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항공교통(K-UAM) 실증을 위한 2단계로 한강을 따라 운항하는 도심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K-UAM 초기 상용화를 위해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인근에 실증 거점을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6일 고양시와 부지 사용 등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정부는 전남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서 K-UAM 1단계 실증을 하고 있다. 이번 2단계 사업은 도심 운항 안전성과 운영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단계다. 이착륙장(버티포트)을 조성하고 시범 사업과 민간 상용화를 전제로 한 인프라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정부는 킨텍스 주변을 K-UAM 상용화에 대비한 도심항공 종합실증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연내 이착륙장을 만들어 내년까지 여객터미널과 격납고 등 상설 건축물을 포함한 종합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여객 처리와 지상조업 체계, 기체 정비(MRO) 환경, 운항 통제 및 시설관리 시스템을 통합해 실제 사용 운항과 유사한 조건에서 운영 절차와 안전기준을 검증한다.킨텍스 실증 거점은 이달 제정 예정인 ‘버티포트 설계기준’을 반영해 구축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이착륙장과 터미널, 실제 상용 운항 환경 구현을 위한 시스템·운영 기준까지 종합 적용해 한국형 버티포트의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2단계 인프라는 K-UAM이 실증을 넘어 시범사업과 민간 상용화로 나아가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유정 기자
다주택자 매물이 쌓이면서 이달 들어 경매시장에서도 매수 열기가 한풀 꺾이고 있다. 크게 치솟던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4개월 만에 오름세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경매시장 참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회피 수단으로 경매가 악용될 가능성도 점검하기로 했다. 지인 간 대출을 갚지 않고 강제경매를 넣는 방식으로 낙찰자가 실거주 의무를 피하는 것을 통정매매로 볼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매 열기도 한풀 꺾여5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올 2월까지 서울에서 강매경매 개시가 결정된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은 4242건이다. 지난해 12월 1042건까지 늘어난 이후 올 2월에는 672건이 강제경매로 넘어왔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실제 경매가 진행된 아파트는 982건으로 이 중 약 41.5%(408건)가 낙찰됐다. 경매 신청 후 진행까지 4~6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상반기 신청된 건이 순차적으로 진행된 것이다.규제 틈새를 노린 수요가 몰리던 경매시장은 최근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지며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97건이었다. 이 중 44건이 주인을 찾으며 낙찰률(경매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은 45.4%,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01.7%를 나타냈다. 지난 1월과 비교해 낙찰률은 1.1%포인트 상승했지만 낙찰가율은 6.1%포인트 하락했다. 매물 공급이 늘자 폭주하던 기세가 한풀 꺾였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해 10월 102.3%로 100%를 넘긴 이후 올 1월 107.8%까지 치솟았다.오는 5월 9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예고된 가운데 급매물과 호가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성남 분당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경매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들여다본다. 지인 간 대출을 갚지 않고 강제경매를 넣는 방식으로 낙찰자가 실거주 의무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매물이 쌓이면서 이달 들어 경매시장의 매수 열기는 한풀 꺾이는 분위기다.“경매가 토허제·대출 규제 무력화”5일 당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지난해 10월15일 이후 발생한 아파트 경매 거래 가운데 이상 거래를 선별할 수 있을지 검토중이다. 금융권 대출 없이 개인 간 소액 대출 등을 이유로 강제경매로 넘어간 물건과 소유주와 낙찰자가 특수 관계인 경우 가운데 일부 통정 가능성이 거론돼서다. 경매를 통해 아파트가 손바뀜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실거주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이른바 갭투자의 우회 통로로 경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의왕,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등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지지옥션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2월까지 서울에서 강매경매 개시가 결정된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은 4242건이다. 지난해 12월 1042건까지 늘어난 이후 2월에는 665건이 강제경매로 넘어왔다. 서울 내 아파트만 놓고 봤을 때 같은 기간 경매가 진행된 물건은 982건으로 이중 약 41.5%(408건)가 낙찰됐다. 다만 경매 신청 후 진행까지 4~6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상반기 신청된 건들이 순차적으로 개시된 물량이다. 경매시장에서 토
고령화와 노년층의 주거 문제의 대안으로 지방 대학의 유휴 부지와 시설을 시니어 주거로 전환하는 모델이 급부상하고 있다. 은퇴자가 대학 캠퍼스 안이나 인접 지역에 거주하며 대학의 도서관, 체육시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식이다.이 같은 ‘대학 기반 주거 모델’ (UBRC :University-Based Senior Living)은 시니어만 모여 사는 고립감을 해소하고, 청년 학생과 교류하며 ‘배우는 노년’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기존 실버타운과 차별화된다.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시니어는 수준 높은 인프라를 누리는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대학 연계한 시니어 주거 '시동'충남 천안에 있는 남서울대학은 국내 1호 UBRC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산하 비영리 기업 ‘ASU Enterprise Partners(엔터프라이즈 파트너스)’와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UBRC 성공 사례로 꼽히는 ASU의 운영 노하우를 한국 현실에 맞게 이식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고령화 시대에 부합하는 ‘한국형 UBRC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형성에 기여한다는 전략이다. 협력 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2년간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남서울대 중심의 환경 조사 및 전략 기획, 시범 교육·워크숍 실시로 요약된다. 2단계는 국내 현장 전담 인력 배치, 남서울대 기관 역량 강화, 미국 고령친화대학(AFU) 지정을 추진한다. 마지막 3단계는 UBRC 운영 사전 점검, 거주자 생활 지침 핸드북 개발, 글로벌 고령화 혁신 분야 포지셔닝 등 남서울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한국형 UBRC 모델은 고령층의 지속적 학습, 사회 교류, 안정적 주거, 복
