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태국 마약 생산기지를 급습해 무려 7억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 원료를 압수했다. 한국 정부가 해외 마약 기지를 직접 단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정원은 태국 마약통제청과 함께 방콕 등의 마약 보관창고 10곳을 급습해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아세톤과 염산, 황산 등 마약 원료 물질 약 50t을 압수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는 필로폰 21t 또는 알약형 합성마약인 야바 11억 정을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판매 시가로 환산하면 8조4000억원대에 달한다. 국정원 관계자는 “마약으로 제조 유통했다면 7억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이번 수사는 국정원이 지난 4월 7일 국내에서 태국인 마약왕 타파난을 검거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타파난이 ‘골든트라이앵글’로 불리는 태국-미얀마-라오스 접경지대에서 마약을 제조한 다음 한국과 호주 등에 유통한 사실을 확인하고 작전에 들어갔다. 타파난은 태국 내 마약 50% 이상을 유통하며 지난 10년간 체포영장이 50회가량 발부된 거물급 마약상이다.태국은 이번 작전에 마약통제청과 군, 경찰 등 5개 기관 100여 명을 투입했다. 국정원은 태국에서 유입되는 마약이 급증함에 따라 수년간 태국 마약통제청과 공조를 확대해왔다.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는 “이번 합동작전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공급되는 마약의 생산 원점을 붕괴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해성 기자
오는 12일 1조7500억달러(약 2658조원)가량의 기업가치로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하는 스페이스X의 최종 목표는 ‘우주에서의 피지컬 인공지능(AI) 실현’이다. 스타링크 위성군과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쏘겠다고 한 우주 데이터센터용 위성 100만 개가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다. 머스크 CEO는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옵티머스가 달과 화성 표면 등 우주에서 궂은 작업을 도맡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보이저테크놀로지스는 스페이스X와 발맞춰 인류 최초의 기업형 우주공장(CSS) ‘스타랩’을 개발하고 있다. 보이저는 스타랩 개발을 위해 세계 전쟁 AI 시장을 장악한 팰런티어테크놀로지스와 손잡았다. 지난 2일엔 세계 1호 민간 달 탐사 기업인 아스트로보틱스를 인수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항공우주국(NASA) 존슨스페이스센터(JSC)의 기밀 연구공간 ‘빌딩9’이 스타랩 연구개발(R&D)의 본거지다. 빌딩9은 미국 우주 기술의 심장부로 불린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4월 말 빌딩9을 한국 언론 최초로 방문했다. ◇반도체 퀀텀점프 이끌 우주공장스타랩은 2029년 스페이스X의 스타십을 타고 우주로 향한다. 총 7개 덱(deck·층) 규모인 우주 파운드리(공장)다. 차세대 반도체와 신약, 신소재 개발 임무를 맡았다. 빌딩9 한가운데 자리한 스타랩 모형은 지하층인 덱0부터 덱3까지 있었다.덱1엔 생명유지장치와 항공전자장비(에이비오닉스) 등과 함께 화장실, 운동시설이 눈에 띄었다. 우주인은 근손실을 피하기 위해 운동이 필수다. 덱2엔 원심분리기, 현미경, 냉동·냉장고 등 130여 개 시스템 설치 공간이 보였다. 덱3로 올라가니 우주인이 먹고 잘 식당과 방이 나타났다. 현장 책임
“(북한·중국·러시아 등) 잠재적 적대국이 우주에 막대한 투자를 지속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의 위성을 표적으로 군사 교리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제는 어떤 궤도도 안전하지 않다.”미국 우주군(USSF)의 작전 및 전략을 총괄하는 데이비드 밀러 중장은 지난 4월 콜로라도스프링스에서 열린 스페이스심포지엄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 공군은 스페이스심포지엄에서 미 우주군 주역들과 만나 우주 기반 육해공 전력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데이비드 톰슨 전 우주군 대장, 니나 알마그노 미 우주군 초대 참모장, 톰 고퍼스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공군 장교로 ‘B-2 스피릿’ 핵폭격기를 운용한 마이크 디키 전 미 우주군 수석엔지니어, 핵미사일 방어 전초기지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에서 알래스카 군사 작전을 총괄한 데이비드 나홈 예비역 중장도 함께했다. 이들은 미국의 핵전쟁 총괄 본부인 전략사령부(STRATCOM) 전 사령관 존 하이튼 예비역 대장이 설립한 우주 컨설팅 그룹 E사의 멤버다. 한국 측에선 김헌중 공군 정책실장(소장)과 김시몬 공군 우주센터장(대령), 존 패트릭 주한미우주군 사령관 등이 참석했다.북한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우주영역인식(SDA) 기술 개발 논의가 주로 오갔다. 앞으로 한국군이 운용할 초소형 위성군 및 지역항법위성(KPS)과 연계해 북한 핵미사일을 조기 요격하기 위해서다. 이 작전의 선봉은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 스텔스전투기가 맡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 A는 “위성 데이터를 지상국에서 처리해 전투기로 송신하는 방식은 미사일 요격에 필요한 초 단위 작전에 적절하지 않다”며 “F-35가 위성 데이터
