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전환대출 1만명 돌파] (上) 한국은 신용구조조정중‥연 42% '살인이자' 12%로

저소득층 '가계파산' 막았다
전환대출자 이자부담 1000억원이상 줄어
채무재조정 통해 원금도 최대 57%까지 탕감

#사례1.경기도 평택에 사는 김희정씨(가명 · 31세).쌍용차 협력업체에 근무하던 남편이 실직하면서 가계 형편이 급속도로 어려워졌다. 남들과 같은 평범한 결혼생활을 꿈꿨던 김씨의 소박한 바람은 물거품이 됐고 남편은 실직과 함께 알코올 중독 상태가 돼버렸다. 생활비가 바닥나고 남편의 실직으로 은행대출마저 받을 길이 없게 되자 김씨는 결국 대부업체에 손을 벌렸고 개인적인 빚 이자까지 다달이 110만원이 넘는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김씨는 우연히 알게 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전환대출 보도를 보고 이를 신청,연 48%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연 11.5%까지 낮출 수 있게 됐다. 개인적인 빚을 포함해 월 110만원까지 내던 이자 부담도 15만원으로 줄어들면서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갈 수 있게 됐다. 김씨는 "가장의 실직으로 가정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면서 "다행히 전환대출 덕분에 다시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례2. 두 번의 뇌졸중 수술로 심한 통증 속에서도 가족을 돌봐야 하는 박순경씨(가명 · 63세).남편은 1998년에 당한 교통사고로 10년 넘게 집에 누워있고,아들은 크론씨병이라는 희귀성 병을 앓고 있는 난치성 환자다. 박씨가 진 빚은 2000여만원.원금은 970여만원이지만 그동안 제대로 이자조차 내지 못해 갚아야 할 이자만 원금과 맞먹는 930여만원으로 늘어났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박씨는 신용회복기금의 '채무재조정'을 통해 이자는 전액 면제받고 원금도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있는 동안은 상환유예가 가능해 당분간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2000만원이 넘는 빚이 670만원으로 줄어들고 그나마 빚 독촉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박씨는 큰 위안을 받고 재활의 의지를 다질 수 있게 됐다.

캠코가 운영하는 전환대출과 채무재조정이 저소득층 서민들의 선제적 신용관리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전환대출은 저신용층(신용등급 7~10등급)이 대부업체 등에서 높은 금리로 빌린 채무를 저금리의 은행대출로 갈아타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12월 시행 이후 1만명이 넘게 신청했다. 캠코는 전환대출을 받은 후 평균 대출 이자율이 연 42%에서 12%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1만명의 전환대출 신청으로 인한 이자 부담 경감효과도 10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최대 상환기간인 5년을 기준으로 전환대출 신청 이전에는 이들이 갚아야 할 돈이 2045억원에 달했지만 전환대출 후 1335억원으로 1070억원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개인이 3000만원의 채무를 연 45% 금리로 3년간 갚아야 할 경우 매월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원리금 포함,153만원.총 상환액은 5515만원으로 이 중 이자만 2500만원으로 원금의 83%에 달한다. 반면 이를 연 12%의 전환대출로 갈아탈 경우 월 상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들고 총 상환액도 3587만원으로 2000만원의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매달 50만원 이상을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캠코 관계자는 "전환대출을 통해 신용도를 높일 수 있고 연체 위험도 해소함으로써 시중은행과의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채무재조정은 3000만원 미만의 금융권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원금을 최대 8년에 걸쳐 분할 상환토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원금도 최대 57%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전환대출과 채무재조정 모두 채무금액이 3000만원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액 생활자금을 고금리로 빌린 저신용자들의 신용회복에 적합한 제도다. 실제로 전환대출을 신청한 1만명 중 1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이 전체의 3분의 2가량인 64.3%를 차지하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전환대출은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정부가 선제적으로 과도한 금리 부담을 경감시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고 생활이 안정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