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구개발예산의 19%선에 머물고 있는 기초연구 비중을 2007년까지 25%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GDP(국내총생산)의 2.9%인 국가연구개발 투자도 3%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존의 행정고시와 기술고시를 장기적으로 통합,운영하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기본 계획,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 방향 등 6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안건별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참여정부 과학기술 기본계획=과학기술 8대 강국을 목표로 2001년에 마련된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과학기술 투자 확충,기초연구투자 확대(현재 19%에서 25%),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교육개선과 활용의 질적 제고,동북아 R&D 허브 구축,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지방대학 및 연구개발 거점 조성,민간기술개발 지원,과학기술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하부구조 고도화,과학기술 문화 확산 등을 추진한다. 특히 7월까지 5~10년 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성장엔진으로 '포스트 반도체'초일류기술을 발굴해 내년부터 추진하며 이들 기본 계획을 토대로 관련 부처와 16개 시·도가 참여하는 '과학기술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이공계 출신 공직 진출 확대=단기적으로 이공계 전공자의 공무원 임용확대를 위해 부처 내에 기술직 행정직공무원이 함께 임용될 수 있는 복수직위제를 확대하며 기술직 채용 규모도 늘려나간다. 중장기적으로 고시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공계 전공 우수 인재를 확보해 나간다. 세부 추진 방안은 관련 부처와 관계 전문가로 태스크포스를 구성,공청회 등을 거쳐 7월로 예정된 차기 국과위에 상정한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추진=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양성자 가속기 시설과 연계,7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유치 신청을 유도한다. 양성자 가속기 시설은 한 곳,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은 두 곳에 마련한다. 현행 3천억원의 지역 지원금 사용용도를 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을 전담할 기관을 설립한다. ◆국제핵융합실험로 개발사업 참여 추진=핵융합 선진국들이 국제 공동연구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이 프로젝트에는 2005년부터 약 10년간 총 건설비 50억달러가 투자되며 우리나라가 ITER에 가입하게 되면 10% 정도의 분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환경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환경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15개 부처에서 국고 3천4백38억원,민자 9백65억원 등 총 4천4백억원을 투입,미래유망환경기술 등 3개 분야,19개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한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