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미래차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

입력2024.01.15 17:50 수정2024.01.16 00:13 지면A30

전기차 부상에 자동차산업 기로
'소프트웨어'가 車의 기준으로

자동차의 정의가 바뀌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는 불변

안전성을 최우선해야 하기에
SW 품질기준 엄격해야

이우종 엔젤식스플러스 대표·아모그룹 부회장

최근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담론 중 최고 화두는 전기차다. 자동차 산업 태동 이후 100년 넘게 지속된 내연기관차에 대한 도전이 거세다. 배터리와 모터, 전력반도체 등 각종 전장품의 기술적 발전에 힘입어 전기차는 안정적인 지위를 구축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친환경 요구는 변화를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했다. 다만 과도하게 많은 업체가 무분별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보조금 제도의 소멸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 충전소 같은 인프라 부족에 따른 불편 등으로 그 흐름이 다소 약화됐다. 하지만 이는 신상품·기술이 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단절’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전기차 이슈 못지않게 자동차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다른 담론이 있다면 소프트웨어를 바라보는 시각일 것이다. 전기차 도입 이전부터 자동차에는 수많은 전기·전자 부품이 장착돼 왔다. ECU라 불리는 전자제어장치가 많게는 100개가 넘을 정도로 장착됐다. 이런 추세는 미래차의 축이 전장화, 자율주행, 통신 및 각종 편의장치 증대로 이동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중국 샤오미가 자동차 산업에 진출했고 애플도 끊임없이 자동차 진출설이 제기되는 등 자동차는 점점 ‘바퀴 달린 휴대폰’으로 여겨지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자동차 산업에서 소프트웨어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자동차에 실린 소프트웨어의 코드라인 수는 1억 개를 넘을 정도로 복잡하다. 이런 소프트웨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시도도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드웨어와 분리하는 디커플링 작업, 소프트웨어의 재활용성을 증대하는 모듈화 작업, 그리고 이런 작업을 폭넓은 개방 생태계로 펼치고자 하는 표준화 작업이 그 근간이 되고 있다.

이런 자동차 산업의 거대한 변화를 표현하는 대표적 용어가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차량’(SDV·Software Defined Vehicle)이다. 차량의 기능을 판별하는 기준을 소프트웨어로 삼겠다는 것이다. SDV로 대변되는 변화는 제품의 서비스 사업화, 즉 구독경제의 실현을 가능하게 했다. 변화의 선두 주자는 테슬라로 자율주행용 오토파일럿 서비스와 내비게이션 및 인포테인먼트 등을 지원하는 커넥티비티 서비스 사업이 그 좋은 예다.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성에 SDV가 있음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를 구현하는 데 반드시 유념할 부분이 있다. 자동차는 일반 기계와 달리 인간의 생명을 담보하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전자제어장치 오작동에 따른 인명 손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 국제표준인 ISO26262로 제정돼 있지만, 소프트웨어에 의한 품질 방지책은 아직도 하드웨어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

자동차 산업에서 안전과 품질은 ‘반드시 지켜야 할’(must-have) 가치다. 물론 편의성이나 효율성도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이들은 ‘있으면 좋은’(nice-to-have) 가치다. ‘있으면 좋은’ 가치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를 지배할 수는 없다. 비록 SDV에서 원용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휴대폰과 가전 산업 등에서 널리 사용됐더라도 자동차 산업에 곧바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음도 직시해야 한다.