![강의실 옆 실버타운…대학 유휴부지 '시니어 레지던스' 뜬다 [집코노미-집 100세 시대]](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01.43485191.3.jpg)
우미건설의 엘리베이터 디자인 콘셉트 ‘디 인피닛 챔버’가 2026 iF 디자인 어워드의 인테리어 건축 콘셉트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iF 인터내셔널 포럼 디자인이 주관하는 'iF 디자인 어워드'는 매년 전세계의 혁신적이고 탁월한 디자인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제품, 인테리어,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심미성과 기능성, 사회적 가치를 심사해 디자인 우수성을 공인하는 글로벌 지표로 인정받고 있다.디 인피닛 챔버는 엘리베이터를 단순한 수직 이동 수단이 아닌, 짧은 순간에도 심신의 치유와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라는 게 우미건설의 설명이다. 천장에 인공 스카이라이트 조명을 설치해, 폐쇄적이고 답답한 엘리베이터 내부에 푸른 하늘처럼 밝고 자연스러운 빛을 연출한다. 또한 곡선미를 강조한 비대칭 입면 배치로 시각적인 긴장감을 완화시켰다. 우미건설은 “주거 브랜드 린(Lynn)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인 ‘순수함’을 바탕으로 정직한 기술과 따뜻한 감성적 배려를 조화롭게 융합했다”고 설명했다.모든 연령층과 다양한 상황의 사용자를 배려한 유니버설 디자인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행이 불편하거나 체력 소모가 큰 노약자, 임산부를 위해 벽면에는 자동으로 펼쳐지는 간이 의자를 내장했다.승강기 내부 핸드레일에는 위생적인 항균동 소재를 적용했으며, 끝부분에 비상 호출(SOS) 스위치를 일체화했 위기 상황 시 직관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우미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복잡하고 과시적인 기술보다는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가치를 창조하
정부가 광화문광장에 서울시가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가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까지 공사 중지는 불가피해졌다.국토교통부는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9일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한 데 이어 확정 통보한 것이다.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 도로·광장과 무관한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도시관리계획 변경 포함)를 받거나 지하 전시시설을 별도 도시계획 기설(문화시설)로 결정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서울시는 “충분한 설명과 협의 요청에도 공사 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허용된 안전조치 공정을 기한 내 차질 없이 완료하고, 현장 안전 관리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시는 지난달 23일 “이 사업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 고유 권한이지만 국토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즉시 보완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토부에 회신했다. 의견서에는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의 실시계획 작성·고시, 지하 미디어 공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같은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한편 국토부는 대규모 공연이 예정된 점을 고려해 서울시가 오는 20일까지 상판 덮개 시공, 기존 지하 외벽 보강, 배수시설 설치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 합의했다.이유정 기자
최근 서울 강남과 ‘한강 벨트’ 등의 아파트 호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올해 공시가격은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를 포함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가지 행정 목적으로 이용되는 정책 지표여서 세금 부담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다음주께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가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변동 폭이 작년 상승률(7.86%)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8.98%)과 실거래가지수 상승률(11.98%)을 고려하면 10% 내외로 점쳐진다. 서울에서도 강남과 강북 등 지역별 편차는 벌어질 수 있다.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이 늘고 있어 공시가 인상에 따른 체감 보유세 부담은 커질 수 있다. 다만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작년 수준인 평균 69%로 동결돼 충격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도 있다. 이 비율이 90%에 육박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시가가 시세보다 비싼 ‘역전 현상’이 나타나 시장 혼란을 빚기도 했다.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한 강남과 한강 벨트 지역의 주요 아파트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은 세 부담 상한(전년도 납부세액의 150%)까지 보유세가 늘어나는 단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종부세·재산세 60%, 1주택 재산세 43~45%)으로 동결했을 때를 가정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추정에 따르면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59㎡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18억2000
