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화정책 흑역사(3) 블랙리스트를 화이트리스트로 만든 문재인 정부

입력2024.01.29 18:34 수정2024.01.30 10:44

[arte]정준모의 선진한국 문화正책

이명박 정부(2008~2013)의 문화정책은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문화정책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했다. 2008년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문화예술분야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질과 양을 동시에 추구했다. 문화예술지원의 ‘질’에 대한 관심을 처음 언급했다는 점은 중요하다. 특히 예술창작의 기반 강화를 위해 예술지원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사후지원’, ‘간접지원’, ‘선택과 집중’으로 다양한 사업을 지원했다. 또 문화향유와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생활 속 문화·체육 활동을 활성화했고, 콘텐츠산업진흥법을 제정(2010) 콘텐츠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했다.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 엘리트 체육은 물론 학교체육을 활성화한 점도 성과라 할 것이다. 특히 문화예술인의 복지를 위해 예술인 복지법을 제정(2011)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2012)했다.

대한민국 문화정책 흑역사(3) 블랙리스트를 화이트리스트로 만든 문재인 정부

예술창작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으로 국립현대무용단(2010), 한국공연예술센터(2010~2014), 국립예술자료원(2010)은 물론 김영삼 정부이후 15년간 지지부진했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을 결정(2009)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개관(2012)했다. 또 ‘문화산업’을 녹색산업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생활공간을 공공미술로 가꾸는 ‘마을미술프로젝트’, 문화콘텐츠 관련 5개 기관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2009)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을 지원보다 정책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박근혜 정부(2013~2017)의 문화정책은 국정기조의 하나로 내 세웠던 “문화융성”이란 한 마디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문화 자체의 발전이 정치, 경제 등 다른 분야로 확산해 사회발전을 견인한다는 뜻으로 문화발전이 전 분야의 기본원리로 작동해 국가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문화융성위원회’를 신설(2013)했다.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 및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전통문화의 전승과 발전을 중시했다. 특히 전통문화는 우리 문화의 뿌리이자, 근원이며, 바탕을 이룬다는 관점에서 인문학의 진흥과 함께 전통문화의 대중화, 현대화, 세계화를 통해 영속적 전승과 계승을 도모했다. 그리고 이는 곧 우리 문화의 발전이고, 문화융성 및 창조경제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2000년대 후반 세계적으로 확산된 글로벌 경제위기에 기존의 지식경제패러다임과 정보통신 하드웨어 시스템 중심의 접근으로는 대처가 어렵다는 인식 아래 문화․감성․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창조경제를 제창했다.

‘생활 속 체감하는 문화융성’을 위해 국민의 일상 속에 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문화 활동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과 ‘문화가 있는 날’을 시행하면서, 국민의 문화·여가 참여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생활문화센터’ 설치를 추진했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완공 및 개관(2015)과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개관(2013)했다. 그러나, 문화융성이란 구호와 문화정책의 방향성과 그 기조와 달리 구체적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의해 “예술계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 시행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헌정 사상 최초의 궐위로 인한 선거로 인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2017~22)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정지표로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를 목표로 했다. 취임 초 뜬금없는 “가야사연구 강화”가 주요과제로 대두되었으나 곧 문화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문화예술계의 9년 적폐, 블랙리스트 문제의 청산”에 두었다.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은 당시 선거공약에 의하면 “문화예술인의 문화복지사각지대 해소”, “일상의 생활문화시대 열기”, “공정한 문화생태계 조성”, “문화유산가치의 고양”,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스포츠복지국가완성” 그리고“쉼표가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을 내세웠다. 그리고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고,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추진축으로 삼았다. 특히 “생활문화의 시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 확대 및 지원금액 현실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도시사업은 ‘생활문화’라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동네 생활문화 환경 조성 및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 등이 추진되었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문화예술인 복지를 위해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정부가 예술가임을 인정해주는 반예술적인 “예술인 등록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전임정부의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주요문화정책의 하나로 보아 2017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약 10개월간의 조사 끝에 전문6권 부록 4권의 총 10권으로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를 발간해 파사현정의 예로 삼았다. 그러나 조사가 블랙리스트가 처음 작동했다고 의심받는 노무현 정부는 배제했다는 점, 스스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불이익을 당했다는 이들의 주장만 있을 뿐 이들 주장에 등장하는 소위 ‘가해자’들에 대한 의견 또는 조사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이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요직에 발탁되면서 결국 블랙리스트가 아닌 화이트 리스트가 되는 아이러니를 연출했다.

