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3일 문자 공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만찬 장소는 경호 엠바고 사항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당 수습을 위해 역할을 다하고 있는 비대위를 격려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의 회동은 미뤄지는 분위기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이준석 대표 체제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한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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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 교수 "기금 고갈된 직역연금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만 손본다면 반발 심할 것"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를 각각 여당과 야당 추천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면서 최고 연금 전문가로 꼽히는 두 사람이 7년 만에 머리를 맞대게 됐다. 이들은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당시에도 여야 측에서 개혁 논의를 이끌었다. 김용하 위원장은 ‘재정 건전성’을, 김연명 위원장은 ‘소득 보장’을 상대적으로 강조해온 학자다. 국회 연금특위에선 공적연금과 함께 직역연금, 기초연금 등이 본격 다뤄질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자문위에서 구체적 개혁 방향과 범위를 설정한 뒤 내년 1월 개혁안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연금특위는 복수 개혁안이 나오면 공론화를 거쳐 4월까지 단일안을 확정할 방침이다.“연금개혁은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과제입니다. 이미 기금 고갈 문제가 심각한 직역연금을 놔두고 국민연금만 손보겠다면 일반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김용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동민간자문위원장(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정적 측면에선 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이 더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추천으로 연금개혁의 중책을 맡게 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을 거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한국연금학회장 등을 지낸 ‘연금 전문가’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김 위원장은 “내년 4월 말까지인 특위 시한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 틀은 유지하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것이다.야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연금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국민에게 알리고 설득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김 위원장은 앞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7% 수준으로 올리고 지급 개시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68세로 높여야 한다”는 학자로서의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특강에서도 “연금은 2057년 적립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며 “이 두 가지만 하면 우리 2030세대가 사망할 때까지, 100세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와 관련, “보험료율을 17%로 갑자기 올리는 건 아니다”며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해야 할 일은 단 2%포인트만 올리면 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2%포인트씩 네 번만 올리면 17%”라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이번 특위에서 국민연금과 함께 직역연금을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은 연금 수익비(총 보험료 대비 연금급여 총액 비율) 등을 국민연금과 맞추는 것이었다”며 “그런 개혁을 통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낮춘다면 공무원연금도 같이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역연금 개혁은 민감한 이슈지만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선 당사자들이 반대할 명분이 적다는 얘기다.김 위원장은 “국민연금만 집중해서 개혁하자는 목소리도 있겠지만, 직역연금을 같이 손대지 않으면 형평성 측면을 더 악화시킨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개혁 과제로 꼽았다. 다만 당장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어차피 가야 할 길이면 정치적 부담이라는 이유로 자꾸 피하기보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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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를 향해서는 “불법적 파업과 국민 협박은 결코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도 도입 취지인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다”며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정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철강·자동차 등으로의 품목 확대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안전운임제가 적용되고 있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이외의 품목은 화물기사 임금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철강, 유조차, 자동차 등 다섯 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24일 총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가 예고한 대로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가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라고 당은 요청했고, 정부 또한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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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정쟁에 밀려 예산·법안 적기 놓치면 국민에 피해"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며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첫머리 발언에서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각종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회에 협치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지난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우리와의 긴밀한 협력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국이 보유한 최고 수준의 인프라 건설, 반도체 및 디지털 첨단 기술, 원전 및 방산 분야는 물론 문화 콘텐츠 분야까지 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각료 모두가 수출 경쟁 최전선에 함께 서 있다는 각오로 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살길은 수출”이라며 “산업계 진출을 위해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의 정보와 필요한 사안을 공유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위한 협력은 물론 미국의 인플레감축법(IRA)과 같은 위험 요인에 대한 공동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김 수석은 “6년간 중국에서 정식 수입이 금지된 한국 영화 서비스가 재개됐다”며 한한령(限韓令)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국민 간 문화와 인적 교류의 중요성, 특히 청년 세대 간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여기에 공감했다. 김 수석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조치를 통해 화답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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