지난해 서울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오피스 투자 시장 규모가 사상 최대인 26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옥 확보 목적 등의 거래가 늘면서 거래액이 5년 전에 비해 10조원가량 불어난 영향이다.3일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의 ‘2025년 4분기 오피스 마켓 리얼 리포트’에 따르면 작년 서울·분당 오피스 투자 시장 규모는 2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종전 최대 규모인 2020년(16조1000억원)과 비교해 62% 증가했다.수익증권 형태의 거래가 전체 오피스 거래액의 46%를 차지하는 등 거래 구조가 변했다는 게 알스퀘어의 설명이다. 사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투자자(SI)가 거래 건수의 약 40%를 차지했다. 주요 거래 사례로는 서울 도심권역(CBD)에선 시그니쳐타워(1조346억원)와 LG광화문빌딩(5120억원), 분당권역(BBD)에선 분당 두산타워(7900억원) 등이 있었다.지난해 4분기 기준 서울 오피스 평균 공실률은 세 분기 연속 하락하며 전 분기 대비 0.4%포인트 내린 6.2%로 집계됐다.이유정 기자
국내 건설업계가 이란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비상 대응 계획 수립 등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체는 이란을 포함해 중동 주요 9개국에서 220여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한화 건설부문 등이 중동 사업을 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카타르 액화석유가스(LNG) 수출기지 탱크,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사우디 열병합 발전소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는 없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현지 상황에 따른 발주처 지시 사항 등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현대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푸리 유틸리티 프로젝트와 380킬로볼트(kV) 송전 공사를 하고 있다. 이라크에서는 해수처리시설 공사를 담당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지 안전 매뉴얼을 철저히 따르며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대우건설은 이라크 신항만 프로젝트와 침매터널 공사 등을 진행 중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지 직원의 휴가와 출장을 중단했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내부 지침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화 건설부문은 이라크&n
한국의 실질 주택가격이 지속해서 하락 중이라는 국제기구 통계가 나왔다. 실질 주택가격은 물가 상승분을 제거한 집값으로, 그만큼 집값보다 물가가 더 올랐다는 의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집값 격차가 큰 데다 한국부동산원 등의 집값 통계는 물가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2일 국제결제은행(BIS)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한국의 실질 주거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6% 하락했다. 지난 2022년 2분기 3.8% 상승에서 3분기 0.5% 하락으로 전환한 뒤 지난해 3분기까지 내리 13분기 연속 내림세다.지난해 3분기 기준 BIS 통계에 포함된 56개국 중 47위에 해당한다. 선진국 평균(0.3%)은 물론 세계 평균(-0.7%)보다 낮았다. 지난해 1분기에는 -2.2%로 50위, 2분기에는 -1.9%로 51위를 기록했었다.집값 상승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는 와중에 실질 가격은 하락한다는 지표가 나온 것은 국내 집값 통계가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명목 가격 변동이어서다. 한국부동산원이나 KB부동산 등의 통계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거래가나 호가를 기준으로 지수를 산출한다. 물가 상승분과 상관없이 집값 그 자체의 변동만을 보여준다.지방 집값 등은 부진한 상황에서 전체 한국 부동산 가격을 통계로 낸 데 따른 ‘착시’도 있다. 그만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간 변동률 기준 지난 한 해 수도권은 누적 3.31% 상승한 반면 지방은 1.08% 하락했다. 전국을 합산한 변동률은 1.0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3분기 기준 실질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북마케도니아다. 상승률이 19.8%에 달해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헝가리(16.1%), 포르투갈(14.7%), 스페인(9.8%),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지난달 전국에서 3만 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대구 등 지방에서 준공 후 ‘불 꺼진 아파트’가 늘어난 탓이다. 서울의 인허가와 착공 등 공급지표가 1년 전의 절반으로 줄어든 가운데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보증부월세, 반전세 포함) 비중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 준공 후 미분양 다시 증가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주택공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2만9555가구로 지난해 12월 대비 3.2%(914가구) 증가했다. 서울 등 수도권의 악성 미분양은 3943가구로 전달보다 300가구(-7.1%) 줄었지만, 지방이 2만2612가구로 1214가구(5.0%) 늘어난 여파다. 지방 비중이 86.7%에 달한다.준공 후 미분양은 2023년 8월 이후 지난해 5월까지 22개월 연속 증가했다. 새 정부 들어서는 미분양 직매입 정책 등이 시행돼 등락을 반복해 왔다. 지난해 말 2만8641가구로 소폭 감소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024년 12월(2만1480가구)과 비교하면 37.6% 불어난 수준이다. 지역별로 부산이 25.3%(656가구 증가) 늘어나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경남(10.3%) 전북(8.7%) 대구(4.9%)도 증가세를 보였다.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해 미분양 직매입 사업에 들어가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물량을 늘리고 있지만 지방 악성 미분양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지난달 전체 미분양 주택은 6만6576가구로 지난해 12월(6만6510가구)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수도권이 1만7881가구로 12.6%(1998가구) 늘어난 반면 지방(4만8695가구)은 1932가구(-3.8%) 줄어든 것으로 집