연재 칼럼
▶대한민국 문화정책 흑역사 (1) 우리에게 정책이 있긴 했을까?
https://www.arte.co.kr/art/theme/3966

▶대한민국 문화정책 흑역사 (2) IMF에도 문화예산 1%를 달성한 김대중 정부
https://www.arte.co.kr/art/theme/3967

▶대한민국 문화정책 흑역사 (4) K팝 열풍? 제 3공화국에 살고 있는 예술정책
https://www.arte.co.kr/art/theme/4050

▶대한민국 문화정책 흑역사 (5) 정부 지원을 멈춰야 예술이 산다
https://www.arte.co.kr/art/theme/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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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에 한계가 있을까, 자신의 시선과 사유를 있는 힘껏 수집한 작가

수집의 기쁨과 고통을 안다. 아버지는 지독한 수집광이셨다. 요즘이야 멋있는 말로 콜렉터라고도 하지만, 무언가를 모은다는 건 그것에 미친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평상적 균형감은 깨져있음을 뜻한다. 그래서 수집광들은 맑은 눈의 광인처럼 해맑고, 순수하게 집착하며, 거침없이 그러모은다.능력껏만 하면 좋은데 보통 시야가 넓고 깊어질수록 더 많이 보이므로 욕심도 많아진다. 그때부터 괴로워진다. 더 가질 수 없음에, 더 향유하고 더 소유할 수 없음에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해서든 갖고 싶은 마음이 들면 악착같이, 그 전 소장품을 팔아서라도, 모셔온다. 이렇게 귀한 것을, 어렵사리 구한 작품을, 가족들은 시큰둥해한다. 또야? 하는 표정이다.수집이란 무엇인가. 본인에게는 보물이어도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기꺼이 이해받지 못하는 게 수집같다. 심지어 너무 좋아하면 고통스러워지기도 한다. 수집이란 우연한 어떤 계기에 물성과 쾌락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개천절 맞아 줄서서 사던, 한귀퉁이 티끌만큼의 오점도 없는 전지 우표가 내 손에 들어올 때의 쾌감. 그 손맛과 눈맛이 수집광을 키운다. 너는 특별하단다 개성과 취향을 증거하는 수집, 누가 누가 더하나 사랑과 집착을 실험하는 수집에 나는 지레 질렸다. 지독한 예술 애호가 아버지의 수집 덕에 그 기쁨과 고통을 속속들이 경험했기에.서울시립미술관에서 '구본창의 항해'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사진 작가로서 기나긴 생의 항해를 보여주는 전시인데, 작가의 수집품과 아카이브도 볼 수 있다. 미대 시절 그렸던 명화 따라 그리기와 작가의 수집품들. 전시를 천천히 훑어보며 가만히 미소가 나왔다. 돌들을 수집해놓은 유리 진열장을 보고는 빵 터졌다. 아버지 생각이 났다. 남도의 해변가에서 주워온 몽돌을 평생 간직하셨는데, 돌의 무늬가 어여쁘다며 융으로 닦곤 하셨다. 맨질맨질하고 검은 무늬가 독특한 그 돌들은 지금 우리집 거실의 화분을 장식하고 있다.구본창 작가의 사진 작품들을 돌아보며, 이 또한 생의 방대한 수집들이란 생각이 들었다. 지나가는 찰나에 대한 경외, 흩어지는 순간에 대한 절박, 소멸하는 삶에 대한 기록으로의 수집. 그래서 모든 사진들에는 뜨겁고 고요한 시선이 담겨 있다. 대상은 시기에 따라 달라지고 있었지만, 작가가 품었을 마음은 한결같다. 그 순간에 대한 진심과 헌사. 소중한 생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기록해두는 것이므로 작가는 아마도 전력을 다해 스스로의 시선과 사유를 수집해온 것이다.'시간의 손'과 '재가 되어버린 이야기' 시리즈 앞에서 나는 그만 뭉클해져 동행 몰래 눈물을 훔쳤다. 평생 삶의 순간들을 수집해 온 작가의 회고. 진정한 회고에 이르러 빈 손을 보여주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세상의 단아한 것들, 화려한 것들, 의미화하려 애쓴 것들 모두 궁극의 空, 텅빔에 대한 기록에 다름 아니라고 쓸쓸하게 미소짓는 것만 같아서.한지 위에 태운 인화지, 재가 되어버린 이야기들은, 재가 된 시간을 보여준다. 빛나고 아름다운 것들을 모으고 모으던 눈이 이제 재로 남을 생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것이 아니겠냐고 가만히 말해주는 것이다. 잠시 아득한 슬픔이 밀려왔다. 그토록 예술에 집착하다가 어느 날 불현듯 떠나신 아버지. 지독한 수집광은 생에는 미련이 없다는 듯 오래 앓지도 않으셨다. 삶을 후회없이 태우고 재가 되어 떠났다.어른이 되고도 곧잘 헤맨다. 잘 사는 방법도 알고, 좋은 삶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왜 이리 마음엔 바람이 멈추지 않고 길은 또 험한지. 붙잡고 물어볼 아버지는 안계시고 수집품들만 덩그라니 남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그것들이 힘이 되어줬다. 오래 내 곁에 있어준 것들, 더 오래 전부터 존재해오던 것들. 해변가에서 주워온 몽돌은 그냥 돌이 아닌 것이다. 거기엔 마음이 담겼다. 이 어여쁜 것을 딸에게 보여줘야지 하는 마음, 순정한 사랑. 인사동에서 사온 당나귀 가족 조각에는 즐거움이 담겼다. 러시아에서 왔다는 이콘화에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담겼고, 모든 수집 하나하나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있다. 그러니 헤매일 때 그 진심이 손을 내밀어주는 것이다. '시간의 손'이 나를 어루만져 주는 것이다. 나는 되도록 수집하지 않는다. 물론 퍽 많이 그림을 사지만 기를 쓰고 모으는 건 아니다. 그냥 보고 누리고 즐기려는 목적이다. 나는 애지중지 하는 것보다 팍팍 쓰는 것이 좋다. 예술을 좋은 삶의 콘텐츠로 사용하자고 부르짖는데 그림을 떠받들고 살던 아버지가 들으면 떼끼! 이놈! 하시려나. 혼나도 좋으니 아버지 손잡고 서울시립미술관 같이 가고 싶다. 구본창 작가의 수집들을 보며 오, 놀라워라! 웃으며 수다떨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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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 전 반도체 '고려청자'가 왜이래? KBS 사극 제작팀께 드리는 글

