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정상간 무기거래, 유럽·아시아서 美 전략적 이익에 도전"

美전문가들 분석…대결구도 심화 속 北 첨단무기개발 가속화 가능성
"북러 정상회담, 상징적 의미도 상당…김정은, 푸틴과 동등한 위상 확보"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5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내주에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무기 거래를 진행할 경우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중대한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절박한 상황에 있는 러시아가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받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 및 핵잠수함 기술 등을 제공하면서 냉전 시대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북러가 밀착할 수 있다는 전망에 근거한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미 양국이 억제력을 강화해야 하며 미국이 중국 기업을 포함해 대북한 제재를 위반하는 단체를 겨냥해 완전한 제재 이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절박한 러, 北 무기 받기 위해 뭐든 할 수도" =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안보 석좌는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의 7월 방북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번 방문은 쇼이구 장관의 방북에서 타결된 합의를 (최종) 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의 무기 생산을 활성화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기에는 탄약, 대포, 로켓 등 북한이 대량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무기가 포함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무기 제공으로 받을 대가에 대해서는 "북한은 현금이 필요하지만, 물물교환이 더 쉬울 것"이라면서 "(북한은) 러시아의 에너지, 기술 노하우, 정보 등을 포함해 가능한 (교환) 항목에 대해 연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 북한이 발사에 실패한 이른바 '군사 정찰 위성'에 대한 기술 지원 ▲ 미국 및 동맹국의 대북 제재 우회 정보 등도 검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싱크탱크 '불량국가 프로젝트'의 해리 카지아니스 대표도 연합뉴스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무기에 접근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면서 "이는 러시아가 냉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북한에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푸틴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을 기꺼이 도울 것이며 북한이 원하는 잠수함 기술도 공유할 수 있다"면서 "러시아가 인도에 공격형 핵잠수함을 임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에도 이를 임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러가 한반도에서 새로운 '악의 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성공적인 인공위성 발사와 효과적인 잠수함 발사 능력 개발이라는 당대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 조달이 북한의 주요 목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북한이 제재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고 이런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는 추가적인 보증과 보장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거래의 규모와 가치에 대해서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소위 미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전략적 목표를 같이 하는 가운데 양국 관계를 거래적 관점에서 계속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북 억제력 및 중국 등에 대한 제재 이행 강화 필요" =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상당한 양의 군수품을 러시아에 보내고 러시아의 군사기술 및 식량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 거래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중대한 도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러 무기 거래가 성사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해 할 수 있게 된다"면서 "북한은 러시아의 군사 기술을 통해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전력을 더 빠르게 개선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커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에 대응해서 미국 및 동맹국 차원의 대북 제재의 완전한 집행을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를 비롯해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 위반자에 대해 관련 법적 조치를 완전히 집행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새 안보리 제재를 방해할 것이다.

미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뿐 아니라 북한의 제재 위반을 조장하는 중국, 러시아 등의 단체도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이른바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가 심화하면서 북미간 대화 가능성이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전망도 나왔다.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한미일 안보협력 심화, 한일 양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관계 강화 등에 맞서 중국, 북한, 러시아가 호혜적 안보 블록으로 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북러 정상간 만남시 경쟁적이고 적대적인 관계로 향하는 역내 추세는 더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2019년 이후 미국이나 한국에 대해 재관여를 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중러 연합 강화'와 관련, "동맹국들(러시아와 중국)의 지지에 대한 큰 확신 속에서 북한은 서방 주도의 제재에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군사적 개발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억제력을 강화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북러 정상회담 자체가 북러 정상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크로닌 석좌는 "세계 최고의 두 독재자의 만남에는 상당한 상징적 가치도 있다"면서 "김정은은 강대국 정상의 테이블에 앉고 싶어 하는데 이번 회담은 김정은이 푸틴과 동등한 위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