"현대전과 미래전의 승패는 우주 공간의 지배 여하에 달렸다. 종심이 짧고 전력 밀집도가 높은 한반도에선 '먼저 보고, 빨리 결심하며, 정확하게 타격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최근 서울 공군호텔에서 열린 한 안보학술회의에서 32대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박종헌 공군발전협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국가 안보에서 우주 전력의 중요성을 요약한 발언이다.손석락 공군참모총장도 박 협회장의 분석에 힘을 실었다. 손 총장은 이날 "자주국방의 개념은 하드웨어 확보와 국산화를 넘어,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며 "공군은 AI 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와 우주 영역을 중심으로 자주국방력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김형수 전 공군작전사령관은 이를 좀 더 구체화해 언급했다. 김 전 사령관은 "실제 전장에선 대응시간과 지휘결심이 핵심 변수"라며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발전을 위해 육·해·공군 통합 다종방어체계와 (경기 오산·대구의) 중앙방공통제소(MCRC) 중심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와 데이터 연계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사령관은 "북한 위협이 미사일과 무인기, 우주·사이버·전자전이 결합된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며 "민간 우주 역량을 축으로 한 'AI 기반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 체계로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공군은 이런 차원에서 지난 5일 한국우주안보학회와 우주안보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보학회에서는 이재우 학회장과 이성훈 김호용 정무상
정부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을 지원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 별도 법률에 따라 지원하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외 다른 정치적 사건까지 유공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9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 등 민주화 항쟁의 기폭제가 된 분을 당연히 예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법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정부 통치에 저항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후 질병을 앓는 사람을 예우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공자 본인과 유족 등에게 의료비 또는 요양비를 지원한다. 기념사업 등도 할 수 있게 했다.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보훈부는 또 독립운동가 등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월 157~172만원에서 315~345만원으로 두 배가량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베트남전쟁 등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월 15만원의 생계지원금도 신설한다.이해성 기자
넷플릭스 영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는 핵이 실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단 한 발이 미국의 모든 방어망을 무력화한다는 극단적 상상에서 출발한다. 이런 상상과 별개로 영화 속 설정만은 현실을 정확히 반영했다. 시카고가 핵으로 초토화되기 직전 미국 대통령은 적성국 도시 여러 곳에 핵을 동시다발로 투하할 준비를 한다. 전략핵잠수함(SSBN)과 스텔스 폭격기, ICBM 미니트맨 등이 일제히 발진한다. 미국 전략사령부(STRATCOM)의 핵 전쟁 매뉴얼 ‘작전계획 8044’에 따라서다. 총알로 총알 맞히기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는 자주국방을 준비하는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포물선을 그리는 탄도미사일은 우주 공간 속 정점을 지나면 마하 20 이상 속도로 돌진해 막기가 대단히 어렵다. 국가별로 ‘고도별’ 방어체계가 필요한 이유기도 하다. 미국 사드(THAAD)가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다. 중동 각국에 수출된 우리 천궁-2는 저(低)고도 방어체계다.이런 방어체계는 함정도 똑같이 갖춰야 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2일 국산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저고도 함대공유도탄 SM-6를 미국에서 구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엔 함대공유도탄 SM-3를 미국에서 7530억원에 사들여 전력화하겠다고 했다. SM-3는 사드보다 더 높은 우주 경계인 외기권까지 도달해 적의 미사일을 요격한다.미사일 방어체계(MD)는 좌표와 가속도, 각속도 등 무수한 물리학적 빅데이터를 슈퍼컴퓨터로 얼마나 정확하게 빨리 분석하는지에 달렸다. 각속도를 적분하면 미사일 진행 방향이 나온다. 여러 미사일이 날아올 땐 양자컴퓨터로 ‘조합 최적화’를 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리게
