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한 2007년 예산안(豫算案)이 어제 새벽 진통끝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일반 예산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164조7000억원보다 1조3400억원이 삭감된 163조3600억원,기금까지 포함한 총지출은 당초 238조5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줄어든 237조1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예산안 처리가 해마다 법정 시한을 넘기는 악습(惡習)이 이번에도 되풀이됐지만,여당과 야당이 막판 합의에 이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새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회복지 지출과 남북협력기금 등이 큰 폭 삭감되고,경기 활성화를 염두에 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산업·중소기업 지원을 늘려 잡은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도로 건설 등 SOC사업비를 3792억원 늘린 것은 건설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과학기술·통신,산업 및 중소기업 예산을 1335억원 증액한 것도 성장동력 확충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럼에도 내년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나눠먹기식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예결위 심의에서 증액된 1조4000억원 가운데 농림·해양·수산 관련 사업(3800억원)과 수송 및 교통·지역개발사업(3790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부분 농어촌 및 지자체의 민원성 사업비 성격이 짙다. 경제적 타당성과 기대효과,시급성 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지출이 국민 혈세의 낭비를 초래하게 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집행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는 가 하는 점이다. 각종 재정투입 사업의 내용과 타당성,목표와 성과,예산집행의 당위성 등을 끊임없이 검증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 예산집행 관리를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만이 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첩경(捷徑)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25일이나 넘기면서 또다시 헌법이 무시되고 말았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의 사업추진이 차질을 빚고 예산의 졸속집행이 불가피해지면서,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이런 고질적 병폐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당과 야당 모두 각성(覺醒)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