드라마 '고려거란전쟁'이 연일 화제다. 남장 여자나 타임 슬립(Time Slip) 같은 것은 기본 설정으로 깔고 가는 퓨전 사극의 대유행 속에서, 이런 정통 사극은 오히려 더 신선하게 느껴진다. 작년 초겨울쯤 드라마가 시작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관련 기사도 아직 많이 나오고, 고려거란전쟁에서 파생된 다양한 주제의 유튜브 콘텐츠도 많아지는 걸 보니, 회를 거듭할수록 인기가 높아지는 듯하다. 사극은 참 어려운 장르다. ‘역사가 스포일러’이지 않은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야 흥미를 계속 유발할 수 있을까, 그것이 흥행의 관건일 것 같다. 사실 필자는 사극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다. 아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그런 문제인데, 소품이 시대와 맞지 않는 장면이 나오는 순간부터 보기 싫어진다. 어떤 이집트 전문가는 ‘고증이 잘못된 콘텐츠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즐겁게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던데, 필자는 아직 그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몇 년 전 방영된 태종 이방원도 보다가 말았고, 이번의 고려거란전쟁도 초반에 그만두었다. 문제는 목종의 연회 장면부터였다. 즐거워하는 백성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목종을 클로즈업하는데, 앗, 주전자가 미래에서 왔더이다. 그 다음주였나, 병상에 누워있는 목종의 머리맡에 놓인 향로도 미래에서 왔고, 한참 뒤 재방송에서 발견한 거란의 사신들과 고려의 신하들이 만나는 장면에서도, 미래에서 온 주전자가 있었다. 고려거란전쟁은 993년(성종 12년)부터 1019년(현종 10년)까지 거란이 고려를 세 차례에 걸쳐 침략한 전쟁을 말한다. 시대 배경이 10세기 극 말에서 11세기 극 초로 한정되어 있다. 시기가 명확한 사건을 다룬다는 것의 한계일까, 시대가 맞지 않는 소품의 등장이 거슬려 드라마에 집중을 할 수 없었다.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뭐가 잘못되었냐 하실지도 모르겠다. 고려시대에 조선백자 놓은 것도 아니고, 다 청자를 썼는데 뭘 그리 심하게 틀렸느냐 그 말이다. 필자가 지적한 주전자와 향로가 얼마나 미래에서 온 것인가 하면, 최소 150년에서 최대로는 300년쯤은 될 것 같다. ‘어차피 다 옛날 얘긴데 뭐 어떠냐’라고 하기엔, 조금 불편하다. 한번 이렇게 비유해 보자. 조선 철종 시대(재위:1849~1863)를 배경으로 한 극에 소품으로 컬러 TV가 등장하거나, 서책 대신 e-book이나 스마트폰이 등장한다면 어떨지? 아니면, 세종대왕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한글로 글을 쓰는 장면이 등장한다면, 과연 용인이 가능할지? 그럼 고려거란전쟁 시기엔 어떤 그릇이 등장해야 정답인가? 우리에겐 다행히도 990년대의 도자기 양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남아있다. 바로 얼마 전 국보로 승격된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청자 '순화4년'명 호〉가 그것이다. ‘순화4년명’이라는 말은, 도자기에 ‘순화4년 淳化四年’이라는 글씨가 새겨져(銘) 있다는 뜻인데, ‘순화’는 중국 송나라 황제 태종의 연호이니, 곧 순화 4년은 993년을 말한다. 이 청자의 빛깔은 무슨 색인가? 갈색? 황색? 어쨌든 우리가 잘 아는 비취빛의 청자색과는 거리가 멀다. 