景氣해법 놓고 이견 .. 陳부총리, 低성장 우려속 재정도 한계
한은은 금리인하보다는 재정확대를,재정경제부는 재정보다는 금리정책을 주장하며 맞서있는 형국이다.
물가를 우려하는 한은과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재경부 입장이 엇갈리면서 범정부 차원의 경기대책은 자칫 시기마저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진념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과 전철환 한은 총재는 각각 조찬 강연을 갖고 서로 엇갈리는 경기대책을 제시했다.
전 한은 총재는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서울이코노미스트 클럽 주최 강연회에서 "일본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백36%에 달할 정도여서 정책 수단이 고갈상태지만 한국은 아직 여력이 있다"며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론을 제시했다.
그는 "엔화 약세 등으로 환율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다 의료보험료 등 각종 공공요금이 과도하게 올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넘길 수도 있다"며 "총수요 관리(금융긴축)를 통한 물가안정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정반대의 경기 진단과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능률협회 강연회에 참석,"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미국 성장률이 2%를 밑돌게 되면 우리 경제 성장률도 4%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일본처럼 만성적인 적자로 가서는 결코 안된다"며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론에 쐐기를 박았다.
이학영.오형규 기자 ha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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