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주 만에 소폭 하락해 상승세가 멈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에게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긍정 평가는 0.5%포인트(p) 내린 37.6%로 집계됐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1월 2주 차 34.7%, 3주 차 35.6%, 4주 차 38.1%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이번 조사에서 3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부정 평가는 59.2%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인천·경기(3.9%p↑), 20대(4.3%p↑), 30대(1.1%p↑), 보수층(1.2%p↑) 등에서 올랐다. 대전·세종·충청(4.1%p↓), 부산·울산·경남(3.1%p↓), 서울(2.8%p↓), 광주·전라(2.0%p↓), 40대(2.9%p↓), 60대(2.2%p↓), 중도층(2.9%p↓) 등에선 내렸다. 국정 수행 여론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2.5%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1.6%p 내린 33.9%, 더불어민주당이 3.3%p 내린 43.8%로 집계됐다. 정의당은 0.3%p 하락한 2.7%, 진보당은 0.9%p 상승한 2.0%, 무당층은 3.5%p 오른 13.9%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2.6%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일하던 한 20대 여성이 10대 청소년에게 함께 일하자고 꼬드겼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21년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구인 광고를 올렸다. 이 광고를 본 10대 중반 B양이 연락해오자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오리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 한 달에 1500만원을 번다", "고향이 같으니 함께 숙식하며 지내자" 등의 말로 유인했다. A씨는 B양이 울산에 올 수 있도록 경남의 한 도시로 택시를 보내기도 했다. 울산에 도착한 A씨는 B양이 도착하자 자기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B양이 옆에 있는데도 동거남과 성관계하는 등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남인 유흥주점 지배인과 공모해 미성년자를 유인·학대하고 접객원으로 일을 시키려 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최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이른바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던 가운데, 이번에는 용산구의 한 횟집 가격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횟집 사장은 가격이 불합리하다고 따지는 소비자에게 욕설까지 내뱉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금요일이었던 지난 1일 신용산의 한 횟집을 지인들과 찾았다는 A씨는 다음 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신이 횟집에서 겪은 사연을 공개했다. '회 10만원 이게 맞나요? 따지는 손님한테 욕설까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A씨는 광어회와 방어회가 섞인 접시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이게 10만 원이 맞느냐. 반찬은 김이랑 백김치, 쌈장이 전부"라고 의견을 물었다. A씨는 양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 횟집 사장에게 10만원짜리가 맞는지 물었지만, 돌아온 답은 "맞다"였다고 한다. A씨 일행은 그냥 먹기 시작했지만, 옆 테이블에서 결국 문제가 발생했다. A씨에 따르면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은 사장에게 "지금 나온 게 10만원이 맞냐. 너무한 거 아니냐"고 따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장은 A씨의 테이블을 가리키면서 "저기 테이블도 그냥 먹는다"면서 "젊은 XX가 싹수없이 XXXX, 그냥 환불해줄 테니 나가라"고 폭언했다고 한다. 결국 옆 테이블 손님들은 식당에서 나갔고, 횟집 사장은 해당 손님들이 나간 뒤에도 계속 욕설하며 회를 한 점이라도 먹었는지 살펴봤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회 양을 보고 충격받고, 이런 사장 응대는 처음이라 더 충격적이었기에 글을 써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주요 관광지나 지역 축제 등을 중심으로 불이 붙었던 바가지 논란은 최근 서울로 옮겨붙는 분위기다. 지난달 중순에는 한 유튜버(희철리즘)가 외국인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한 소방관이 근무가 아닌 날인데도 눈앞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4일 충북 진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 47분께 소방서 앞에서 차 두 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 비번일에 잠시 소방서에 들른 박지혜(34·여) 소방사는 '쾅' 하는 소리에 본능적으로 사고를 직감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당시 소방서 구조대와 구급대는 다른 현장에 출동한 상황이어서 이 사고 현장에 바로 도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사고로 4명의 환자가 동시에 발생했지만, 박 소방사의 신속한 대응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먼저 중증이 예상되는 환자의 경추와 척추를 고정하고 신경학적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초동 응급조치에 나섰다. 뒤이어 도착한 구급대에 환자 상태를 알려 신고한 환자 이송 및 치료에 큰 도움을 줬다. 박 소방사는 2020년 2월 구급대원으로 임용돼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뿐만 아니라 브레인·트라우마·하트 세이버를 모두 보유한 '엘리트 소방대원'이다. 박 소방사는 "쾅 하는 소리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며 "지금은 행정업무 담당 부서에서 일하지만, 구급대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제 가족이 과거 한국을 방문했는데, 지인들이 고기를 먹자고 해서 갔던 곳이 보신탕집이었다고 해요. 충격적이었어요." 지난 21일(현지시간) 영국의 커밀라 왕비가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초청한 국빈 만찬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한 말이다. 