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총선 앞두고 여야가 불지핀 '코인 공약'

野, ISA 연동해 비과세 혜택
與도 제도권 편입 추진 예고

업계 환영 속 당국은 신중모드

더불어민주당이 4·10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힘도 이른 시일 내 같은 공약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신중 모드’ 속에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총선 디지털자산 제도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의장은 “디지털 자산 제도화를 통해 건전한 시장과 안전한 투자, 다양한 사업 기회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금융당국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비트코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해석에 따라 허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ETF를 만든 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편입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ISA는 투자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 기관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시장 건전화를 위해 가상자산 2단계 법을 제정하고 국회의원의 회기 중 투자 금지 조항 등도 추진한다. 민주당 소속이던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이 청년층을 겨냥한 비트코인 관련 공약을 선제적으로 내놓으면서 여당도 공약 마련을 위한 채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공약에는 민주당과 같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커지는데 정작 21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 추진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증권업계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상장과 투자를 추진했지만,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면서 무산됐다. 이 때문에 국내 투자자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해외 증권사를 이용해야 하므로 국부 유출 우려도 제기됐다.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역시 암호화폐업계의 숙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 머니로 불리는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 개인 투기판으로 변질한 가상자산 투자 시장을 양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야의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공약과 관련해 “현재로선 면밀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라며 말을 아꼈다.

배성수/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