이 작품을 비롯해 가마터나 유적지 발굴 등의 현장에서 수습된 청자들을 근거로 볼 때, 10세기 말의 청자는 녹갈색, 쉽게 말해 올리브그린 빛깔을 띤 것으로 보인다. 10세기 말은 고려에서 청자를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한 시기였다. 모든 기술이 다 그렇지만, 초반부터 절정의 수준에 달할 수는 않은가? 우리가 잘 아는 비색(翡色) 청자는 최소 100년에서 150년 뒤인 12세기가 되어야 최고 경지의 색과 형태에 이른다. 목종의 병상 머리맡에 놓여있던 향로의 모델인 국보 〈청자 투각 칠보문 향로〉가 바로 그 12세기 청자 제작 수준의 절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명품이다. 칠보 문양을 투각(透刻)하여 구형(球形) 장식도 만들고, 몸체에는 잎사귀 모양을 겹겹이 붙여 다듬고, 토끼 모양 다리도 곁들인, 정말 옥을 조각한 듯한 아름다운 모양과 빛깔이 놀랍다. 그러니, 990년대를 사는 목종의 침소에 1150년경의 기술이 말이 되느냔 말이다.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주전자들이다. 먼저, 거란 사신들과의 회담 장면에 등장한 주전자의 모델은 현재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의 국보 〈청자동채 연화문 표형 주자〉인데, 여기엔 비색 청자에서 한층 더 발전된 기술이 적용되었다. 비색의 청자에, 산화동, 곧 구리를 안료로 써서 다른 색을 더해 장식성을 높였다. 불이 세면 안료가 다 타버리고, 시간을 잘못 맞추면 원하는 붉은 빛깔을 얻지 못해 상당한 숙련이 필요한 기술이다. 특히나 이 유물은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실력자 최항(?~1257)의 묘지에서 출토된 것이므로 제작시기를 13세기로 특정할 수 있는데, 거란 사신과의 자리에 사용되었다니, 200년의 시간을 거슬러 날아온 셈이다. 목종의 연회에 사용된 주전자는 한술 더 뜬다. 그 주전자의 모델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청자상감 동화 포도동자문 표형 주자〉인데, 유물의 표면 전체 가득 흑색과 백색의 상감으로 문양이 장식되어 있다. 포도엔 탐스럽게 붉은색으로 산화동 채색도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작품은 13세기 후반부에 제작된 작품이다. 13세기 후반이면 적어도 1250년 이후를 말하니, 목종의 재위 기간을 기준으로 거의 300년쯤 뒤 미래에서 온 것이다. 상감청자는 고려청자 발전과정의 후반부에 위치한다. 쉽게 생각해서, 그릇에 상감 문양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럼 13세기로 보면 거의 틀리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 색깔 문양이 그릇 전체에 많다? 그럼 확실히 13세기 중반 이후다. 32회로 기획되었다는 이 드라마도 어느덧 극의 후반부로 달려가는 듯하다. 인기의 반증일까, 어쨌든 극 내용도, 그 밖의 상황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누구도 과거에 가본 자는 없기에 무한정 지적할 수는 없고, 재미를 위해서 각색하는 것은 사극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뭐든지 정도라는 게 있지 않은가.사극 제작 관계자들에게 간곡히 청해본다. ‘소품은 극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기에, 중요하지 않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몰입을 깰 수는 있습니다. 서책과 박물관에 정답이 많이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부디 세세히 살피어 옥에 티 없는 걸작을 만드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