김 여사는 이처럼 충격을 받았다는 커밀라 왕비에게 "한국에 아직 개 식용 문화가 남아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한국의 입법 노력을 자신감 있게 소개했다. '김건희법'으로도 불렸던 그 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개 식용 종식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는 제외되며, 식용견 사육, 도살, 유통, 판매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단속은 육견업계 상황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실시한다. 당정은 업계 현황에 대해 ▲식용견 사육 농가 1150여개 ▲도축업체 33개 ▲유통업체 219개 ▲식당 1600여개 등으로 파악했다. 지원방안으로는 △식용견 사육 농가의 축산·원예업 업종 전환 시 행정 지원 △업종 전환 시 시설 신축·개보수 자금 저리 융자(금리 1~2%대) △도축·유통업체 및 개고기 식당에 점포철거비 최대 250만원 및 전직 장려 수당 최대 2000만원 지급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개 식용 금지'는 1978년 개고기를 축산물에서 제외한 이후 무려 45년이나 이어져 온 해묵은 논란이다. 동물권 보호, 위생 등 이유로 개 식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과 생존권을 앞세운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밤~이달 1일 오전까지 철야 농성을 벌이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전날 탄핵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규탄했다.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은 전날 밤 9시부터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시작해 이날 오전 7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의총을 끝으로 밤샘 농성은 마무리했다. 농성장에서 의원들은 '편파적인 국회운영', '국회의장 사퇴하라' 등 손피켓을 들어 보였다. 김기현 대표는 의총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김진표 의장은 사사오입 개헌과 같은 해괴망측한 논리로 기어코 방통위원장과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헌법상 명시돼있고 법률상 명확한 일사부재의 원칙을 맘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헌법을 사사오입 개헌하는 형태로 자신들 맘대로 왜곡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김진표 의장이 불법적인 탄핵안을 처리하는 의회 폭거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스스로 상습 탄핵 중독에 빠졌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국민과 함께 쌓아 올린 75년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무너뜨리는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궤도를 이탈한 자신들의 모습을 직시하고 의회 폭주를 멈춰 달라.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의 의회 폭주는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으로 강제로 멈춰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군 기념일인 항공절에 딸 김주애를 대동하고 공군사령부와 제1공군사단 비행연대를 찾았다. 김주애가 잇따라 공개 행사에 참석하면서 북한의 우상화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김 위원장이 김주애와 함께 지난달 30일 공군 주요시설을 방문해 "영웅적 인민 공군의 전체 장병들을 축하 격려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9·19 군사 합의 전면 파기 선언으로 남북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신 무장'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주애는 이날 공군부대 방문에서도 김 위원장과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나타났다. 가죽 코트를 걸치고 선글라스를 썼는데, 김 위원장과 색깔만 다른 소위 '시밀러룩'이다. 북한에서 김주애를 '조선의 샛별', '여장군'으로 칭하는 등 본격적으로 우상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이 최근 알려진 바 있어 특히 주목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달 28일 평양시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달 23일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성공 축하 행사에서 김주애를 이같이 부르며 우상화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사실상 북한 내 후계자 임명 과정이 끝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태 의원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서 "지금까지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의 딸에 대해 '사랑하는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 등으로만 호칭해 왔다"며 "북한이 이번 위성 발사 성공을 김정은의 10대 딸을 신격화, 우상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면 북한 지도부 최고위층에서 김정은 딸을 후계자로 임명하는 내부 절차를 끝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애는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및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총리실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할 경우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난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두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유감을 표했다. 