![[데스크 칼럼] 자주국방의 필요조건](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07.34201788.3.jpg)
국방부가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된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업에 대해선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며 미국 국무부와 에너지부(DOE) 상대로 외교전이 중요하다고 했다.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결과 등 한반도 안보 현안에 대해 21일 이 같이 설명했다. KIDD는 한국 국방부와 미 전쟁부(국방부) 간 차관보급 협의체다. 양국 국방장관이 매년 1회 여는 한미안보협의회(SMC) 지원 성격의 협의체로 제28차 KIDD가 지난 12~13일 미 워싱턴DC에서 열렸다.국방부는 이번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미간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우주전과 사이버전, 드론전, 전자기전 등 전쟁 양상이 과거와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이다.한국은 2006년부터 전작권 환수를 추진해 왔으며 한·미는 2015년 SMC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COTP)' 방식을 채택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안에 전작권 전환 2단계 조건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이후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으로 진입해 2028년 안에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FOC 통과 여부는 올 하반기 SCM에서 결정된다.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현대전에서 새로운 무기체계가 등장하고 전쟁 수행 방식이 변했다"며 "이런 능력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대해 한미간 (인식)차이가 있는데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환수를 위한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올해 말 SCM 테이블에 오르
국내 방산업계가 미국 CMMC(사이버보안 성숙도 인증) 의무화를 앞두고 뒤늦게 비상이 걸린 건 정부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미국 연방정부가 2019년 CMMC 도입을 예고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벌어진 ‘국방 외교 참사’라는 말이 나온다.1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CMMC 세부 사항이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한 건 2021~2022년이다. 한국 방위사업청은 비슷한 시기 일부 대학에 CMMC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대응에 나섰다. 국군방첩사령부 산하 국방보안연구소도 2023년 8월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공급망 공격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진정한 방산 시장’인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선 CMMC와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미국 보안 인증 체계를 국내 인증 체계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얘기였다.하지만 CMMC의 MRA 체결을 지원해야 할 외교부는 CMMC를 제대로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 외교부 북미국엔 한미안보협력 1·2과, 국제안보국엔 국제안보사이버협력과·팀이 있다. 국제안보국 A과장은 “CMMC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북미국 B과장은 “함정정비협약(MSRA)은 다루지만 CMMC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MSRA는 미 해군이 해외 조선소·정비업체와 함정 유지·보수(MRO) 작업을 하기 위해 체결하는 기본 계약을 말한다.미국 전쟁부(국방부)가 발주하는 공급망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인 일본과 캐나다, 이스라엘 등 다른 미국 우방국은 CMMC와 거의 똑같은 자국 내 인증 제도를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방산 전문가는 “이들 국가는 CMMC와 MRA를 한국보다 훨씬 먼저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한국
