돈(약 3조원) 중 2조5000억원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을 하고, 산은이 약 5000억원의 자금을 신규 투입하는 방식의 증자를 할 경우 산은만 뉴머니(신규 자금)를 넣는 상황이 발생한다.
도병욱/박신영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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