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중·고 교육에만 배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 이어 어린이집에도 지원하려고 하자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넘쳐나는 교부금의 칸막이를 없애겠다는 계획에 교육감들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반대하고 있어 일각에선 ‘밥그릇 지키기’란 지적이 나온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유아 교육 및 보육 체계 통합(유보통합)에 대해 “필요한 재원은 초중등교육 예산을 줄여 확보해서는 안 되며 별도의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도 내놨다. 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당시 “작년에 이미 귀중한 예산 1조5000억원을 대학생 형과 언니들에게 양보했던 초중등 학생에게 이번에는 동생에게까지 양보하라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보육과 교육 체계를 통합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규모가 급증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여당도 관련 법안 발의로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국세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 교부금은 지원 대상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으로 한정돼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도 포함시키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어린이집은 현행법상 보육기관으로 분류돼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조2000억원을 대학 지원에 쓰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당시에도 시·도교육감은 반발했지만 관련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