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12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는 사업.'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내놓은 '풍력산업의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에서 한국 풍력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그 중 첫 번째가 험난한 인 · 허가 과정이다. 지식경제부,환경부,각 지자체 등 수많은 부처 및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사업이라는 얘기다. 전경련 관계자는 "풍력을 미래산업으로 보지 않고 과거 화력발전사업 규제를 그대로 옮겨놓아 벌어진 일"이라고 꼬집었다. 풍력산업 인 · 허가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풍력발전사업자 지원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풍력단지 건설비용은 2006년 메가와트(㎿)당 16억~18억원 수준에서 최근 원자재가격 및 환율 상승으로 두배 정도 증가했다. 하지만 보조금인 발전차액은 3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기업이 적극 나설 수 없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 발전 보조금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세계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국내 조선업체들이 이 산업에 뛰어들고 있어 서둘러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내 부품업체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정부 지원은 외국에서 풍력설비를 수입해 사업을 하는 발전사업자에 집중돼 있다. 이를 국내 부품업체로 확대해야 풍력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것.현재 국내 풍력발전기 146개 중 1개만 국산이고 나머지는 모두 수입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핵심제품 국산화 비율 의무화,기술개발업체 세액 공제,국산 부품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