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사태이후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돼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어음할인금리를 1.0%포인트 인상키로 해 중소
기업들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등 대부분 시중은행들은
지급준비율이 인하되는 오는23일부터 중소기업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 할인
금리 가산폭을 현행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연 8.5%)+3.0%"에서 "프라임
레이트+4.0%"로 올리기로 했다.

은행들은 지준율인하로 총액대출한도(연5%짜리 저리자금)가 줄어 가산금리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할인어음대출 무역어음대출 지방중소기업대출 소재부품생산자금
대출 등 총액대출한도와 연계된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는 최고 연 11.5%에서
연 12.5%로 1.0%포인트 인상된다.

은헹들은 대신 총액대출한도와 연계된 대출에도 금리평점제를 도입, 거래
중소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계획이다.

은행들은 지난해 11월 지준율이 1.9%포인트 인하됐을 때도 중소기업 상업
어음할인금리를 "프라임레이트+1.5%"에서 "프라임레이트+3.0%"로 최고 1.5%
포인트 인상했었다.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3개월사이에 2.5%포인트의 금리를 추가
부담해야해 자금부담이 훨씬 가중되게 됐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한보철강부도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6조원이상의 자금을 풀기로 했으나 여유자금이 은행과 종금사 등 대기업을
주로 상대하는 금융기관에만 머물러 중소기업엔 별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신용금고 할부금융 팩토링회사 등 중소기업을 주고객으로 삼는
중소형금융기관들이 여신을 축소하고 있어 중소기업들 사이엔 "금리불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안상욱.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