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 살림이 적자 재정을 피하기 위해 117조5천억원 규모에서 초긴축적으로 운영된다. 국방비는 18조9천억원으로 8% 가량 증가해 국내총생산(GDP)의 2.8% 수준에 이르고 공무원 봉급은 4.8%가 인상된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29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2004년 예산안 편성 방향중간 보고에서 내년의 예산 규모(일반회계)를 올해보다 2.1%(2조4천억원)가 늘어난117조5천억원 내외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증가율은 지난 1993년 13.6%에 이어 99년까지 매년 두 자리 수를 유지했고2000년 6.0%, 2001년 11.8%, 2002년 10.5%, 지난해 5.0% 등으로 나타나 내년 예산안에 책정된 증가율은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인 셈이다. 내년 예산은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7조2천억원 증가한 111조5천억원에 달하지만세외 수입은 4조8천억원이 줄어 6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세외 수입은 한은잉여금 2조5천억원, 수수료 등 기타 3조5천억원으로 구성된다. 내년 세입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2조원의 공적 자금 상환 계획은 2005년 이후로연기됐다. 예산처는 중기 재정 규모를 예시하고 2005년에는 8.2%가 증가한 127조1천억원,2006년 137조6천억원(8.3%), 2007년 149조1천억원(8.4%), 2008년 161조1천억원(8.0%)등 8%대의 증가율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처는 내년 경상 성장률이 8% 수준에 이르지만 세입은 크게 부족해져 적자재정을 통한 재정 지출 확대보다는 세출 규모를 조정해 재정 구조를 정상화해 향후적극적인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미래의 재정 위험 요인에 대비하고 공적 자금 상환 소요, 대외 신인도 등을고려해 균형 재정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예산처는 말했다. 분야별로는 국방비가 18조9천억원으로 올해보다 8% 증가해 GDP의 2.8% 수준에도달하게 된다. 국방 예산은 2005년 자주 국방 역량 강화, 미군 부대 재배치 등을 감안해 GDP의2.9%로 높이고 2006년부터는 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공무원 처우 개선은 3%를 인상하되 예비비를 활용해 봉급 조정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4.8% 수준의 인상 효과를 낸다는 복안이다. 예산처는 이와 함께 ▲서민,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10대 신성장 동력 배양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균형 발전, 참여 복지 등 참여정부의 국정 과제 추진 ▲중소기업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내년 예산이 참여정부가 편성하는 첫 예산인 점을 감안,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국정 과제 실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당정 협의, 예산자문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하순 정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