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협상위원회(TNC)를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뉴라운드 협상에서 일부 회원국들이 수산 보조금의 대폭 삭감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등 ''피시 프렌즈 그룹''(Fish Friends Group)은 최근 수산보조금 비율을 국내 어업총생산액 대비 5% 이하로 낮출 움직임을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는 일반 상품 교역에서 ''종가 기준으로 총 보조금 지급이 5%를 초과하는 경우상대 국가에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WTO 조항에 따른 것이다. 현행 WTO 체제에서 수산물과 임산물은 일반 상품인 공산품에 포함돼, 동일한 보조금 지급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동안 수산 보조금 문제는 WTO 체제에서 논의된 적이 없지만 지난해말 카타르도하에서 타결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다뤄졌으며, 향후 협상시이 5% 기준이 적용되거나 더 엄격한 지급 비율 규정이 마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알려졌다. WTO가 문제삼는 보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지급하는 상계조치 보조금으로, 우리나라는 국내 수산업 부문에서 지난해 영어자금, 양식업개발지원자금 등으로 모두635억원을 사용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어업생산액은 4조2천647억원으로 이들 보조금이 차지하는비율이 1.5%에 불과하나, 피시프렌즈 그룹에서 문제삼는 4천억원 가량의 면세유 지원금을 포함하면 10%대까지 올라간다. 최근에는 국제 유가 상승과 면세유 지원 확대로 이 비율이 14.5%까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양부 관계자는 "5%는 현재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향후협상은 명쾌하지 못한 현행 보조금 지급 규정을 개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데적용 기준이 더 엄격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보조금 비율을 5%로 낮추려면 면세유 지원 규모만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하기 때문에 국내 수산업 현실상 수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WTO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2년 전 WTO 무역환경위원회에서수산보조금 문제를 다룬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면세유 문제를 집중 공략한 점을 예로들며 향후 협상이 우리에게 어렵게 돌아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수산보조금은 WTO 체제에서 처음 다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며 "명확한 규정도 없었고 각국의 보조금 체제도 달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