그는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두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 3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및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유감을 표하면서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 총리는 두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 3법에 대해선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학생들에게 목격된 가운데, 학교 측은 '주의' 처분만 내려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1일 JTBC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강원 원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 A씨는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학생들에게 들켰다. 공개된 영상에는 A씨가 책상 앞에 앉아 흰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교사의 교실 흡연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아이들이 한두 명 본 게 아니다. 처음도 아니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항의했다. 학교 측은 "A씨에 대해 학교장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답변했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주의' 처분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주의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그분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실수였다. 본인도 금방 후회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평소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학교와 A씨의 해명과 달리 한 번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게 학생들의 주장이다. 한 학생은 "냄새가 계속 났는데 (흡연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그 냄새였구나' 하고 불쾌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6호에 따르면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는 금연 구역이다. 이를 어기고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학교 측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A씨를 보건소에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야권 원로 격인 함세웅 신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겨냥해 "방울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보다 못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함 신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추미애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2020년 12월 추 전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밀어붙이던 때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함 신부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비서관, 장관들이 다 남자들이었다"며 "여성의 결기와 결단을 수렴하지 못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과 맞설 때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표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속죄해야 한다"며 "그걸 포착하지 못한 결과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냐. 괴물이 정치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함 신부는 추 전 장관의 별명이라는 '추다르크'를 언급하며 "잔다르크는 프랑스의 성녀이자 순교자인데, 확인되기까지 500년이 걸렸다"며 "(추 전 장관도) 당대에는 확인받기 어렵다. 다음 세대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출판기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도 다수 참석했다. 김용민 의원은 추 전 장관을 '추 장군'이라고 칭하며 "우리 장군님이 대단하셨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에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다음 총선에서 이기면 계엄령 선포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가 막말이라고 얻어맞는데, 추 장관이 옛날에 하시던 말씀"이라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은 "장관님에게 아득바득 대드는 윤석열(대통령)을 당시에 정리했어야 하는데 아쉽다"며 "그 부분만 정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베트남산 냉동 홍고추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 농약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업체 '한성글로벌'이 수입해 판매업체 '창안'이 소분·판매한 냉동 홍고추에서 살균제 '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트리사이클라졸은 주로 벼 재배 시 사용하는 살균제다. 기준치가 '0.01㎎/㎏ 이하'인데 해당 제품에선 '0.14㎎/㎏'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의 포장단위는 20㎏, 1㎏, 500g, 200g, 포장일은 지난해 12월 15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땀 흘려 노동해 봤냐'고 따져 물은 데 대해 "저는 지난 20여년간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시대착오적인 운동권 제일주의로 각자의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을 가르치려 드는 송 전 대표가 참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송 전 대표가 이른바 '새천년NHK(유흥업소) 사건'과 관련 '선배가 술 한 번 사 준다고 불러서 갔던 자리'라고 해명한 데 대해 "송 전 대표는 '그게 뭐 어떠냐'는 희귀한 의견을 내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전날 밤에 운동권 정치인들이 광주 NHK 룸살롱에서 여성 접객원들을 불러서 술을 먹고, 참석한 여성 동료에게 쌍욕을 한 것, 그게 팩트고 나머지는 다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을 향해 '불체포 특권을 얻기 위해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느냐'는 송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아니냐"며 "세상 보는 눈이 전부 다 자기들 같은 줄 아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 장관을 겨냥해 "소년 급제라는 게 참 위험한 것이다. 어렸을 때 사법고시 합격해 검사하면서 갑질하면서 노동을 해봤나, 땀을 흘려 봤냐"며 "저 송영길은 아시다시피 7년 동안 노동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일해 왔다"고 말했다. 새천년NHK 사건과 관련해 "막 당선된 초선 의원들에 선거 운동을 하려고 선배가 술 한번 사 준다고 불러서 갔던 자리"라며 "룸살롱도 아니고 단란주점"이라