국내 최대 건설 전문 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이 이른바 ‘갑질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건설공제조합 내 운영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모욕죄 등이 우려되는 언행이 다수 있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다. 업계에서는 지난 2년간 공제조합 파행에 책임이 있는 김상수 운영위원장(전 건설협회장, 한림건설 회장)이 지난 24일 연임이 확정된 것에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4일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에 지난 2년간 있었던 문제성 발언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국토부 조사 결과, 2024~2025년 운영위에서 특정 개인의 부적절한 언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 석상에서 사람을 특정해 업무 실수를 구체적으로 비난하거나, 욕설에 준하는 비칭과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발언은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또 반말과 명령조의 고압적 태도, 발언자의 마이크를 끄는 행위 등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우려되는 행태도 반복됐다.국토부는 특정 개인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운영위 차원에서 견제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토부는 “개인의 부적절한 언행은 개인의 법적 위험을 넘어 기관 전체의 신뢰와 품격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임직원을 존중하지 않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면 조직의 대외 신뢰도가 낮아지고 인재는 떠나게 된다”고 지적했다.국토부는 문제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법률 검토를 하라고 건설공제조합에 주문했다. 또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해 운영위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등 준주택을 분양할 때 일부 설명을 누락했더라도 사업자가 이를 바로잡았다(정정)면 시정명령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시정명령을 계기로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해온 일부 ‘기획소송’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분양사업자인 A사가 강원 속초시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2일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시정명령 처분은 위법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A사는 2020년 10월 속초에서 생활숙박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분양 신고를 했다. 당시 광고안에는 건축물분양법상 필수 기재 사항인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등이 빠져 있었다.속초시는 2024년 8월 사전통지를 거쳐 10월 누락 사항을 수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A사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기 한 달 전인 2024년 9월 분양 광고를 했던 간행물에 정정 내용을 게재하고 홈페이지 공지, 수분양자 문자 통지, 분양사업장 공고문 부착 등의 조치를 마친 상태였다.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 시점에 위반행위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건설업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분양계약 취소나 해지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정명령 전에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면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으면 계약자는 약정을 해
현대건설은 현대자동차와 모빌리티 기반 건설산업 특화 서비스 기획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두 회사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과 신규 개발사업 확대 등 복잡해진 이동 수요를 맞추기 위한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준비한다. 우선 주거단지 유형과 공간 분석, 입주민 이동 패턴 분석, 시간대·경로별 이동 시나리오 수립 등에 협력한다. 또 정류장 및 대기 공간 개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법·제도 검토 등에서 협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차량 서비스 도입뿐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설계된 인프라-서비스 통합형 모빌리티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수요응답교통(DRT) 서비스가 먼저 검토된다. DRT는 정해진 노선 없이 이용객 요청에 따라 차량 경로가 실시간으로 조정되는 서비스다. 인공지능(AI) 수요 예측과 경로 최적화 기술을 활용해 단지 내 이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모빌리티 분야 역량을 결집해 미래형 서비스를 창출하려는 시도”라며 “AI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차별화한 주거 경험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이유정 기자
현대건설은 현대자동차와 모빌리티 기반 건설산업 특화 서비스 기획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양사는 대규모 정비사업과 신규 개발사업 확대 등 복잡해진 이동 수요를 맞추기 위한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준비한다. 주거단지 유형 및 공간 분석, 입주민 이동 패턴 분석, 시간대·경로별 이동 시나리오 수립, 정류장 및 대기 공간 개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법 ·제도 검토 등을 협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차량 서비스 도입뿐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설계된 인프라-서비스 통합형 모빌리티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수요응답교통(Demand Responsive Transport·DRT) 서비스가 먼저 검토된다. DRT는 정해진 노선 없이 이용객 요청에 따라 차량 경로가 실시간으로 조정되는 서비스다. AI 수요 예측과 경로 최적화 기술을 활용해 단지 내 이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그룹이 보유한 건설과 모빌리티 분야의 역량을 결집해 미래형 서비스를 창출하는 시도”라며 “AI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차별화한 주거 경험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국내 최대 건설 전문 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이 이른바 ‘갑질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건설공제조합 내 운영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모욕죄 등이 우려되는 언행이 다수 있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지난 2년간 공제조합 파행의 책임이 있는 김상수 운영위원장(전 건설협회장,한림건설 회장)이 지난 24일 연임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 지난 2년간 있었던 문제성 발언에 대한 법률 검토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2024~2025년 운영위원회 내에서는 특정 개인의 부적절한 언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공개 석상에서 사람을 특정해 업무 실수를 구체적으로 비난하거나, 욕설에 준하는 비칭과 모욕적 표현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발언은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또 반말과 명령조의 고압적 태도, 발언자의 마이크를 끄는 행위 등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우려되는 행태도 반복됐다. 국토부는&n