미국의 사이버보안 인증 제도인 CMMC는 미국 방산시장 공급망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 심사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미국 전쟁부(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자국 무기 정보 해킹 공격에 맞서 CMMC 인증 제도를 수년간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미국은 ‘CMMC 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 ‘32 CFR Part 170’을 2024년 10월 공표했다. CMMC 제도의 목적, 적용 대상, 인증 수준, 평가 방식 등을 담은 기본 규정이다. 이에 대한 각론 격인 ‘48 CFR Part 204’를 지난해 9월 공표한 뒤 11월부터 바로 시행했다. 조달 계약에 CMMC 요건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미국은 제도만 마련한 것이 아니다. 인증심사대행기관(C3PAO), 컨설팅 기업(RPO), 공인 인증심사역(CCA·CCP), 개인 컨설턴트 자격뿐 아니라 교육기관, 강사 자격까지 일일이 세분화해 지정했다. 국내 기업이 인증을 받으려면 전 과정을 미국식 체계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국내 방산업계가 CMMC를 낯설어하는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은 방위사업청, 국가정보원, 방첩사 등 정부 기관이 방산업체를 점검하는 방식에 익숙하다. 하지만 CMMC는 미국식 민간 인증 체계에 맞춰 기관 선정부터 심사 대응까지 기업이 직접 준비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이 “어느 기관을 통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하는 배경이다.당장 오는 11월부터 본격화되는 CMMC 레벨 2 인증의 관건은 제3자 인증심사대행기관인 ‘C3PAO’다. CMMC 인증 기관인 전쟁부 산하 사이버AB에 따르면 C3PAO에는 100여 개 기업이 등록돼 있는데, 모두 미국 현지 기업이다. 국내 기업이 레벨 2 인증을 받으려면 결국 미국 평가 기관을 찾아 계약해야 한다. 국내 컨설팅 기업이나
“당장 올해 11월 10일부터 미국 정부의 보안 인증 제도가 의무화되는데 제대로 준비하는 곳이 없습니다.”한화오션 공급망에 속한 중소 협력사 대표 A씨는 17일 미국 전쟁부(국방부)의 CMMC(사이버보안 성숙도 인증)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협력사들은 CMMC 개념조차 생소한 데다 원청 조선사도 어디까지 대응해야 하는지 난감해하는 분위기”라며 “미 해군의 유지·보수·정비(MRO)가 확대되면 중소 협력사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HD현대중공업의 한 협력사 대표는 “CMMC 제도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CMMC 없으면 ‘계약 취소’미국 방위산업시장 진출을 노리는 국내 조선·방산업계에 사이버 보안 인증 공백이 뇌관으로 떠올랐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등 미국 시장 진출에 따른 기대는 커지고 있는데 정작 계약의 기본 조건인 CMMC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CMMC는 원청 대기업은 물론 하청, 재하청 협력사까지 모두 따야 한다. 이 중 한 곳이라도 빈틈이 생기면 미 전쟁부가 재량(discretion)으로 계약을 수시로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CMMC에는 등급(레벨)이 있다. 레벨 1은 연방계약정보(FCI)를 취급하는 기업이 기본 보안 요건을 갖췄는지를 따진다. 군수지원함 수리 등이 해당한다. 레벨 2는 통제가 필요한 비기밀정보(CUI)를 취급하는 기업에 적용한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110개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함정·유도무기·전투기 등 무기 체계 도면과 작전성능요구사항(ROC) 등이 대부분 CUI다. 레벨 3는 고도의 지속적인 위협(APT)에 노
국내 방위산업 기업들이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오는 11월 전면 시행하는 보안 인증 체계인 CMMC(사이버보안 성숙도 인증)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CMMC를 취득한 국내 방산 기업은 현재까지 한 곳도 없다. CMMC는 미국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에 참여하거나 무기 체계를 수출하려는 모든 기업이 받아야 하는 필수 인증이다.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발 해킹 등에 대응해 군사 정보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CMMC 제도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7년 전 예고했다. 보안 요구 항목이 100개가 넘는 데다 이행 정도가 미흡하면 전쟁부가 언제든 개입해 수주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미국과 방산 계약을 맺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은 모두 개별적으로 CMMC 인증을 받아야 한다.하지만 CMMC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기업이 수두룩하다. 한 방산 안보 전문가는 “외교안보당국이 방산 기업에 CMMC 준비를 독려해야 했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뒤늦게 비상이 걸렸다”고 했다. CMMC는 심사에 1~2년이 걸리고 인증 취득 비용이 5억~10억원에 달한다.이해성/조철오 기자