자동차 산업이 그간 지켜온 품질 지상주의가 SDV 도입 확산으로 약화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 기능이 우선 강화돼야 한다.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개발 프로세스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ASPICE 인증 모델의 전 5단계 중 최소한 3단계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인명과 관련된 전자제어장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ISO 26262 기능안전 규격의 안전통합 수준 ASIL(Automotive Safety Integrity Level)을 최고 단계인 D등급이 되도록 강제해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은 크게 부족할 것이다. 한정된 인력으로 SDV를 실현하기 위해선 적용 분야에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기획력을 발휘해야 한다. SDV의 도입과 활용은 대세임이 틀림없고 꼭 가야만 하는 방향이다.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처럼 SDV 적용 확대에 상응하는 품질 제고 방안도 함께 실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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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칼럼] 더는 미룰 수 없는 '경제 형벌' 족쇄 풀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은 처벌 이상의 많은 것을 의미한다.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범죄 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곧바로 피의자 신분이 된다.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것은 수사기관 조사에 응할 의무와 함께 체포구속과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대출 연장 불허 등 금융상 불이익도 뒤따를 수 있다. 상장기업은 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형사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징역 1년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과 같이 모호한 규정투성이의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적이다. 수사가 일찍 종결되면 좋겠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1년 이상 수사가 장기화하는 경우가 흔해졌다. 경영에 전념해야 할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수사로 인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이다.기업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 나중에 무죄로 밝혀져도 이미 발생한 치명적 손해는 돌이킬 수 없다. 1989년 검찰의 ‘공업용 우지(牛脂)라면’ 사건과 2004년 경찰의 ‘쓰레기 만두’ 사건 수사가 대표적이다. 공업용 우지라면 사건은 업체 대표 등이 구속까지 됐지만 1997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국내 1위 라면업체이던 삼양식품은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었다. 쓰레기 만두 사건도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하려고 준비 중이던 썩은 무말랭이와 단무지를 만두소로 사용했다고 오인한 경찰의 확증편향적 수사가 문제였다. 무책임한 언론 보도까지 겹치면서 수요가 격감했고 많은 제조업체가 도산했다. 그 와중에 한 업체 사장이 한강에 투신자살하는 비극도 있었다.형벌은 ‘최후의 수단(ultima ratio)’이다. 행정 제재 등 다른 방법을 통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만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형사법의 기본정신이다. 기업과 자영업자와 관련된 경제형벌은 더욱 그래야 한다. 과도한 경제형벌은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형사처벌 규정의 홍수다. 414개 경제 관련 법률에 총 5886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존재한다.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형벌에 너무 의존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과 형벌만능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 입법도 문제지만 처벌 규정 형평성 등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 의원입법은 더욱 우려스럽다. 2024년 1월 2일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2만5449건의 입법안이 등록돼 있는데 그중 상당수는 경제형벌 규정과 관련된 것이다.<관자>에 “법으로 삼아야 할 것을 법으로 삼지 않으면 일이 정해지지 않고, 법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을 법으로 삼으면 명령이 서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형벌 제도가 적절하지 않으면 국민이 설 곳을 잃는다. 법을 따르는 까닭은 그 법이 근본적으로 공정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2022년 7월 기획재정부·법무부·법제처 합동으로 ‘경제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경제형벌 정비에 나선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형벌 규정을 폐지하고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1차는 기업형벌 위주로, 2차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편함과 관련된 과제 중심으로 140건의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작년 11월까지 국회에서 단 1건만 통과된 답답한 정치 현실이 발목을 잡고 있다.세계경제포럼 부설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세계경쟁력 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기업법·규제 경쟁력’ 부문에서 64개국 중 61위를 차지했다. 2013년 32위에서 29계단 하락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기능하지 않는 것이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규제개혁과 사법제도의 선진화는 저비용 고효율의 소프트파워 혁신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경제형벌은 법무부와 법제처의 일관된 형사 정책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 형사처벌할 가치가 있는 위반 행위에 한해 최소한으로 규정돼야 한다. 해석과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명확하고 예측가능성이 보장돼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개인과 기업이 자신의 꿈과 능력을 모두 펼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시작은 불필요한 형벌 규정을 없애 족쇄를 풀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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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칼럼] 어떤 사람을 의원으로 뽑아야 하나