또래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23)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정은 최근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정유정 측 변호인은 항소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재판에 앞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지난 28일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는데, 정유정 측은 반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아직 20대의 나이 어린 피고인이 남은 인생살이 중 교화돼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여성이었던 A씨는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30일 당 지도부, 친윤(친윤석열)계, 중진 의원들의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요구를 담은 혁신안을 공식 의결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희생'을 핵심 키워드로 한 이번 혁신안을 공식 안건으로 의결하고 당 최고위원회에 논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해당 안건은 내달 4일 또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위기에 빠진 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 표현은 다르지만 많은 이야기에 담긴 한결같은 의견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며 "당의 책임 있는 분들이 어려울 때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는 게 혁신의 시작이라고 믿고 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 서대문갑 출마설이 제기됐던 인 위원장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전격 요구했다. 당 지도부가 이번 혁신안을 공관위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하는 상황에서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의 제안을 공관위로 넘기겠다는 일반적 답변으로 일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 저 자신부터 먼저 희생하며 당 지도부에 제안한다"며 "저는 이번 총선에서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위에 전권을 주신다고 공언하셨던 말씀이 허언이 아니라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시길 바란다"며 "혁신위에서 제안한 국민의 뜻이 공관위를 통해 온전히 관철돼 국민이 당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30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 친윤(친윤석열)계, 중진 의원들의 내년 총선 불출마 및 험지 출마 등 '희생'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당사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분출하고 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변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 강서구청장 선거 실패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압박에 나섰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분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인 위원장은 "(혁신안 1호인) '통합'을 많이 노력했지만, 생각만큼 잘 안됐고, 그다음이 희생이다. 도대체 희생은 왜 안 하려는 거냐"며 "이 세상에 희생 없이 이뤄지는 게 뭐가 있나. 희생이 있어야 가치 있는 걸 얻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중진 의원들이 수도권 험지 출마를 공개 일축하며 혁신위에 선을 그은 데 대해선 "국민들도 (험지인) 서울에 와서, 수도권에 와서 (선거에) 떨어지면 다음에 보답 안 하겠냐"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똑똑하고 수준이 높다. 거기에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타'들 보고 (험지로) 오라고 했다"며 "대통령 머리 위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당 대표 머리 위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전권을 준다'고 했으니 고쳐나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도덕이 없는 건 그의 부모 잘못'이라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된 데 대해선 "제가 실수를 좀 크게 했다. 실수 많이 한다고 미리 얘기했다"며 "실수라는 건 실수가 문제가 아니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용기가 저는 있다"고 답했다. 지난 3일 당 지도부, 친윤계, 중진 의원들을 향해 내년 총선 불출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지속 상승해 4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내년 총선 출마설이 제기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민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데 찬성한다고 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28~29일 전국 남녀 유권자 1002명에게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긍정 평가는 42.0%(매우 잘함 27.6%·잘하는 편 14.5%), 부정 평가는 55.6%(매우 못함 48.0%·못하는 편 7.5%)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11월 13~14일) 대비 긍정 평가는 3.4%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3.2%포인트 하락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40%대를 회복했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불발 사안은 지난 29일 진행된 조사에서만 반영됐다. 28일은 엑스포 개최지 발표 전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세종·충남북(51.3%, 15.5%p↑) △서울(44.7%, 7.5%p↑) △대구·경북(54.1%, 3.1%p↑) △인천·경기(40.0%, 2.9%p↑) △부산·울산·경남(43.7%, 0.5%p↑)에서 올랐다. 