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정보통신부장관은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내전화를 제외한
모든 통신서비스 요금을 조기에 자율화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당초 전기통신사업법을 고쳐 통신요금에 대한 인가제를 완전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통신요금을 완전 자율화할 경우 독점상태인 시내전화
사업의 지나친 요금인상이 우려돼 시내전화에 경쟁체제가 도입될때까지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 조항을 바꾸지 않고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시행규칙을 바꿔 인가대상에 시내전화만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배적 서비스인 한국통신의 시내.외전화, SK텔레콤의 이동전화및
무선호출요금은 정부인가를 받도록 돼있으나 시행규칙을 고칠 경우 빠르면
8월부터 시내전화를 제외한 모든 통신요금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게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내달 임시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후 시행규칙을
고쳐 요금 인가대상을 시내전화로 제한해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