![[단독]직장 괴롭힘, 갑질 의혹…국토부,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에 시정권고](https://img.hankyung.com/photo/202602/01.43420608.3.jpg)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 등 준주택을 분양할 때 일부 설명을 누락했더라도 사업자가 이를 바로 잡았다면 시정명령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시정명령 자체를 문제 삼아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했던 일부 기획소송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분양사업자인 A사가 속초시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지난 12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시정명령 처분은 위법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A사는 2020년 10월 속초시에서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분양 신고를 했다. 신고 당시 광고안에는 건축물분양법상 필수 기재 사항인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등이 누락돼 있었다. 속초시는 약 4년이 지난 2024년 8월 사전통지를 거쳐 10월 누락 사항을 시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A사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기 한 달 전인 2024년 9월 분양 광고를 했던 간행물에 정정 내용을 게재하고 홈페이지 공지, 수분양자 문자 통지, 분양사업장 공고문 부착 등의 조치를 이미 마친 상태였다. A사는 “시정명령 처분 당시에는 이미 위법 상태가 해소됐거나 위반행위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 시점에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대법원판
규모가 작은 재건축과 재개발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사업 절차 간소화 및 사업성 보완과 관련한 내용의 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개발사업 지원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 지역(1만㎡ 미만)을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으로 구분된다.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건축·재개발의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을 각각 5%포인트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은 75% 이상, 소규모재건축은 주택 단지 구분 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70% 이상으로 낮아진다. 전원 합의를 요구하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민 합의체 동의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의 80% 이상’으로 완화된다.용적률 특례를 받은 사업 시행자가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기준은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된다. 종전에 비해 약 1.4배 인상돼 사업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개정안은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 제공 시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한 용적률 특례를 신설했다. 경사지 내 가로구역으로 한정된 건폐율 특례는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한다.지난해 ‘9·7 주택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인 가로구역 기준 완화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이유정 기자
3월 봄 이사철을 맞아 서울 분양시장에 큰 장이 열린다. 고금리 지속과 각종 규제 불확실성으로 지난해 말부터 미뤄졌던 물량이 대거 쏟아질 예정이다.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10대 건설사 단지가 상당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움직임이 분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25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2~3월 수도권에 공급이 예정된 물량은 2만819가구(일반분양 9634가구)에 달한다. 서울이 8250가구로 가장 많다. 경기(7472가구)와 인천(5097가구)에서도 대단지 분양이 잇따른다. ◇ 노량진뉴타운 1호 분양 나온다서울 분양 예정 단지 중 주목받는 곳은 동작구 뉴타운 사업지들이다. 흑석동의 ‘써밋 더힐’과 노량진동 ‘라클라체자이드파인’이 나란히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 대우건설이 공급하는 ‘써밋 더힐’은 흑석11구역을 재개발하는 단지다. 지하 6층~지상 16층, 30개 동, 총 1515가구(임대 266가구, 일반분양 424가구) 규모다. 한강이 가까운 데다 대단지여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노량진뉴타운 내 첫 분양단지인 ‘라클라체자이드파인’도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다.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공급하는 이 단지는 총 1499가구 중 36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성북구 장위동에서는 서울에서 보기 드물게 대규모 일반분양이 예정돼 있어 관심이다. 장위10구역을 재개발하는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1931가구)에서 1031가구가 일반분양분으로 나온다.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더샵 신길 센트럴시티’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16개 동(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2054가구로 이뤄진다. 이 중 일반분양은 477가구다. 신안산선 개통이 예정돼 있는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가깝다.강남권에서는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과 재개발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성을 보완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개발사업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 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개발·소규모재건축으로 구분된다.