반면 △광주·전남북 (22.5%p, 6.7%↓) △강원·제주(34.5%, 4.6%↓)에선 내렸다. 연령별로 보면 △50대(48.2%, 11.8%p↑) △40대(30.5%, 3.7%p↑) △30대 (32.9%, 1.4%p↑)에서 올랐고, △20대 이하(30.0%, 2.3%p↓) △60대(52.3%, 1.0%p↓)에선 내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소위 '역할론'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그 결과 '한 장관이 국민의힘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51.4%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한다'고 답한 유권자는 38.6%, '잘 모르겠다'는 10.0%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장관의 출마에
지난 10월 생산·소비·투자 등 산업 활동 수준을 보여주는 3대 지표가 석 달 만에 일제히 감소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0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1.1(2022=100)로, 전월 대비 1.6% 감소했다. 광공업(-3.5%)과 서비스업(-0.9%) 등에서 생산이 줄면서 지난 7월(-0.8%) 이후 석 달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 통계심의관은 "8~9월 높은 증가율을 보인 데 대한 기저효과와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상품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0.8% 감소했다. 지난 8월(-0.3%) 이후 두 달 만에 나타난 감소세다. 설비투자도 기계류(-4.1%), 운송장비(-1.2%) 등에서 투자가 줄어 전월 대비 3.3% 줄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1포인트(p) 하락했다.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3p 상승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육군 56사단 소속 강태권(34) 대위가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갑자기 쓰러진 40대 남성의 목숨을 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 59분께 서울시 지하철 합정역 안에서 40대 남성 A씨가 부인 B씨와 함께 지하철에서 내린 뒤 돌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B씨는 너무 놀라 눈물을 흘렸다. 이때 강 대위가 A씨에게 다가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강 대위는 당시 상황에 대해 "옆에 있던 분이 뒤로 '쿵'하고 넘어지셔서 보니 경직된 상태로 쓰러져 있더라"며 "의식도 없었고, 호흡도 안 하길래 바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강 대위는 A씨의 웃옷을 벗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다행히 심폐소생술 이후 맥박이 돌아와 근처 병원으로 호송돼 안정을 되찾았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남편과 귀가하던 길이었다는 B씨는 "군 장교분이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 심폐소생술을 해주시곤 놀라서 울고 있는 줄도 몰랐던 나에게 괜찮다며 다독여줬다"며 "그분의 발 빠른 조치 덕분에 지금의 우리 가족이 도란도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다.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강 대위는 "군인들은 정기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다. 군 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실습도 많이 해서 바로 대처할 수 있었다"며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119에 신고해주시고, 환자를 함께 돌봐주신 시민분들이 있어서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쓰러지신 분께서 감사의 뜻으로 제게 상품권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거절했다"며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환자분 상태가 괜찮은 것만으로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강 대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네 곳의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뽑은 '가짜뉴스와 싸우는 사람들' 2호로 선정됐다. 한 장관이 그간 야권 발(發) 다양한 가짜뉴스에 맞서왔다는 이유에서다. 29일 바른언론시민행동·공정언론국민연대·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신전대협(이하 단체들)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이달의 가짜뉴스' 11개를 공동 검증해 발표하고 한 장관을 가짜뉴스와 싸우는 사람들 2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한 장관은 '청담동 술자리', '검언유착',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 등 수많은 가짜뉴스와 거짓말에 맞서왔다"며 "특히 이달 발표하는 가짜뉴스 11개 중 3개가 한 장관을 헐뜯거나 비난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이 발표한 한 장관을 향한 가짜뉴스는 ①'순직한 고(故) 홍정기 일병 유족의 비탄을 인기몰이 수단으로 써먹었다'(신장식 변호사) ②'법무부 국민기자단이 한 장관 찬양에 활용되고 있다'(민주당) ③'황금 주말에 대구행 정치쇼'(안민석 민주당 의원) 등 3개다. 가장 먼저 지적받은 신 변호사의 발언은 지난 10월 24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중에 나온 것으로, 그는 당시 "한 장관이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순직한 홍 일병 유족에게 사과하며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아 홍 일병 유족들이 국가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정상적인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고 곧 국회 제출 예정이라는 사실이 수회 공표 및 보도됐음에도, 신장식씨는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한 채 법무부가 아무런 법안 제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으
