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문 열면 안 열려요"…하자투성이 새집에 '분통'
14일 JTBC는 "세종시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입주 예정자들이 사전 점검 때 목격한 모습"이라며 이웃집과 맞닿는 현관문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해당 건물에 10세대가 이런 식으로 현관문이 서로 맞닿아있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현관문은 두 집에서 동시에 열 경우 걸려 닫히지 않을 정도로 맞닿아 있었다. 순서대로 닫아야 문이 닫히는 방식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설계가 잘못된 현관문의 위치뿐 아니라 계단이 깨져 덜렁거리고, 곳곳에서 물이 샌 흔적이 있는 등 "하자투성이"라는 불만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거리로 나와 피켓 시위도 진행 중이다.
한편 시공사 측은 입주 전에 지적받은 하자를 모두 고치겠다는 입장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로스쿨·의대로 떠나는 사무관…임용 5년 이하 퇴직자 5년새 2배
지난 1월 열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A서기관은 한화솔루션 상무로 취업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산업부 내부 반응은 덤덤했다. 최근 2년 새 민간 기업으로 이직한 과장급 간부만 10명을 훌쩍 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선 올 들어 행정고시 출신 사무관 3명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 공직을 떠났다. 차세대 에이스로 촉망받던 인재들이어서 기재부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맡아온 공무원들이 잇따라 공직사회를 떠나 민간행(行)을 선택하고 있다. 특히 행정고시 출신 엘리트 경제관료의 이탈이 속출하고 있다. ○과장들의 잇따른 민간 기업행1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민간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취업심사를 받는 퇴직 공직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1000명에 육박한다. 정년을 모두 채우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이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퇴직자 중 자발적으로 공직을 떠난 의원면직자 비율은 59.2%로, 2018년(45.2%)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민간 기업은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한 장·차관 및 고위공무원단 출신을 주로 영입해왔다. 최근 들어선 실무 간부인 과장급을 임원으로 대거 영입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 취업심사의 ‘단골 부처’는 국방부와 경찰청, 검찰청이었다. 제대 후 방산·경비업체에서 자문역을 맡는 군인·경찰과 로펌 변호사로 이직하는 검사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산업부, 금융위원회, 기재부 등 핵심 경제부처 공무원의 퇴직심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산업부 공무원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환경규제 강화로 민간 기업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특히 월성원전 수사 이후 산업부 공무원의 이탈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민간 에너지기업 임원으로 이직한 전직 산업부 과장은 “전 정부의 핵심 과제를 열심히 추진했던 공무원들이 되레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을 보면서 사기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짐싸서 떠나는 MZ 공무원금융위는 본부가 세종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데도 민간 기업으로 향하는 관료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3년 새 6명의 과장급 간부가 민간 보험사 임원으로 이직했다. 2022년 환경부 과장 2명이 SK에코플랜트로 이직하는 등 다른 부처의 민간 기업행도 잇따르고 있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는 과장급 간부의 이탈이 다른 부서에 비해 적은 편이다. 최근 5년 기준으로는 지난해 말 이병원 부이사관이 삼성전자 IR 부사장으로 이직한 사례가 유일하다.다만 기재부에선 젊은 사무관의 이탈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로스쿨 진학뿐 아니라 민간 기업으로의 이직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의대 정원이 20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의대 진학을 고심하는 사무관이 적지 않다는 얘기도 들린다.대학 동기들이 행정고시 대신 로스쿨을 선택해 변호사가 된 뒤 고연봉을 받는 것도 부러움의 대상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83.1%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행시 출신을 비롯해 입직 5년차 이하 젊은 공무원의 공직 이탈이 최근 5년 새 두 배 늘어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국회입법조사처는 공무원의 잇단 이탈이 공직사회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가정책의 운영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조직의 위상 하락과 함께 우수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정책 부실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강경민/오유림 기자 kkm1026@hankyung.com
-
2
지난해 공직을 떠나 민간 기업으로 이직한 퇴직 공무원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40·50대 베테랑 공무원뿐 아니라 20·30대 공무원의 ‘탈(脫) 관가’ 현상이 뚜렷하다.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 및 국회 비대화에 따른 행정부 독립성 저하, 민간 대비 낮은 연봉 등이 겹쳐 사기가 떨어진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3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기업·기관 이직을 위해 취업심사를 신청한 퇴직 공무원은 996명으로, 이 중 89%인 887명이 취업 승인 판정을 받았다. 취업 승인 기준으로 전년(744건) 대비 19.2% 증가했다. 2001년 공무원 취업심사 제도를 시행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2개월 동안 180명의 공무원이 민간 기업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퇴직 후 민간 기업으로 재취업하려면 사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심사 대상 기관은 올해 기준으로 2만3259곳이다.통상 민간 이직 비중이 높은 경찰청, 검찰청, 국방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핵심 경제부처 공무원의 이직도 증가하고 있다. 행정고시 출신 산업부 과장 중 2년 새 대기업으로 이직한 인원만 10명이 넘는다.전문가들은 공직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뿐 아니라 20·30대 공무원의 퇴직이 증가하는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임용 기간 5년이 되지 않은 퇴직 공무원은 1만3566명으로, 2019년(6500명) 대비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관가 탈출’을 부추긴 핵심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옮기기 전인 2011년 4급(서기관) 294명, 5급(사무관) 307명이던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의원면직)이 2022년 각각 352명, 500명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민간 대비 낮은 연봉과 경직된 공직문화를 공직사회 이탈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았다.강경민/오유림 기자 kkm1026@hankyung.com
-
3
앞으로 일본산 수산물은 세종시 내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없을 전망이다.5일 세종시의회는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수산가공품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시의회는 사회적 우려가 큰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학교 급식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시의회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핵 오염수를 걸러내고 해양에 방류했지만, 일본과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잡힌 수산물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또, 정부가 연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알리며 안전성을 강조하지만, 매일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불안한 뉴스가 쏟아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아울러 교육 당국은 일본산 수산물이 학생의 식판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은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한다고 설명했다.또 방사능 오염 식품을 성장기 학생이 섭취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