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2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기조는 "재정은 긴축, 금융은 신축"이다.

또 하반기에 기업 및 금융개혁을 완결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기업의 인수합병을 활성화시키고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는 것도 개혁을 끝내기 위한 수단으로 볼수 있다.

<> 정책기조와 2단계 개혁 ="재정긴축 금융신축"이라는 이제까지의 경제운용 틀을 계속 유지한다.

재정긴축을 통해 재정적자 규모를 당초 목표 13조원(예산상으론 18조원)보다 1조~3조원 적은 10조~12조원으로 줄인다.

통화는 한국은행이 정한 물가안정 목표(근원인플레이션 기준 2.5%)를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장기금리는 안정기조를 유지한다.

금융부문의 경우 은행은 부실채권 규모와 정리방안을 이달말까지 공표하게 한다.

은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투신사는 신탁자산에 남아 있는 부실채권을 이달말까지 모두 제거하고 채권싯가평가제를 차질없이 추진한다.

기업부문에서는 30대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철저히 감리하고 대기업신용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용한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들을 마련한다.

기업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M&A 전용펀드 허용방안을 검토한다.

워크아웃.화의기업에 대한 경영관리를 강화한다.

노동부문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되 파견.임시.일용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연말까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입법을 추진하고 임금 휴일 휴가제도 등에 대한 포괄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공공부문에서는 포항제철 송유관공사의 민영화를 하반기중 완료하고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지분을 당초 계획대로 정리한다.

<> 남북경협및 기타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제분야 내용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는 긴급자금지원에 따른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호혜적 협력관계로 전환한다.

정보통신 교육 과학기술 등 지식경제구축에 필요한 법.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문화 관광 생물 환경 등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한다.

광케이블 기간망을 금년내에 구축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정보화사회를 위한 인프라를 만든다.

전자상거래 표준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연내 추진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한다.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교육비 감축방안을 강구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