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구조가 정부의 각종 중산.서민층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01년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소득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배율이 작년보다 다소 높아졌다.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0.283에서 99년 0.320으로 확대된 뒤 2000년0.317로 다소 완화되는 기미를 보였으나 작년에 다시 0.319로 커졌다. 소득5분위배율도 97년 4.49에서 99년 5.49, 2000년 5.32, 작년 5.36으로 지니계수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통계청은 지난해 지니계수 상승에 대해 "소득 4~5분위계층의 소득증가율이 10%대로 나타나 소득증가율이 8~9%인 1~3분위계층보다 미세하게나마 더 높게 증가했기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작년 소득1분위계층(하위 20%)의 소득은 98만7천원으로 전년보다 9.7% 증가한 반면 5분위계층(상위 20%)의 소득은 529만원으로 10.5%가 늘었다. 이런 상황은 디지털.지식기반경제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투입만으로는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조세연구원이 작년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의 소득분배격차 확대는 경기악화와 정보기술(IT)산업 발전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이 주도하고 있다. 금융.정보산업 등에서 소수 전문인력 중심의 고액연봉화가 지니계수를 상승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세연구원은 이에 따라 소득격차의 지나친 확대를 막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고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상속.증여세를 정비하고 비과세.감면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디지털.지식기반경제에서는 저소득층의 수입확대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소득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계속 강구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