현행 정치 질서는 1987년에 제5공화국으로 시작됐다. 대통령제와 양당 체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보편적인 시스템은 아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다당제를 유지하고 있고, 실질적인 국가수반이 대통령인 경우도 드물다. 미국은 그러하지만, 연방정부 의회와 대통령이 세금, 기업활동, 식생활, 형벌, 안전 등 일반 국민의 삶에 그리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국회는 선거 때마다 현역 의원의 50% 정도가 낙선할 정도로 국민들의 신임을 받지 못한다. 매우 다양한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러면서도 양당 체제를 계속 유지한다. 매우 희한한 상황이다.양당 체제의 문제는 명약관화하다. 서로 싸우는 척하면서 서로의 생존을 돕는다. 또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들만의 혜택을 유지하고 확장한다. 지난 선거 때부터 문제가 됐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봐도 이런 의심은 확신이 된다. 다양다기한 이해관계와 관점을 반영하는 다당제적 요소는 현대사회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 필연을 기존의 양당이 주물럭거리다가 자기들의 위성 정당을 하나씩 차지한 것이 지금의 21대 국회다. 추악한 모습이다.양당이 독과점하는 현 상황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우선 국회로의 진입장벽을 쳐놓았다. 선거법은 현역 의원의 편의와 우세를 공고하게 해놓고 있다. 뜻있고 참신한 시민의 진입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의원들이 이너서클화돼 여러 가지 형태와 차원의 이익집단이 됐다. 인사청문회에서 수많은 내로라하는 인사가 탈락했지만, 전·현직 의원은 거의 모두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곤 했다. 전직 의원들이 소리 소문 없이 차지하고 있는 높은 자리도 수없이 많다. 게다가 당선자와 차점자는 실질적으로 선거운동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 복권을 가격도 치르지 않고 가져가는 꼴이다.국회의원이 받는 대우가 너무 좋은 것이 문제다. 여러 명의 비서가 한 명의 의원을 돕고 있으니 아마도 아쉬운 점이 없을 것이다. 접대받아 버릇하고, 써주는 말을 읽다 보니 시민의 삶을 모르고, 본인이 전문가 내지는 엘리트인 줄 안다. 시간이 남고 여유가 있으니 엉뚱한 짓도 불사한다. 주인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만에 빠진 대변인과 봉사자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공감도 충성심도 전문성도 방향성도 없으니 말이다.의원들이 다루는 사안은 그렇게 다양하거나 복잡하지 않다. 상식에 근거해 한두 사람의 보조를 받으면서 성실하게 토론하다 보면 국민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게다가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등 보좌기관도 즐비하다. 수백 명의 전문행정관료와 박사급 요원이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국회가 양당제의 특권 기관화된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무엇보다 의원들이 자기 계발하지 않고, 학습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 제대로 된 정치인이 배출되지 않는다. 국민들의 삶과 함께하고, 나라의 전략적 방향을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할 인물이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극도로 불투명해 법률과 제도의 논리와 방향성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납득되지 않으니, 불평 없이 따르기도 어렵다.가장 꼴불견인 것은 산타클로스를 자임해 국가 프로젝트를 선거구민에게 선물하는 시늉을 하는 의원이 많다는 것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무시하고 국가 프로젝트를 수립한 예다. 예타를 무시했다는 것은 최소한의 타당성도 없었다는 얘기다. 국민들을 털어서 선거구민에게 갖다줬다는 것이 어떻게 자랑이 되고, 자기 업적 홍보물에 버젓이 올라갈 수 있는가. 며칠 전 끝난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쪽지 예산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다. 도둑과 강도가 들끓는 세상에서 어떻게 신뢰와 공정을 논할 수 있는가.국회를 개혁할 만한 사람을 의원으로 뽑아야 한다. 