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인 우리들은 강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해 공조 노력과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일자리 문제를 경제 회복의 중심에 두고 사회적 보호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저소득 국가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위험 요인들이 아직 남아 있다. 조율되지 않은 정책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 서울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

◆서울 액션플랜

우리가 공동 목표에 다가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협력적인 국가별 정책 조치들로 이뤄진 서울 액션플랜을 마련했다. 서울 액션플랜은 다음과 같은 우리의 다짐을 포함한다.

◆시장 결정적 환율

필요한 경우 재정 건전화를 포함해 지속적인 경기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제고할 수 있는 거시정책을 수행한다. 특히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 결정적인 환율 제도로 이행하고 환율 유연성을 제고하며 경쟁적인 평가 절하를 자제할 것이다. 주요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를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유의할 것이다. 이런 조치들은 일부 신흥국이 직면하고 있는 과도한 자본이동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대외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다자 간 협력을 강화하며 과도한 대외 불균형을 줄이고,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추구할 것이다. 대규모 자원 생산국을 포함해 국가적,지역적 환경을 고려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이런 가운데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합의할(경상수지 불균형의 판단 기준인)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큰 폭의 불균형이 지속된다고 평가될 경우 상호 평가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불균형의 본질과 조정을 가로막는 근본적 원인들을 평가한다.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다른 국제기구들의 지원을 받아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을 요청하고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2011년 상반기 중 그 경과를 논의할 것이다.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첫 번째 평가는 프랑스 의장국 수임기간 중 적절한 시기에 착수되고 수행될 것이다.

◆현대화된 IMF

신흥개도국의 대표성 증대를 위해 세계 경제의 변화를 더 잘 반영하는 현대화된 IMF를 추구한다. 포괄적인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은 IMF가 국제 금융안정 및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더 강력한 기구가 되게 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국제 자본 흐름의 급격한 반전을 이겨내기 위한 실용적인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국가들이 금융 변동성에 대처하는 것을 돕는다. 새로운 금융규제 체계의 핵심 요소에는 은행 자본,유동성 기준과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들을 보다 잘 규제하고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수단들이 포함된다.

◆서울 개발 컨센서스

개발도상국,특히 저소득 국가들과 협력해 이들이 경제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달성하고 유지하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세계 경제의 재균형에 기여한다. 서울 컨센서스는 특히 개도국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 가시적이고 중요한 변화를 불러오기 위해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에 명시된 구체적 조치에 중점을 둔다.

◆금융 소외계층 포용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시킴으로써 저소득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보호주의 배격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협상 담당자들이 모든 분야에 걸친 포괄적 협상 과정에 참여할 것을 지시한다. 2011년이 협상 타결을 위한 좁지만 결정적인 기회의 창이다. 우리는 이제 막바지 협상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또한 모든 유형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기로 약속한다.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폭넓고 미래 지향적인 리더십을 위해 반부패 행동계획을 통한 부패 방지와 척결,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의 중기적 합리화 및 단계적 철폐,과도한 화석연료 가격 변동성 완화,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비즈니스 서밋 지속

우리는 민간 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인식해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을 환영하며 향후 정상회의에서 G20 비즈니스 서밋을 지속 개최하기를 기대한다.

◆G20 정례화

우리는 2011년 프랑스,나아가 2012년 멕시코에서 만날 것을 고대한다. 우리는 성공적인 서울 정상회의와 의장직 수임에 대해 한국에 감사한다.

◆ 전문은 한경닷컴에서 확인. ww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