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의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을 각각 5%포인트(p)씩 완화한다.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은 75% 이상, 소규모재건축은 주택 단지 구분 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70% 이상으로 각각 낮아진다. 전원 합의를 요구하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민 합의체 동의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의 80% 이상’으로 완화된다. 용적률 특례를 받은 사업 시행자가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기준은 종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된다. 종전에 비해 약 1.4배로 인상돼 사업성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 제공 시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한 용적률 특례를 신설했다. 현재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된 건폐율 특례는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한다. 정부의 9·7 주택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인 가로구역 기준 완화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예정기
은행 등 금융권이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평가업무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화한 현행 규정을 위반해온 금융권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감정평가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직접 감정평가를 한 자를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게 골자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5조 2항에 따르면 금융기관 등은 대출, 자산매입, 관리 등 업무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금융권에서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내부적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자체 감정평가’관행이 확산돼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권·감정평가사협회 등은 지난해부터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또 법 위반을 해소하는 것이 아닌 자체 감정평가의 물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 의원은 “국회에서 수년간 자체 감정평가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해왔음에도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작년 말까지 현행법 위반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이유정 기자
오는 5월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피하기 위한 ‘절세 매물’이 늘면서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전셋값이 빠지고 있는 경기 과천이 가장 먼저 하락 전환하는 등 전세 수급이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작년 말 이후 입주 물량이 늘어난 서울 송파구도 전셋값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 불안을 잡으려면 전세시장 안정과 입주 물량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전세가 떨어지는 과천·송파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16일 기준) 기준 경기 과천의 아파트 매매가가 전주 대비 0.03% 하락했다. 과천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2024년 5월 넷째 주(-0.07%) 이후 1년9개월(88주) 만이다. 지난해 10월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가운데 집값이 하락 전환한 곳은 과천이 처음이다.과천 아파트 매매가는 올해 들어 1월 셋째 주 0.30% 오른 뒤 0.25%→0.19%→0.14%로 상승 폭이 좁아졌다. 단기간 가격 급등으로 누적된 피로감과 중과세 유예 종료에 따른 매물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전셋값 약세로 매매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천 전셋값은 지난해 11월 상승을 멈춘 이후 15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이날 과천 전세 물량은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103.6%) 늘어난 27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3일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면적 84㎡는 11억5000만원에 새로 전세 세입자를 들였다. 지난해 하반기 13억~14억원에 전세 계약이 성사되던 주택형이다.입주 물량이 많은 송파구도 지난달 말부터 전셋값이 뒷걸음질치고 있다. 이달 둘째 주 -0.14%에 이어 지난주에는 -0.13%를 기록했다. 올
“항의가 많아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쉽지 않네요….”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올라간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처리 일정을 문의하자 한 관계자로부터 돌아온 말이다. 해당 개정안은 ‘중개사가 특정 매물 중개를 못 하게 막거나, 다른 중개사의 공동중개 참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도 ‘단체를 만들어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단체를 구성했는지를 증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번에 과태료 대상을 불법행위 자체로 구체화한 것이다.부동산 거래는 여러 중개사가 정보를 공유해서 계약을 성사하는 공동중개 형태가 많다. 이 과정에서 일부 힘 있는 중개사가 자기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고 특정 중개사를 배제해 정보를 독점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새로 개업한 중개사나 수수료 등을 덜 받을 의사가 있는 중개사가 경쟁에 참여하지 못해 시장 투명성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기도 한다. 중개 담합 금지는 굳이 법제화하는 게 어색할 만큼 상식적인 내용이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목소리가 워낙 크고 규제에 민감하다 보니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정부 기관 담당자는 설명한다.중개업계도 할 말은 있다. 갈수록 치열한 경쟁과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거래량이 급감해 영업 상황이 녹록지 않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새로 간판을 건 공인중개사는 9150명에 그쳤다. 1998년 7567명 이후 27년 만에 최저치다. 신규 진입보다 이탈이 많은 구조가 3년째 계속되고 있다.하지만 중개업계의 ‘밥그릇 지키기’는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공인중