본인의 분야에 확고한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인품이 겸허하고, 한두 번의 의원직을 수행하고 자기 분야로 돌아가거나 은퇴하려는 사람을 잘 골라서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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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칼럼] 우리는 알아야 한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 과목들을 없애면서, 고교생들이 ‘심화 수학’을 배울 길이 사라졌다. 이공계 학생들이 미적분을 배우지 못한 채 대학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이것은 작지만 심각한 사건이다.1900년에 독일 수학자 다비트 힐베르트는 아직 풀리지 않은 23개 문제를 다루자고 수학자들에게 호소했다. 잘 짜인 공리 체계로부터 모든 수학이 도출되도록 함으로써 수학에 완벽한 논리적 바탕을 제공하자는 뜻이었다. 그의 야심 찬 계획에 온 세계의 수학자들이 호응해서 활발한 연구가 나왔다.힐베르트는 이 과업에서 10번 문제가 핵심이라고 판단했다. 뒤에 결정 문제(Decision Problem)라 불리게 된 이 문제는 ‘어떤 진술이 보편적으로 타당한지 판정할 길이 있는가’ 묻는다. 1930년에 오스트리아 논리학자 쿠르트 괴델이 두 개의 정리로 이뤄진 불완전성 정리(Incompleteness Theorems)를 발표했다. 그는 형식 체계의 두드러진 특질들은 일관성과 완전성임을 지적하고 그것들로 형식 체계를 살폈다.제1 불완전성 정리는 ‘만일 어떤 형식 체계가 일관적이면, 그것은 완전할 수 없다’이다. 제2 불완전성 정리는 ‘공리들의 일관성은 자체 안에서 증명될 수 없다’이다. 불완전성 정리는 힐베르트의 소망을 무너뜨렸다. 완전하고 자족한 수학 체계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었다.1935년엔 영국 수학자 앨런 튜링이 결정 문제에 도전했다. 그는 자신의 논지를 증명하기 위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상화된 수학 기계’를 고안했다. 만일 이 기계가 어떤 문제를 풀어서 언젠가 멈춘다면 그 문제는 풀릴 수 있지만, 멈추지 않고 영원히 돌아간다면 풀릴 수 없다고 그는 지적했다. 즉 튜링은 결정 문제를 정지 문제(Halting Problem)로 바꿨다. 이어 그는 이 수학 기계가 다루는 문제가 풀릴 수 있는지 없는지 판정할 보편적 알고리즘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렇게 해서, 튜링은 괴델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튜링 기계라 불리게 된 이 수학 기계는 잘 알려진 것처럼 전자 컴퓨터의 원형이 됐다. 가장 추상적인 수학 문제를 푸는 일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혁명적이고 실용적인 발명인 전자 컴퓨터를 낳은 것이다. 실은 지구 생태계가 40억 년 전에 튜링 기계를 발명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경탄은 더욱 커진다. 유전자의 DNA를 읽어 RNA로 전사(轉寫)하는 효소 RNAP가 바로 최초의 튜링 기계다.이처럼 가장 추상적인 학문인 수학이 현실적으로 유용한 현상을 미국 물리학자 유진 위그너는 수학의 “이치에 맞지 않는 유효성(Unreasonable Effectiveness)”이라 불렀다. 이런 사정에 대한 유창한 설명을 우리는 힐베르트의 은퇴 연설에서 만난다. “이론과 실기를, 생각과 관찰을 조정하는 도구는 수학이다. 수학은 그것들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아서 그것들의 능력을 지속해서 향상시킨다.” 힐베르트의 묘비엔 그 연설의 마지막 구절이 새겨져 있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는 알 것이다.”수능이 수학 교육을 방해하게 된 것은 교육부가 수능 자체에 가치를 두고서 최적화한 데서 나왔다. 그런 태도는 물론 수능이 교육부가 누리는 권력의 원천이라는 사실에서 나왔다. 본질적으로, 지금 대학 교육 제도는 우리 사회의 구성 원리인 시장경제에 어긋난다. 대학마다 자신의 처지에 맞는 교육을 고객인 학생들에게 제공하면서 발전할 길이 없다. 당연히, 대학도 대학생도 큰 손실을 보고 사회는 활력을 잃는다.입학시험을 대학에 돌려주고 학과들의 설치와 폐지를 대학에 맡기고 등록금을 시장 가격으로 받도록 하는 대학 교육의 자유화는 현 정권에서 기대하기 어렵다. 정보기술 발전에 바탕을 두고 컴퓨터 과학과 인공지능 학습에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미세학위(Nanodegree)와 같은 혁신은 요원하다.그래도 학생들의 수학 교육을 방해하는 개편안만은 우리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재앙이 될 터이니, 결단코 막아야 한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