“세계는 과거 지정학(Geopolitics) 시대에서 이제 기술정치(Technopolitics) 시대로 진입했습니다.”박진 전 외교부 장관(사진)이 13일 대전 KAIST에서 열린 과학기술외교센터(KCSD) 출범 기념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전 장관은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영미권 외교 전문가다.박 전 장관은 “인류 문명은 지금 전례없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외교, 글로벌 거버넌스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기술이 외교력을 결정하는 전략적 자원으로 올라섰다고 언급했다. 박 전 장관은 “AI는 국방, 산업과 경제, 교육, 의료, 문화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을 재편하고 있고 양자(퀀텀)기술은 컴퓨팅과 통신, 사이버 보안의 한계를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와 AI칩, 양자컴퓨팅, 위성 네트워크는 단순한 경제적 자산이 아니다”며 “기술이 곧 권력이며 과학 외교는 한국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역설했다.그는 미국과학진흥협회(AAAS)와 영국왕립학회가 지난해 펴낸 ‘혼란의 시대 과학 외교’ 보고서를 인용했다. AI 등 첨단기술이 촉발한 공급망 재편이 경제안보와 국제관계 지형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분석한 보고서다. 엔비디아, 오픈AI, 스페이스X 등 이른바 ‘테크 타이탄’으로 불리는 초대형 기술 기업들이 가장 강력한 외교 주체가 됐다는 설명도 담겼다.박 전 장관은 “지난 70여 년간 한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여기까지 도약한 가장 큰 원동력은 과학기술이고 KAIST는 그 중심에 있었다”며 “KAIST 과학기술외교센터가 국제 협력을 선도하는 글로
북한의 나진-선봉(나선) 일대와 러시아 연해주 하산·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국경지대 도로 완공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동맹이 경제 협력으로 이어지는 신호라는 분석이다.11일 세종연구소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는 작년부터 하산과 나선 일대를 잇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다음달 완공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루 차량 300대와 2000명 이상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다. 유일한 교통수단이던 두만강 철교 외 도로가 새로 생기는 것이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러시아 연해주에서 북한 나선을 지나 중국 옌볜 훈춘·팡촨으로 이어지는 ‘3국 관광 지대’가 생긴다.북·중 간 주요 교통 인프라도 복원되고 있다. 올 들어 베이징~평양 및 단둥~평양 열차 운행이 재개됐다. 중국 국적기인 에어차이나의 베이징~평양 직항 노선도 다시 열렸다.북한이 2024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뒤 북한을 방문하는 러시아 국적자가 크게 증가했다. 러시아연방보안국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자의 북한 방문 건수는 2023년 1238건에서 2024년 6469건, 2025년 9985건으로 2년 새 8배로 급증했다. 세종연구소 관계자는 “그동안 전략적 군사 협력을 관광, 교통인프라 등 경제와 민생 협력으로 확장하는 초기 단계로 해석된다”며 “금강산과 개성 관광이 중단된 상태에서 3국 관광 노선이 확대될 경우 한국의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북·러 협력은 보건의료 분야로도 확장했다. 북한은 지난달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근처에서 ‘조로친선병원’ 착공식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은 지난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
지난 4일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 폭발 사고를 당한 HMM의 다목적 화물선 ‘나무호’가 드론 2기에 의해 1분 간격으로 공격당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공격으로 나무호 함미에 폭 5m, 깊이 7m의 거대한 구멍이 뚫렸다. 지난 2월 말 이란전쟁이 발발한 이후 한국 선박이 자칫 침몰로 이어질 수 있는 군사적 공격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10일 “정부 합동조사단의 현장 감식 결과 미상의 비행체가 4일 오후 3시30분 나무호 선미 좌현 외판을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격 직후 진동을 동반한 화염과 연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공격 주체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지만 이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군과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외교부는 “(드론의) 발사 주체와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현장에서 수거한 잔해 등을 추가 분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고 다음 날인 5일 “이란이 한국 등의 선박을 공격했다”고 SNS에 적었다. 그러나 청와대 등 국내 외교·안보당국은 “예단할 수 없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여 왔다.이란과 미국·이스라엘의 휴전에도 불구하고 양측 간 산발적 교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나무호와 함께 호르무즈해협 안쪽에 갇힌 나머지 선박 25척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외교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해양자유연합(MFC)을 비롯한 미국 측 구상에 참여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백악관 안보보좌관
