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공인중개사의 배신

공인중개사의 유래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거래에 흥정을 붙이던 가쾌(家)들은 한양과 평양에서 활동하면서 토지·가옥 매매를 중개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복덕방이다. 복덕방은 말 그대로 복을 주고 덕을 나눈다는 의미로 가쾌들의 영업장이었다.

1983년 부동산중개업법 제정으로 복덕방이란 명칭은 슬그머니 사라졌다. 중개사들이 중개업을 비하하는 용어라며 거세게 반발해서다. 하지만 복덕방이란 용어 안엔 고객들의 신뢰와 믿음이 깔려 있다. 아직까지 중개 수수료를 복비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좋은 일을 대접받은 데 따른 수고비란 의미다.

사실 일반인이 주택 등을 매매할 때 비빌 언덕은 중개사뿐이다. 용도·취향에 맞춰 집을 찾아주고, 가격을 맞추고, 글자 빽빽한 서류들을 막힘 없이 처리해주는 중개사는 그 순간만큼 가히 최고의 전문가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놀라운 자료를 내놨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를 살펴보니 전체 970건 중 414건에 중개사·중개보조원이 연루돼 있다는 내용이다. 전체의 42.7%로 전세 사기 10건 중 4건에 중개사나 주변 인물이 얽혀 있다는 얘기다. ‘건축왕’ ‘빌라왕’ 등의 전세 사기에 국민이 더 분노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문성과 안전 거래를 믿고 고마운 마음에 복비까지 줬는데 사기라니. 고객에게 복을 줘야 할 중개사가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범죄에 가담했다니 상도의가 땅에 떨어졌다. 복덕방을 낀 전세 사기에 피해자들이 쉽게 당한 것도 어찌 보면 중개사에 대한 암묵적인 믿음 때문이었지 않겠나.

중개사들은 매매나 전·월세 계약 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다. 지난해 이후 부동산시장이 침체하면서 거래가 확 줄고 수수료 수입도 급감했다. 자고 일어나면 중개사무소가 수십 개씩 문 닫을 정도였다. 이런 와중에 적잖은 중개사들이 돈 몇 푼 벌자고 사기꾼이 짜놓은 판에 덜컥 뛰어들었다. 그 피해는 전국에서 활동 중인 11만9000명의 중개사에게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진짜 피눈물 나는 사람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사람들이다. 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범법 중개사들을 엄단해야 한다.

김은정 건설부동산부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