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봉구 쌍문 양천 신월동 등 신통재개발 6곳 추가선정
모두 노후도와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고 기반 시설이 열악해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동대문구 장안동과 양천구 신월5동은 인근 공공 재개발 사업이나 아파트 단지 등과 함께 기반 시설 연계가 가능할 전망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및 신통기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총 63으로 늘게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후보지는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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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대란' 빚고…서울 버스 11시간 만에 파업 철회
“지나가던 사람이 ‘버스 파업한다’고 일러주기 전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20분 넘게 기다렸다.” (서울 구로구 한재영 씨)서울과 일부 경기지역 시민들이 28일 서울 버스가 11시간 동안 파업하는 통에 큰 혼란을 겪었다. 파업이 이날 오전 2시20분께 결정된 탓에 아침 출근길에 파업 사실을 몰랐던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양측의 협상이 오후 3시20분께 타결되면서 12년 만의 버스 파업은 반나절 만에 마무리됐다.서울시 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3시부터 11시간가량 마라톤협상을 이어갔다. 양측의 쟁점은 임금이었다. 노조 측에서는 12.7% 임금 인상을 원했고 사측에서는 2.5% 인상을 제시했다. 당초 협상 시한은 28일 0시였으나 타결되지 않아 교섭 시간을 연장했다. 그러나 오전 2시20분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노동조합 측에서 파업을 선언했고, 4시 첫차부터 운행이 멈췄다. 지하철에 사람이 몰려 극도로 혼잡한 ‘지옥철’이 됐고 택시도 잘 잡히지 않아 회사나 약속에 늦는 지각 사태가 속출했다.파업으로 출근길 대란이 일어난 가운데 양측은 물밑 협상을 이어갔다. 최종적으로 양측이 합의한 임금 인상 폭은 4.48%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부산 등 다른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협상했다”며 “명절 등 특수 시기에 대중교통 연장 운행이 되는 점을 고려해 명절수당 65만원을 포함해 실질적인 인상 폭은 5.6%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6.1% 인상, 사측은 5.1% 인상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렸지만 시민 불편과 고교 3월 모의고사 등을 감안해 양측이 막판에 타협했다.이번 버스 파업은 종전 지하철 파업 등과 달리 대체인력 투입 없이 모든 버스가 일시에 운행하지 않는 식으로 진행돼 발이 묶인 시민이 적지 않았다. 서울시와 각 구청은 무료 셔틀버스 480대를 운행하고 지하철을 증차했지만 역부족이었다.윤 실장은 “지하철의 경우 최소 인원은 파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 조항이 있고 대체 인력 풀이 있어 유사시 투입이 가능하지만, 버스는 철도가 아니어서 강제 조항이 없고 버스 운전면허가 필요해 대체인력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서울 버스는 버스 운행으로 인한 적자를 서울시가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버스회사들의 수입은 연 1조2000억원가량이고 비용은 1조8000억원 수준이다. 차액은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다. 이번 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도 사측인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이 아니라 서울시가 내야 한다. 윤 실장은 “임금 1% 인상 시 110억~120억원가량 재정 부담 요인이 발생한다”며 “이번 인상 결정으로 600억원가량의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버스기사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게 맞느냐는 적절성 논란도 제기됐다. 임금 인상 전을 기준으로 서울 버스기사의 월급은 평균 486만원(평균 근속연수 8.44년)이다. 부산은 서울 버스기사 임금의 93%, 대구는 91% 수준을 받는다. 서울 버스기사가 더 많이 받는 셈이다. 윤 실장은 “서울 버스기사의 임금이 절대적으로는 높지만 생활비가 비싸 실제 체감하는 임금 폭은 다르게 느껴질 것”이라고 했다.오늘 파업 일수를 근무 일수에 포함해달라는 요구를 서울시와 사측이 노동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파업에 참여한 기사들은 하루를 ‘결근’하게 돼 무사고 개근포상금(21만원) 등을 못 받게 됐다. 한 버스기사는 “최소 7%대 인상에 성공할 줄 알았는데 4%대에 머물러 섭섭하다”며 “파업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다”고 고개를 저었다.이상은/오유림/박시온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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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대란' 피했다…서울 버스 임단협 타결 '정상 운행'
