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죽하면 한은이 '외국인 인력에 최저임금 차등' 권하겠나
이런 상황에 외국인 인력 고용은 필수다. 가사도우미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한은은 이 분야 생산성이 낮은 만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에게만 최저임금을 낮춰 지급하면 국제노동기구(ILO) 차별 협약 비준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별 가구가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사적 계약 방식을 활용해 우회하는 방법까지 제안했다.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 등이 활용 중인 방식이다. 우리나라 가사도우미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만1433원인 데 비해 홍콩은 2797원, 대만 2472원, 싱가포르는 1721원에 불과하다.
오죽 답답했으면 통화당국이 나서 이런 대안까지 제시할까 싶다. 그런데도 지난해 비슷한 취지를 담은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은 노동계와 시민단체 반발에 철회되고, 최저임금위원회 안건 의제로 오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부결됐다. 간병·요양은 중차대한 민생이자 미래가 달린 과제다. 정부와 국회는 한은의 용기 있는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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