공무원 한국사 1타 강사 전한길씨가 공무원을 바라보는 우리나라 시민들의 인식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작심 비판했다. 전씨는 지난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무원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국민들이 공무원에 대해 적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라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인식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씨는 민간 기업행을 택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짚으면서 그 이유는 요즘 공무원에게 '명예'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씨는 참여정부 시절 정보통신부 장관에 '삼성맨' 진대세 삼성전자 총괄사장을 임명한 것을 언급했다. 전씨는 "공직 사회에서 관료로 큰 사람이 아니라, 삼성전자 사장 하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장관을 시킨 건 엄청난 파격이었다. 참여정부가 정말 잘한 일이었다"며 "그리고 나서 그때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로 그게 필요하다. 이 사람(진대세 전 장관)은 돈이 없어서 장관으로 간 게 아니라, 명예 때문에 간 것"이라며 "그런데 요즘은 뭐가 잘못됐나. 대학교수 같은 분들도 국회의원, 장관 할 거면 안 한다고 한다. 공무원이나 관료에 대해 명예를 인정해줘야 하는데, 최근에는 인정 안 한다. 고위 공직자들이 삼성, 현대, LG 대기업으로 다 빠져버리면 우리나라 망한다"고 주장했다. 하위 공직자에 대한 인식 역시 처참한 수준이라고 봤다. 그는 "평소 '개똥'으로 생각하는 소방, 경찰에게 '빨리 나 구해달라'고 하면 이들은'맨날 공무원 욕하더니 구해달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어느 경찰이 목숨을 걸고 싸우겠냐"며 "공무원에게 갑질하는 사람들,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면서 "강국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치켜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무능의 극치"라는 맹비판이 쏟아졌다.與 "평창올림픽도 3수 만에 유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서 "온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되지 못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뒤늦게 유치전에 뛰어들며 처음부터 불리한 여건으로 시작했지만, 유치 과정에서 우리는 'K-컬쳐'의 우수성을 알리며 소프트파워 강국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유치전에서 체득한 외교적 경험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는 데에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비록 2030년 부산 엑스포의 꿈은 멈추게 됐지만, 세계를 향한 대한민국의 발걸음은 계속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미래를 향한 부산과 대한민국의 힘찬 행보에 더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너무 실망하지 말자.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자. 평창올림픽도 3수 만에 유치하지 않았냐"며 부산과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구촌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소득과 자산도 얻은 것은 분명하다. 우린 힘들었지만, 88 서울올림픽도 2002 월드컵도 2021 평창동계올림픽도 기어이 꿈을 이뤄왔다"고 격려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부산의 도전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아쉽게도 기대하던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이번 도전을 계기로 부산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도시로 전 세계에 알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서울의 봄' 관람을 권하며 정부·여당을 비판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향해 "같은 감독이 만든 영화 '아수라'를 보시라고 다시 한번 권해드리고 싶다. 누가 많이 떠오르지 않나"라고 받아쳤다. 영화 '아수라'와 '서울의 봄'은 모두 김성수 감독의 작품이다. 장 최고위원은 29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자꾸 상대를 몇십년 지난 군사정권과 결부시켜서 악마화하는 것은 나쁜 정치"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저희가 지금 법과 절차를 지키면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에게 힘없이 밀리고만 있는 힘 없는 서러운 소수 여당 아니겠냐"며 "지금 영화를 보고 취하실 게 아니라 국회에서 야당이 야당답게 협치에 나서주길 권하고 싶고, 입만 열면 '탄핵' 하는 분들이 이런 영화나 계엄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권을 군부독재와 비교하면서 영화 서울의 봄을 꼭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군복 대신 검사의 옷을 입고, 총칼 대신 합법의 탈을 쓰고 휘두르는 검사의 칼춤을 본다. 군부독재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의 검찰 독재도 모습과 형태만 바뀌었을 뿐 언제든지 국민들은 탱크로 밀어버리면 되는 존재로 여기는 독재의 피, 독재적 발상은 음습한 곳에서, 아니 때로는 대놓고 악의 쇠사슬처럼 이어져 가는 것은 아닐까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봄'에서 과거와 현재의 생생한 현장을 만나보시길 바란다"며 "전 국민이 봐야 할 영화다. 특히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꼭 한 번 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
