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다음달 초 한국GM에 대한 실사를 시작한다. 실사는 한국GM 경영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제너럴모터스(GM) 본사의 신차 배정, 노사협상 타결, 차입금 만기 연장, 정부의 자금지원 방식을 둘러싼 논란 해소 등이 모두 해결돼야 한국GM 회생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GM 회생 논의 첫걸음 내디뎠지만… 신차 배정·노사협상 등 '산 넘어 산'
25일 업계에 따르면 산은과 한국GM은 실사 합의서 문구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 실사는 이르면 다음달 말 끝날 전망이다. 통상 2~3개월 걸리지만 산은은 최대한 빨리 실사를 마무리 짓자는 GM 측 요구를 수용했다. 산은은 실사 합의서에 GM이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한국GM 지원 협상이 결렬되면 그 책임은 GM에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산은은 26일부터 한국GM 문제 처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성주영 부행장이 단장을 맡는다.

실사 결과만큼 중요한 변수는 신차 배정 여부다. GM 본사는 다음달 한국GM에 신차를 배정할지 결정한다.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신차와 차세대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을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조가 회사의 비용절감안에 동의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GM이 이번에 신차를 배정하지 않으면 트랙스와 스파크 등 주력 차종이 단종되는 2022년 이후 한국GM의 생산량은 급감한다. 부평공장과 창원공장도 결국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노조가 비용절감안에 쉽사리 동의할 분위기도 아니다. 한국GM은 최근 △기본급 동결 △호봉 승급에 따른 임금 인상 유보 △성과급 지급 불가 △사무직 승진 최소화 △복리후생제도 대폭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 및 단체협약 초안을 노조에 전달했다. 회사 안대로 협상이 마무리되면 연간 3000억원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노조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27일과 28일 결의대회를 열고 사측을 규탄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4월 한국GM이 본사에서 빌린 차입금(9880억원) 만기가 돌아오지만, GM이 만기를 연장할지는 불투명하다. GM은 지난 23일 이달 말 돌아오는 7000억원 규모 차입금 만기를 연장했지만, 정부와 협상이 틀어질 경우 4월 만기 차입금을 회수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다.

정부가 한국GM에 지원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통한 세금 감면과 저리의 신규 대출은 특혜 논란 때문에 불가능하다. 증자도 쉽지 않다. GM이 한국GM에 빌려준 돈(약 3조원) 중 2조5000억원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을 하고, 산은이 약 5000억원의 자금을 신규 투입하는 방식의 증자를 할 경우 산은만 뉴머니(신규 자금)를 넣는 상황이 발생한다.

도병욱/박신영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