HMM의 나무호 선미 기관실이 공중 드론 2기에 의해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조준 공격’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외교적 파장이 일고 있다. 공격 주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란이 유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공격으로 나무호는 선미 좌측에 세로 폭 5m, 깊이 7m에 이르는 거대한 구멍이 생겼다. 외교부는 10일 저녁 긴급 브리핑을 열어 “1차 타격으로 불이 났고, 2차 타격으로 화재 규모가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와대 설명과 상반된 결과나무호는 당초 알려진 지난 4일 오후 8시40분이 아니라 오후 3시30분께 공격받았다. 선미 좌현 기관실 외측에 2기의 드론이 연달아 자폭 공격을 했다. 발화 지점은 평행수가 있는 선미 좌현 상판으로 확인됐다. 드론 공격 지점은 해수면보다 1~1.5m 위쪽이었다. 공격 직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큰 물기둥이 치솟았고, 폭발과 함께 화재가 났다. 선원들은 사고 직후 4시간 이상 진화 작업을 벌였다. 외교부는 “CCTV 영상에서 해당 비행체가 포착됐으나 발사 주체와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을 확인하기엔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문제는 이 같은 공격과 피해 양상이 사건 직후부터 업계 등에 알려졌는데도 국내 외교·안보당국은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사고 이틀 뒤인 6일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추가 정보를 보니 피격이 확실치 않다”고 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날인 5일 새벽 “이란이 한국 선박 등을 공격했다”고 SNS에 알렸다. 일각에서는 한·미 고위급 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가 가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
지난 4일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 폭발 사고를 당한 HMM의 3만8000톤급 다목적 화물선(벌크선) ‘나무호’가 공중 드론에 의해 피격당했다는 1차 조사결과가 나왔다. 외교부는 10일 “나무호 사고 관련 정부 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 결과 미상의 비행체가 HMM 선미를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중 드론이나 기뢰 등이 아닌 ‘공중 드론’에 의해 피격을 당했다는 것이다.외교부는 “정확한 크기나 물리적 크기 등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현장 수거 잔해 등을 추가 분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공격 주체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지만 이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군과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란 관영 매체는 지난 7일 “이란이 정한 해상 규칙을 위반한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와 외교당국은 “확실치 않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다. 이해성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출국했다.국방부는 안 장관이 11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피터 헤그세스 전쟁부(국방부) 장관과 회담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 회담에 이어 미 해군성장관 대행, 상원 군사위원장 및 간사 등 미 정부와 의회 인사를 만날 예정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과 연례 한미안보협의회(SCM) 합의사항 이행 점검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등이 현안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을 2028년 이내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최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2029년 1분기 전작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겠다”고 밝혀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2029년 1분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하고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여서 전작권 전환 등 중대한 안보 사안이 변경되기 어려운 시점이다.국방부와 전쟁부는 양측 장관 회담 직후인 12~13일 제2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연다. KIDD는 SCM을 이행하는 차관보급 실무 협의체다.이해성 기자
