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1cm 열상' 축소 보고한 총리실 공무원 고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소속 전현희 위원장과 이해식 위원 등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민주당은 사건 발생 직후 소방 내부 1보 보고 문서엔 '목 부위 1.5cm 열상'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이후 대테러종합상황실이 배포한 문자엔 상처 부위가 '1.5cm'에서 '1cm'로 축소됐다고 했다.
또 소방 1보의 '흉기'라는 표현이 해당 문자에선 '과도'로 바뀌었고, '출혈량 적은 상태', '경상 추정' 등의 표현도 추가됐다며 이는 사건 파장을 축소하려는 의도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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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1억 대출…자녀 셋 낳으면 '안 갚아도 돼'" 野, 저출생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자녀를 3명 낳으면 1억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생 종합대책'을 18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신혼부부의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양립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주거 부문은 2자녀 출산 시 24평 , 3자녀는 33평 분양 전환 가능 공공주택을 신혼부부에 임대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은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한다. 자산 부문은 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 지원을 위해 '결혼 출산지원금'을 도입한다. 결혼을 하면 소득이나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했다. 저출생 대책과 연계해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해 감면해준다.예컨대 1자녀인 경우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2자녀는 '무이자+원금 50% 감면', 3자녀는 '무이자+원금 전액 감면'이 적용된다. 결혼해 자녀를 셋 낳으면 국가가 1억원을 무상 지급해주는 것이다. 이 대표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이 개인이 아닌, 국가의 일이 됐기 때문에 지원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이념을 반영했다"고 했다. 재산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해 고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본사회 이념과 관련이 있다"며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건 역차별이다. 소득과 자산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했다.아이 양육 비용 지원책도 내놨다. 8~17세 자녀 1인당 매달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출생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우리아이 자립펀드'에 넣어주겠다고 했다. 같은 금액을 부모도 해당 펀드에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와 편드 수익은 전액 비과세로 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 수익을 학자금, 주택자금, 창업자금, 결혼자금 등의 용도로 인출 가능하다"고 했다.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을 약속하며 아이돌봄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소득 재산 기준을 완전 폐지하겠다고 했다. 최대 85%인 본인부담금도 20% 이하로 대폭 낮출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도 확대할 계획이다.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육아 휴직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 명복으로 월 50만원씩 각각 추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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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모론이냐'…윤재옥 "野, '李 피습'으로 총선 치르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과 관련해 연일 의혹을 제기하는 민주당을 향해 "합리적 의심이 아닌 비합리적 억지"라고 직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번 총선은 이재명 대표의 피습 음모론을 무기 삼아 치르기로 작정한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된 작은 일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공식 석상을 통해 증거 인멸과 사건 축소 등을 주장하더니 의원들과 보좌진까지 동원해 선동 구호를 외치며 언론의 관심을 끄는 데 애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향이 일어나지 않자 급기야 (이 대표는) '법으로도 펜으로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 한다'며 한 개인 범죄 행위를 마치 정치 탄압인 것처럼 교묘한 프레이밍 시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당무에 복귀해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범인이 현장서 체포됐고 사건 당시 수많은 목격자가 있었고, 영상까지 촬영됐는데 증거 수집 후 현장을 물청소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하는 것부터가 합리적 의심이 아닌 비합리적 억지"라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결과에 사과하지도 않는 의혹 제기가 반복돼 가는데, 이쯤 되면 국민들께서 피로감에다 염증을 내는 것도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구자룡 비대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는) 배후에 정부가 있다고 시원하게 말하지 않고 돌려 말하면 음모론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안쓰럽다"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까지 벗으려는 건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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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이재명, 5명 의문사했는데 '나는 죽지 않아'라니" 직격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한 5선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본인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일 때 벌어진 일로 20명이 구속됐고 5명이 의문사했다"며 "가책을 안 느끼나"고 비판했다. 피습 후 전날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가 "법과 펜으로 안 되니 칼로 죽이려 했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해 쏘아붙인 것이다.이 의원은 18일 KBS1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사건 중심인물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강한 범죄 의심을 갖는 게 국민적 상식"이라며 "그런데 지금 수사나 재판받는 것이 검찰의 탄압이라고 매도할 수 있을까. 본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나"라고 밝혔다.이어 "결국 이번에 피습당한 것이 반대 정파에 의해 됐다고 하는데 증거가 있나"라며 "그거(피습 사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건 오히려 본인이 당한 피습의 의미나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오히려 희석하고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최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도전장을 내민 데 대해선 "굉장히 흥미진진하다"며 "이 대표는 다른 데로 갈 생각이나 비례대표 간다는 이야기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겁먹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지원 사격한 것과 관련해선 "공천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고 정청래의 대항마로 김경율 비대위원이 출마를 결심했다(라고) 소개했는데 상대의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당연히 좀 언짢았겠다"며 "그 승부도 흥미진진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이 의원은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는 "총선 전략과 상관없이 국민들에게 사과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하는 건 별개의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견제론에 겸손하고, 여당은 일정 부분 견제 역할을 하고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여당 메커니즘 상 쉬운 부분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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