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부실은행이 우량 은행에 비해 높은 예금금리를 부담하는 현상이 뚜렷해 국내에서도 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특별연구실 박형근 과장은 25일 "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 분석"이란 논문에서 부실은행일수록 높은 예금금리를 부담해 왔으며 예금증가율도 우량은행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97년말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고 부실은행을 인수한 1그룹(신한 한미 하나 국민 주택)은행의 6개월 이상 1년미만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해 3월 현재 연 5.93%였다. 그러나 이들 외에 BIS비율 8%를 상회하는 2그룹(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 연 6.14%,BIS비율 8%에 이르지 못한 3그룹(조흥 상업 한일 외환 평화 강원 충북 동화 동남 평화 강원 충청 경기 대동은행)은 연 6.1%로 예금금리가 1그룹보다 더 높았다. 예금증가율도 1그룹이 98년 10월부터 2001년 3월까지 평균 6.5%였으나 2그룹은 3.6%,3그룹은 2.9%에 그쳤다. 이같은 예금자의 은행규율에 대해 금융회사는 자기자본비율 개선 등 경영위험을 낮추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박형근 과장은 "시장규율 기능을 지금보다 강화려면 은행경영 위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강도를 높여야 한다"며 "예금보험제도의 보장한도와 보험료율을 예금자의 감시유인이 약화되거나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