![[취재수첩] 생존 위기 자초한 중개업계의 '폐쇄주의'](https://img.hankyung.com/photo/202602/07.15917372.3.jpg)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문학의 날’을 신설해 매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진행한다. 주택을 포함해 교통, 건설, 항공, 물류 등 광범위한 국토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업무 자체에 매몰되기 보다는 혁신적 사고를 하고 세상의 변화를 읽는 눈을 키워야 한다는 판단에서다.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세종정부청사 대강당에서 1회 인문학의 날 행사를 열었다. ‘기술이 ‘몸’을 가지게 된 순간(All in on Physical AI)’이라는 주제로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이 강연을 진행했다. 향후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마다 인문학 강연자들을 초청해 각기 다른 주제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국토부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조직 내 혁신적 사고를 배양해야 한다”는 김 장관의 주문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에 인문학적 지식을 접목해 유연하고 혁신적인 사고를 하고 통찰력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국토부의 업무는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영역”이라며 “책상 위 정책이 아닌,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1회 강연이 피지컬 AI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업무 연관성도 상당하다는 평가다. 자율주행, 로봇 물류, 스마트시티 등 국토부의 핵심 업무가 AI라는 소프트웨어와 어떻게 물리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어서다.김 장관은 행사에 직원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책관별 출석률이 가장 높은 부서에 장관 격려금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인문학의 날과 별개로 국토교통 사진 콘테스
오는 5월9일로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피하기 위한 ‘절세 매물’이 늘면서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전셋값이 빠지고 있는 경기 과천이 가장 먼저 하락 전환하는 등 전세 수급이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집값 불안을 잡으려면 전세시장 안정과 입주 물량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전세가 떨어지는 과천·송파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16일 기준) 기준 과천의 아파트 매매가가 전주 대비 0.03% 하락했다. 과천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2024년 5월 넷째 주(-0.07%) 이후 1년9개월(88주) 만이다. 지난해 10월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가운데 집값이 하락 전환한 곳은 과천이 처음이다. 과천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직후인 10월 셋째 주(20일 기준) 1.48%까지 치솟는 등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서는 1월 셋째 주 0.30%까지 올랐다가 0.25%→0.19%→0.14%로 상승폭이 좁아졌다. 단기간 가격 급등 피로감과 중과세 유예 종료에 따른 매물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전세가 하방 압력까지 더해지며 매매가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천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11월 상승을 멈춘 이후 15주 연속 떨어지고 있다. 수도권 규제지역 중 전세가가 떨어지는 곳은 서울은 송파구, 경기에서는 과천이 유일하다. 지난해 6월 11억원까지 올랐던 과천자이 전용 59㎡ 전세가는 지난달 31일 9억3000만원에 신규 계약이 성사됐다. 지난달 14일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 84.9㎡는 지난 13일 11억5000만원에 새로
정비사업을 통해 미니신도시급 신축 단지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구시가지 개발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데다 신흥1구역과 수진1구역 등 ‘대어급’ 단지들이 속속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강남 접근성과 높은 노후도 등 개발압력이 큰 지역이지만, 공사비 인상과 사업성 문제, 비대위 등으로 답보상태인 구역도 적지 않다. 공사비가 늘면서 추가 분담금이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속도 내는 LH 주도 순환재개발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 구시가지 개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순환정비방식이 속도를 내고 있다.성남시의 자체적인 개발로드맵인 성남 2030-1단계에는 수진1, 신흥1구역이 포함돼 있다. 신흥1구역은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신흥동 4900번지 일대 19만6693㎡의 부지를 지하8~지상17층 아파트 37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로 개발할 계획이다. 경로당과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을 비롯해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1만2493.1㎡ 규모의 공원과 공영주차장도 조성돼 지역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신흥1구역은 지하철 8호선 수진역과 신흥역에 인접해 있다. 수인분당선 모란역과 태평역을 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다. 강남과 송파 등 주요 지역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분당·수서고속화도로 진출입도 용이해 교통 여건이 뛰어나다. 내년 이주를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잡고 있다.신흥1구역과 나란히 붙어 있는 수진1구역은 지난 7일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안건이 통과됐다. 수정구 수정남로60