2030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 관계자가 사우디아라비아가 '금권 투표'를 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유치 관계자들은 너무 그런 부분을 대외적으로 강조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전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서 "큰 구도의 기울어짐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유치전과 그에 따른 제3세계 국가들의 외면이 있었던 것 같지만, 유치 관계자들은 너무 그런 부분을 대외적으로 강조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아쉬움이 남지만 개최가 확정된 2030 리야드 엑스포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해주는 메시지가 주가 될 때 다음 개최지 선정 때는 사우디와 사우디를 지지했던 국가들이 우리의 우군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정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 자문을 맡은 김이태 부산대 관광컨벤션학과 교수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부산엑스포 개최 실패가 결정된 직후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우디가 '금권 투표'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사우디는 오일 머니 물량 공세를 통해 2030년까지 4300조원 투자를 통해 리야드를 건설하고자 했다"며 "그런 가운데 엑스포 개최를 위해 10조원 이상 투자를 저개발 국가에다 천문학적 개발 차관과 원조 기금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금전적인 투표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식당에서 음식의 '양'으로 남녀 차별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남성은 많이 준 반면, 여성은 눈에 띄게 적게 줬다는 것이다. 29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런 사연을 알린 여성 A씨의 글이 화제를 모았다. A씨는 강남의 한 칼국수 식당을 찾았다가 차별을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남성 일행 1명과 동행했다는 A씨는 "식당에서 남녀 차별 받았다. 다른 테이블 남자 (손님) 꺼 다 주고 남은 거 나 줬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A씨와 남성 일행이 주문한 칼제비 두 그릇은 똑같은 메뉴를 주문했는데도 양이 확연히 차이가 났다. 불쾌했던 A씨는 식당 주인에게 "왜 내 음식량은 적나. 여자라서 적게 주는 거냐"고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맞다. 리필되니 리필해 먹어라"는 말이었다. A씨는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나. 처음부터 양을 물어보시든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당시 식당 상황도 전했다. A씨와 남자 일행이 칼제비 2인분을 주문하고 3분 정도가 지난 뒤, 남성 3명이 들어와 칼제비 3인분을 시켰다고 한다. 그렇게 총 5인분을 한꺼번에 끓이고 있었는데, 2분 뒤 남성 손님 1명이 들어와 또 칼제비를 주문했다. 이때 종업원은 "칼제비 추가"라고 소리치며 주방으로 달려갔다고 한다. A씨는 마지막에 들어온 손님의 칼제비를 한꺼번에 못 끓여 그전에 주문이 들어간 칼제비 5인분이 6인분으로 둔갑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A씨는 "양이 부족하니 1명이 여자라고 남자 꺼 먼저 덜어서 남는 게 나한테 온 것 같다"고 주장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반응이다. 이들은 "리필하라고 할 거면 남자도 처음부터 적게 줬어야 한다", "음식 남는 게 싫으면 성별 상관없
도심 한복판에서 119구급차를 시속 134㎞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BMW 승용차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A씨(40)를 전날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께 충남 천안시 불당동 왕복 8차선 교차로에서 BMW 승용차를 몰다 환자 이송을 위해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가로지르던 119구급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 A씨 차량의 속도는 134㎞였다. 이 사고로 남편 보호자로 동승해 있던 70대 여성이 숨졌다. 환자를 돌보던 구급대원 1명도 다리가 골절되는 등 환자와 구급대원 5명도 다쳤다.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현장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19구급차가 빨간불 신호에 멈칫거리며 직진하려던 순간, A씨 차량이 구급차 후미를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운전자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자들은 아무 보상을 받지 못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가 과속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과속 운전해 사망사고를 초래한 점, 운전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점,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을 감안해 직접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과속과 난폭 운전을 일삼는 교통질서 저해 사범에게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전국이 영하권 강추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온열질환 유행을 경고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로 '디지털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온라인 정보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는 '국민건강 알람 서비스'를 보면 전날까지 온열질환 발병 가능성·유행 정도는 '위험' 수준이라고 나왔다. 공단은 자체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와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기상청 등의 자료, 그리고 블로그나 뉴스 같은 민간 정보 등을 활용해 질병 정보를 '관심·주의·경고·위험' 등 4단계로 알려준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돼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있다. 