28일 새벽 첫차부터 시작된 서울 버스 파업이 전면 철회됐다.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 합의 및 파업 철회에 따라 28일 오후 3시부로 시내버스 전 노선의 정상 운행을 즉각 실시한다고 밝혔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노사 양측간 합의를 대구, 부산 지역과 동일 수준인 4.48%로 협상했다"며 "명절 등 특수상황을 고려해 명절수당 65만원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실장은 "대중교통 정상운행을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 비상 수송대책 위해 협조해준 유관기관, 자치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퇴근길부터는 시내버스 전 운행을 즉시 재개하고 대중교통 운행도 정상적으로 운행 예정이다"라고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통합방위 회의에서 "노사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오늘 저녁 퇴근길에는 정상적으로 버스 운행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앞서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은 오전 4시 첫차 운행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파업이 이날 새벽에 결정된 탓에 아침 출근길에 영문을 모르고 있다가 혼란을 겪은 시민들이 적지 않았다.양측은 임금 노사는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열어 임금협상을 벌였다. 노조 측은 12.7%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2.5% 인상을 제시해 협상은 난항에 부딪혔다. 당초 조정 기한이었던 28일 자정까지 타결이 이뤄지지 않아 양측은 교섭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로 시각차가 컸던 탓에 최종적으로 협상은 결렬됐다.노조 측은 인천이나 경기지역 대비 서울 버스 임금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고 사측은 최근 5년간의 물가상승률·임금인상률과 비교하면 과도한 요구라고 받아쳤다. 지노위가 중재를 위해 6.1%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양측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노사는 지속적인 물밑 작업 끝에 오후 3시 기준 △임금 인상률 4.48% △명절 수당 65만원으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파업 대비 추진됐던 비상 수송대책을 즉시 해제해 모든 대중교통이 정상 운행에 돌입한다. 연장 예정이었던 지하철, 전세버스 등 대체 교통 투입은 원래대로 변경된다.지난 26일 진행된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에서는 재적 조합원 대비 88.5% 찬성률로 파업 안이 가결됐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에는 65개 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이번 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회사는 61개 사였다.서울시 도시교통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버스 운행률은 6% 내외를 기록했다. 전체 파업 대상 버스가 모두 파업에 들어갈 경우 2%대 운행률을 보여야 하는데 이보다 운행률이 높은 것은 일부 기사가 파업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버스노조 관계자들은 정규직이 아닌 촉탁직 사원 등이 버스 운행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지난 27일 시·구 비상수속대책본부를 구성해 파업에 대비했으며 지하철을 증차하고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했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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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참여 직원 많은 기업, 서울시와 계약할 때 가산점 받는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출산 휴가 등 육아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 중인 기업에 위탁 사업 입찰 시 가산점을 준다고 28일 밝혔다. 가산점 적용 대상 사업은 민간 위탁 수탁자 선정,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일반용역 입찰 등 3가지 분야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육아지원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에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안착해야 한다"며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이 동참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간 위탁의 경우 수탁기관 선정 시 평가항목에 '육아 친화 조직문화 제도 운용 현황'(3점)을, 사업 수행 이후 종합성과평가 항목에 '육아 친화 조직문화 노력'(3점)을 신설했다. 민간위탁·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최대 3점, 일반용역은 최대 2점의 추가 점수를 준다. 종합성과평가는 2월부터 적용 중이다. 수탁기관 선정 평가항목은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에는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가칭·5월 예정)과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기업'에 가산점 3점을 부여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관은 현실을 반영해 조직 규모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일반용역 적격 심사 시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오는 6월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에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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