지난해 서울에서 주택을 매수할 때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자금이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집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증여·상속 자금은 4조4407억원으로 집계됐다.전체 조달 자금(106조996억원)의 4.2% 수준이지만, 2024년(2조2823억원)과 비교하면 약 두 배 증가했다.구별로는 송파구(5837억원)가 가장 많았고, 강남구(5488억원), 서초구(4007억원), 성동구(3390억원), 동작구(260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자금 대비 비중은 송파구(5.2%)가 가장 높았고, 중구(4.9%), 강남·성동구(각 4.6%) 등이 뒤따랐다.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 연이은 고강도 대출 규제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10·15 대책에 따라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축소됐다.실제 강남 3구의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급감했다. 강남구는 지난해 7월 25.4%에서 12월 10.4%로 떨어졌고, 서초구는 22.8%에서 10.3%, 송파구는 24.5%에서 15.3%로 하락했다.증여·상속 자금은 2021년 2조6231억원에서 집값이 하락 전환한 2022년 7957억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2023년 1조1503억원으로 반등한 데 이어 지난해 4조원대로 급증하며 제도 시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증여·상속 자금은 주식·채권 매각대금(3조8916억원)보다 약 5500억원 많았다. 2024년에는 비슷한 수준이었다.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 출처를 신고하는 제도다. 서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주택 시장이 이성을 되찾고 있다”고 언급했다.김 장관은 21일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서울 고가 아파트의 매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모든 부가 부동산으로 쏠리는 부동산 공화국의 모습은 결코 옳지 않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60억원대 아파트가 50억원대 중반으로, 30억원대 아파트들은 층과 동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0억원 후반대로 그나마 조금씩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매물이 증가하고 급등세가 꺾이고 전국의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상승 폭이 둔화되는 지금의 모습,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무한한 잠재 가능성이 모두 집값으로 귀결된다면 결코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며 국토부가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추가 발굴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등 일관된 정책으로 주택 시장 안정화 흐름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정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등 수도권 도심 지역에 공공부지와 노후 청사 등을 활용해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됐던 부지이지만, 사업방식 등을 변경해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3주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과천은 재작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됐다.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셋째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15% 상승하며 전주(0.22%)보다 상승폭이 감소했다. 1월 마지막주 0.31%에서 3주 연속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다.경기도 역시 지난주 0.13%에서 이번주 0.08%로 상승폭이 둔화됐다. 특히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던 과천시(0.14%→-0.03%)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2024년 5월 넷째주 이후 1년 8개월여만에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했다.서울에서는 강남권의 상승세 정체가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지난주 0.02%에서 이번주 0.0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초구(0.13%→0.05%)와 송파구(0.09%→0.06%), 용산구(0.17%→0.07%) 역시 전주 대비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한강벨트도 광진(0.23%→0.27%)을 제외하면 성동(0.34%→0.29%), 마포(0.28%→0.23%), 영등포(0.32%→0.23%), 양천(0.20%→0.08%), 동작(0.18%→0.08%), 강동(0.18%→0.08%) 등 상승폭이 둔화됐다. 신고가 거래가 다수 이뤄졌던 관악(0.40%→0.27%)도 상승세가 꺾였다.용인 수지(0.75%→0.55%)는 여전히 경기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남 분당(0.38%→0.22%), 안양 동안(0.68%→0.26%), 광명(0.54%→0.17%), 하남(0.32%→0.27%), 구리(0.55%→0.38%) 등도 상승폭이 줄었다.지난해 10·15대책 이후 풍선효과 지역으로 주목받던 화성 동탄(0.13%→0.22%)은 상승폭이 확대됐다.전세시장은 상승세가 지속됐다. 서울은 전주 0.11%에서 0.08%로 상승폭이 둔화됐고, 경기는 0.10%에서 0.11%로 소폭 상승했다. 서울에서 송파구가 0.13% 하락하며 4주 연속 하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동중개를 담합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과도한 중개 수수료와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접근 제한 등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개사가 특정 매물 중개를 못 하게 막거나, 다른 중개사의 공동중개 참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에서도 ‘단체를 만들어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단체를 구성했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법을 보강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부동산 거래는 여러 중개사가 정보를 공유해서 함께 계약을 성사시키는 공동중개 형태가 많다. 이 과정에서 일부 힘 있는 중개사들이 자기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고, 특정 중개사를 배제하면서 정보를 독점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새로 개업한 중개사나 수수료 등을 덜 받을 의사가 있는 중개사 등이 경쟁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시장 투명성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발생했다.한 중개법인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매물을 볼 기회를 놓치게 되고, 끼리끼리 정보가 흐르다 보니 전세 사기 같은 위험한 매물도 걸러지지 않을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 관계자는 “공정경쟁을 유도해 소비자들이 보다 투명한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부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전환된 만큼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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