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1320조 돈다발 뿌린다…불붙은 美·유럽 '쩐의 전쟁' [글로벌 리포트]

'녹색 산업' 유치에 목숨 걸었다

글로벌 리포트

'녹색보호무역' 시대, 개도국에겐 위기되나
1320조 돈다발 뿌리는 바이든, 美 친환경산업 블랙홀로
청정에너지 전통 강국 프랑스·독일도 '자국판 IRA' 내놔

한국·중국·대만 등 개방된 경제질서 통해 성장했지만
아프리카·동남아 등 신흥국 성장 기회 박탈당할 수도



올 여름 전 세계를 덮친 기후위기는 ‘녹색 성장’이라는 과제를 남겼다. 미국 서부와 남유럽은 생존을 위협하는 폭염에 시달렸고 미국 동부와 중국 베이징은 역대 최악의 폭우에 신음했다. 동시다발적인 재난의 원인은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라는 게 과학계의 중론이다. 앞으로의 경제 성장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기후위기 해결이라는 명분 뒤에서는 숨가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녹색 산업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한 보조금 전쟁이다. 미국은 막대한 재정을 바탕으로 전기차·청정에너지 생산 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전세계 친환경 산업을 빨아들이고 있다. EU(유럽연합) 회원국들도 자국 유인책을 발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녹색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를 폐쇄적 질서로 되돌리고 개발도상국을 뒤처지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수소·전기차 공장 블랙홀 된 미국

“몇 시간 동안 열심히 쇠똥을 굴리는 쇠똥구리가 있는가 하면, 옆에 앉아서 구경만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를 빼앗는 쇠똥구리도 있다. 후자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다(요르고 차치마카키스 하이드로젠유럽 CEO)”

최근 친환경 산업 유치에 뛰어든 미국을 바라보는 유럽의 시각이 드러나는 표현이다. 유럽은 미국·아시아 등보다 먼저 친환경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육성해왔다.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까지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린다는 내용의 EU 에너지 정책을 2007년 발표했고 이를 지난 2021년 달성했다. 아이슬란드(81.07%), 노르웨이(62.37%), 스웨덴(52.88%) 등은 절반 이상의 에너지를 청정 에너지원에서 조달하는 친환경 선진국으로 꼽힌다,

이러한 유럽의 친환경 산업 주도권을 미국이 위협하고 있다. 막대한 자금력이 무기다. 미국은 IRA를 통해 자국에 전기차·청정에너지 등 제조시설을 짓는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처는 지난해 8월 발효된 IRA의 소요비용을 3910억 달러로 추산했지만, 골드만삭스는 한도 없는 세액공제를 포함한 총 비용이 1조2000억달러(약 1320조원)가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폭스바겐 그룹 스카우트의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전기차 생산공장 계획도. 스카우트 홈페이지

실제 유럽 친환경 기업들도 미국에 둥지를 틀고 있다. 미국 미시간주는 노르웨이 수소생산기업인 넬의 수전해 제조 공장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총 자본은 4억달러, 창출되는 일자리는 500개 이상으로 추산된다. 독일 폭스바겐 그룹의 전기트럭 및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브랜드인 스카우트는 지난 3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전기차 생산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투자 규모는 20억달러로 약 4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자구책 찾는 독일·프랑스, "EU 보조금 늘려야" 주장도

미국에 맞서 ‘자국판 IRA’를 내놓는 유럽 국가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 9일 독일은 내년도부터 576억유로(약 83조25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후변화기금(KTF)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산업에 126억 유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47억 유로가 투입된다. 독일 재무부는 2027년까지 KTF에 지원되는 총 투자액이 212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스는 지난 5월 ‘녹색산업법’을 발표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프랑스 내 친환경 산업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공장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며 연관 직업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는 내용이다.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환경점수 계산법에 따르면 EU 회원국들도 상대적으로 역외 국가들보다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EU는 권역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EU는 지난 1월 친환경 기금을 신설하고 보조금 규제를 완화하는 등 2050년까지 EU를 탄소중립화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를 위한 기금으로 1조유로(약 1450조원)를 모으고 5030억유로를 차세대 EU 복구기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조금·세액공제 등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파올로 젠틸로니 EU 경제담당위원은 최근 파이낸셜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이 글로벌 경쟁에서 대중의 경제적 지원은 경쟁의 일부이며 규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며 EU 차원의 보조금 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국이 탔던 '성장 사다리' 사라질까

아시아·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들은 보호무역 질서의 부활을 걱정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 선진국 간 보조금 전쟁이 신흥국의 성장 가능성을 박탈할 수 있어서다. 그간 세계 경제를 뒷받침한 개방경제 체제는 신흥국이 성장한 배경으로 꼽힌다. 미국·유럽 등이 서비스·금융·정보기술(IT)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할 동안 한국·중국·대만 등은 제조업 역량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다시 보호무역을 통해 친환경 산업의 빗장을 걸어잠글 경우 앞으로 이러한 성장의 기회는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데이비드 로빙거 전 미국 재무부 중국 담당 수석 조정관은 “세계 전체가 점점 더 내부적으로 변하고 개방적인 무역과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라며 “유럽과 미국, 중국의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재정 여력이 적은 가난한 나라들은 패자가 되고 있다”고 했다.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유럽 남·동부 국가들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미국이 전세계 친환경 산업을 채가듯 독일·프랑스 등 EU 내 선진국들이 다른 회원국들의 성장 기반을 박탈할 수 있다는 얘기다. 파비안 줄레그 유럽정책센터 CEO는 “국가 차원에서 산업 정책을 계속하면 결국 단일 시장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