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탄 쏘는 3단봉…과학 치안, 참신하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 소속 김태환 경장이 낸 ‘능동형 3단 방패봉’ 개발 아이디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제8회 과학 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이런 발명 제안 16개를 수상작으로 선정해 21일 시상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말부터 한 달간 범죄예방, 사이버 보안, 과학수사 등 분야에서 268개 아이디어를 접수해 심사했다.
집회·시위 대응, 용의자 추적 시 위치 정보를 빨리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치안 다목적 위치정보 공유 앱’을 선보인 박재범 경찰청 장비담당관(경정)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받았다. 최병호 대구경찰청 검시조사관은 DNA 훼손과 세균이 묻는 것을 막는 일회용 탐침 시제품을 개발해 경찰청장상을 받았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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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호프집에서 패싸움을 벌인 현행범을 체포하지 않고 귀가시켜 신고자인 업주가 보폭 피해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21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 36분께 인천시 서구 한 호프집에서 손님들이 패싸움을 한다는 업주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당시 40대 A씨 등 남성 2명과 30대 B씨 등 남녀 3명은 서로 눈이 마주쳐 시비를 벌이다가 호프집 안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호프집 집기들이 파손됐다.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서도 몸싸움은 이어졌다. A씨는 싸움을 제지하려고 경찰관이 팔을 붙잡는데도 소주병을 집어 들고 상대방에게 달려들었다.경찰은 단 한 명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모두 귀가하도록 조치했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현행범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으로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1시간쯤 뒤인 다음날 오전 0시 50분께 A씨는 신고자의 호프집에 찾아가 화분을 집어 던져 깨고 보안장치도 파손했다.경찰관들이 피의자들을 체포하지 않고 귀가 조치하면서 신고자인 호프집 업주가 보복 피해를 본 것이다.경찰은 현장 출동 이후 상황이 진정됐고 추가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경찰 관계자는 "당시 5명 가운데 3명은 몸이 아프다고 해 구급차로 이송했고 다른 2명에게는 임의동행을 요청했으나 거부했다"며 "피의자가 5명인데 2명만 체포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 규칙은 현행범 체포 때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등 당장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덧붙였다.현장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은 뒤늦게 A씨 등 5명의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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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동범죄 '강력대응' 주문...경찰의 날, 무슨 일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열린 제77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국민의 안전은 우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자유'의 기본 바탕"이라며 아동·스토킹 범죄, 7대 사기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7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법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 없이는 평화로운 일상도, 눈부신 번영도 이루기 어렵다"고 말했다.또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안전 사각지대'가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위협한다"며 아동·스토킹·사기·마약 범죄 근절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및 스토킹 범죄에 대해선 "국가가 더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범정부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사이버사기 등 7대 악성 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노력이 짧은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지만,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사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조하며 "특히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달라"고 당부했다.또 "경찰의 사명은 변함이 없지만, 경찰의 역량은 끊임없이 혁신해나가야 한다"며 '과학치안'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범죄 예방, 진압, 수사에 이르는 경찰 업무의 전 영역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야 한다"며 범죄피해자 위치추적 기술 고도화,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지원, 무인 순찰 로봇 개발 등 치안 연구·개발 분야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그간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해온 점을 환기하며 "역할과 사명에 맞게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무엇보다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경찰관 여러분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의 경찰'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고 국민 안전을 지켜주길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최규식 경무관·정종수 경사·정옥성 경감 등 올해의 경찰 영웅에 선정된 순직 경찰의 희생도 기렸다.윤 대통령 축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서는 여러 차례 박수가 나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도 이날 기념식과 전시회 행사에 동행했다.앞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 8월 19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신임경찰 제310기 졸업식에도 함께 참석한 바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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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대란, 남의 일 아냐"…데이터 서비스 점검나선 기업들
카카오의 ‘먹통 사태’ 이후 내부 단속에 나선 기업이 부쩍 늘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데이터센터 운영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이 주요 기업의 공통된 설명이다. “정기 훈련 잊지 말자” 긴장20일 각 기업에 따르면 주요 기업은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일제히 데이터센터 이원화 조치 여부를 점검하고, 재해 및 장애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기업들의 데이터 운용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자체 서버실을 운영하거나 △KT·SK C&C 등이 운영하는 대형 데이터센터에 입주(서버 파킹)하거나 △아마존웹서비스(AWS)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다.가장 긴장하는 건 자체 서버실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재난 상황에서는 100% 백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카카오 사태 이후 우리는 괜찮은지 점검해 보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정보기술(IT) 부서가 갑자기 바빠졌다”고 말했다.신세계 롯데 등 외부 데이터센터에 서버를 두고 있는 기업들도 카카오 먹통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정기적 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분위기다. 데이터센터를 여러 곳에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셧다운 상황에서 각 센터 간 데이터를 ‘부드럽게’ 잇는 데 실패하면 제2의 카카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재해복구(DR)를 위해 멀리 떨어진 지역에 복수의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훈련도 잊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플랫폼 기업들도 자체 시스템 확인에 나서고 있다. 쿠팡은 고가용성(HA) 테스트를 이미 하고 있었지만 카카오 사태 이후 추가로 한 차례 더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화=돈 먹는 하마’ 공식 깨지나데이터센터 이중화 등은 그간 ‘돈 먹는 하마’로 여겨졌다. 100% 실시간 백업을 하려면 관련 비용이 딱 두 배로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카오 사태로 ‘비용보다 안전’이란 인식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한 클라우드 업체 관계자는 “현재 데이터 관리 상황을 확인하면서 혹시 추가 투자가 필요한지 묻는 고객이 늘었다”고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박윤규 2차관 주재로 ‘국내 데이터센터 사업자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데이터센터의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보호 조치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KT클라우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LG CNS, 삼성SDS 등 국내 주요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정전, 화재 등 유사시에 대비한 이중화 설비 현황을 공유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정부 차원의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채효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무는 “자율주행·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앞으로 데이터를 담는 ‘물리적인 그릇’인 데이터센터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배터리실·서버실 등 각각의 재난 매뉴얼을 포함한 표준 지침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이상은/이승우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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