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특소세율을 되올려 과열 조짐을 보이는 경기를 진정시키려던 정부 계획이 '미국 돌부리'에 걸렸다. 오는 6월말로 시한이 끝나는 승용차 특소세율 인하조치를 예정대로 끝내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미국이 한.미자동차협정을 근거로 반대의사를 밝혀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승용차 특소세율 환원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지만 미국의 압력이 워낙 거세 현행 특소세율을 7월 이후에도 존속시킬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에 발목잡힌 특소세 =특소세 원상회복에 반대한다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입장표명으로 정책운영에 제동이 걸렸다. 국산 자동차에 비해 배기량이 상대적으로 크고 가격도 비싼 미국차들이 특소세 인상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것도 특소세 인하 연장 요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특소세율이 원래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자동차시장 점유율이 가장 낮은 대우자동차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며 "미국의 배후에 GM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세제 통한 경기조절 어려워져 =정부는 올해들어 경기회복이 뚜렷해짐에 따라 '경기활성화 목적의 세율 인하'는 더이상 않기로 했다.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앞으로 조세정책은 경기부양과 세수증대 기능을 조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오는 6월말로 종료될 예정인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연장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세제의 경기조절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5월말까지 최종 결정해야 =재경부는 미국이 외교통상부를 통해 정식으로 특소세 인하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조만간 미국측과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재경부는 승용차 특소세율을 새로 인상하는게 아니라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는 특별소비세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 인하요구 등 여러가지 통상마찰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측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게 업계의 반응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