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7개국 중 22개국, 트랙터 시위에 농업규제 완화 촉구

집행위 다음주 안 대책 발표

유럽연합(EU) 전체 27개 회원국 중 22개국 정부가 집행위원회에 농업 규제 완화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고 EU 전문매체 유락티브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2개국 농업장관은 최근 마로시 셰프초비치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야누시 보이치에호프스키 농업담당 집행위원 앞으로 보낸 공동 서한에서 "농민의 기대 수준을 고려하면 어떤 변화가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조속히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EU 공동농업정책(CAP) 시행 이후 "농민과 각국 행정당국 양쪽 모두에 (관련 절차가) 극도로 복잡해졌다"며 "환경 기준은 농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고 지적했다.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목표로 하는 CAP는 농업 직불금을 받는 농가에 환경보호 의무 등을 부여한다.

유럽 농민들은 이 의무가 현실적이지 않고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한다.

이들 22개국에는 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벨기에를 비롯해 프랑스, 스페인,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이 포함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번 서한은 최근 유럽 각지에서 EU 농업정책에 항의하며 대규모 트랙터 시위를 벌인 농민들의 요구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그만큼 농민의 시위에 각국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셈이다.

집행위도 대책을 검토 중이다.

집행위는 이미 앞서 지난달 휴경 의무 일시 면제와 같은 한시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농업 직불금 지급 요건 완화 등 중장기적 개편 방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오는 15일께 발표될 예정이라고 복수 소식통은 전했다.

일부에선 과격 양상을 띠는 농민 시위에 EU와 회원국 정부가 '굴복'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약 300개 비정부기구(NGO)는 지난 6일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집행위와 의장국 벨기에의 최근 잇단 결정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농민 시위가 CAP의 친환경적 측면을 약화하기 위한 핑곗거리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