건보공단의 국민건강 알람 서비스에서 온열질환을 '위험' 수준이라고 경고한 것은 11월 들어서도 한동안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알람 서비스 전용 페이지에 온열질환 항목을 따로 노출해 계속해서 '위험하다'고 알려왔다. 최근 알람 서비스 전용 페이지에서 이 항목이 사라졌지만, 메인 홈페이지는 여전히 온열질환 발병 가능성이 '위험' 수준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식하고 알람 서비스 전용 페이지에서는 제외했고, 현재 조치 중"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불어닥친 한파 관련 대표적 질병은 저체온증, 동상 등의 한랭질환이다. 질병청은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앓는다면 한랭질환 위험이 더 커지므로 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암컷들이 설친다"고 발언했다가 당원자격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최강욱 전 의원이 문제의 발언이 있기 바로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북콘서트에서도 '암컷'을 거론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지난 18일 전주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책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서 윤석열 대통령 및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침팬지 집단'이라고 비하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을 놓고 조 전 장관과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조 전 장관은 "유시민 작가가 윤석열 개인 또는 윤석열 정부를 보고 침팬지 집단이라고 했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침팬지들은 기존 왕을 죽이고 권력을 뺏는데, 그다음 또 자기들끼리 격렬하게 싸운다. 싸워서 자기들이 내세운 사람을 음모를 꾸며 몰아낸다. 그 모습을 보면 최근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라는 그룹이 쫓겨나고 있지 않나. 특정 시기에 이용하고 버리는 걸 수시로 하는 게 침팬지"라고 말했다. '암컷' 발언은 최 전 의원이 조 전 장관의 이 말에 대답하면서 나왔다. 최 전 의원은 "희한하다. 윤핵관들 보면 유인원 비스름하게 생긴 사람들이 나오지 않나. 참 신기하다"며 "저는 유시민 선배의 견해에 대해 반론이 있다. 조 전 장관님은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유시민 선배가 그거 하나 놓친 것 같다. 적어도 침팬지 사회에서는 암컷이 1등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고 언급했다. 최 전 의원의 발언에 조 전 장관은 "흐흐흐" 크게 소리를 내며 5초 넘게 웃었다. 문제의 발언이 담긴 이 영상은 공영방송인 전주 MBC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남아있다. 특히 전주 MBC 측은 조 전 장관의 북콘서트를 1시간 51분간 생중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틀림없이 탄핵이 진행될 것이란 의지도 표명할 겸 미리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예정대로 본회의가 잇따라 열린다면 168석을 가진 거대 야당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 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 판단 기한인 6개월간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헌재에서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단 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탄핵소추 의결을 하면 직무가 정지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자진 철회했다. 국민의힘이 당초 예고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막판에 포기하면서 다음 본회의 개최 일정이 72시간 이후로 밀렸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를 '꼼수'라고 지적한 국민의힘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들어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안이 '상정'이 아닌 '보고'까지만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경기 용인정) 자신의 지역구에 불출마하고 험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그동안 우리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제를 사수해야 한다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다음 총선에서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면 그곳이 어디든 당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겠다. 우리 당이 고전하는 험지 어디든 가겠다"며 "우리 당의 본질을 지키자. 당장의 이익보다 대의와 가치를 선택하는 김대중·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우리의 역사이고 전통"이라고 말했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와 관련해선 "우리는 지난 4년간 국민께 정치 개혁을 여러 차례 약속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 선거제를 사수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길, 그 길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위대한 결단이고, 국민이 선택했던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용인정 유권자들에게 사과하며 이날 오후 지역을 찾아 그간의 경위나 과정에 대해 이해를 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사수 의지를 보이는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 의석을 정당 득표율만큼 얻지 못했을 경우, 그만큼 비례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다. 소수정당에 원내 진입 기회를 준다는 평가를 받는지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각각 비례 의석 확보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꼼수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위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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