북한군이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행사에 처음 참가했다. 북·러 군사 동맹이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으로 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조선중앙통신은 10일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전날 열린 전승절 81주년 기념 열병식에 조선인민군 육해공군혼성종대가 러시아 측의 초청으로 참가했다고 보도했다.북한은 1만 명 이상 군인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 파병해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을 우크라이나로부터 탈환하는 데 기여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혼성종대 지휘관인 최영훈 대좌를 만나 파병에 대해 사의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드론 등 첨단 무기가 동원된 우크라이나 전장 경험을 미화해 군 내부 자긍심을 고취하고 체제 정당성을 강화하는 목적이라는 분석이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가장 친근하고 존경하는 동지”라며 “러시아의 위대한 전승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한 북한 전문가는 “한국이 한·미 동맹에 의존하듯 북한도 러시아와 비슷한 수준의 동맹을 구축했음을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다.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이 최근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발전시키고 인민의 낙원을 세우자”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물인터넷과 대자료(빅데이터) 처리기술, 가상물리생산체계(디지털트윈)로 생산 계획을 작성해 최적화를 이뤄냈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농장 성과를 대외적으로 과시한 것으로 해석된다.이해성 기자
지난 2월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상선에서 폭발과 화재라는 물리적 피해가 발생했다. 한국 정부는 피격 가능성을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피격 사실을 기정사실화한 채 "한국이 참전할 때가 됐다"며 한국 외교안보 당국을 압박했다.5일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4일 오후 8시 40분께 호르무즈 해협 내측 아랍에미리트(UAE) 움알쿠와인 항 인근에 정박중이던 벌크선 'HMM 나무' 함미에 위치한 기관실 좌현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일어났다. 선박에는 한국인 6명을 포함해 선원 24명이 타고 있었다. 한국 선사 HMM이 운용하는 파나마 국적 선박이다.화재와 폭발 원인을 두고 당국과 선사가 조사에 나섰다. 아직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5일 0시 김진아 2차관 주재로 UAE, 사우디 등 중동 7개 공관 및 해양수산부와 함께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우리 선박에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군 관계자들은 피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무인 수상정을 통한 자폭 공격이나 소형 보트에서 기관총 조준 사격으로 함미에서 폭발과 화재가 일어났을 수 있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4일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UAE 푸자이라 항구의 석유 시설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역봉쇄 방침을 밝힌 후 미국 군함이 이 같은 민간 상선 공격 작전을 실제로 했다. 지난달 19일 미 해군 구축함 스프루언스는 오만해 인근 이란 국적 화물선 '투스카' 함미 기관실에 5인치 함포 여러 발을 발
국방부가 한국경제신문과 손잡고 병영 내 독서 활성화를 위해 ‘한 손에 총, 한 손에 책’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매년 군에 입대하는 청년 20만5000여 명이 국방의 의무 이행과 함께 독서를 통한 성장 시간으로 활용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장병들이 군 복무 기간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취업, 진로 컨설팅과 인공지능(AI) 및 드론 자격증 취득도 지원한다.국방부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서울 용산동 청사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장병 북돋움 내일 패스(PASS)’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국경제신문이 2012년부터 각 기업과 군부대를 매칭해 물적 자원을 지원해온 ‘1사 1병영’ 캠페인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대통령 아이디어 실행”장병 북돋움 내일 패스는 리딩 패스, 라이선스 패스, 커리어 패스, 헬스 패스 네 가지 트랙으로 구성했다. 리딩 패스는 도서 기증, 북콘서트 등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라이선스 패스는 AI·드론 등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이다. 커리어 패스는 취업과 진로 컨설팅, 헬스 패스는 건강 및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리딩 패스는 ‘한 손에 총, 한 손에 책’ 프로젝트와 결합해 추진한다. ‘한 총(銃), 한 책(冊)’은 군 본연의 임무를 상징하는 총과 지식·교양·미래를 상징하는 책을 결합한 개념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 손에 총, 한 손에 책 프로젝트는 이재명 대통령 아이디어”라고 소개한 뒤 “군에서 형성된 독서 습관이 전역 이후에도 이어져 장병 개인의 역량과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방부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나 각 사단 신병교육
미국이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이양하는 연도를 ‘2029년 1분기’로 제시했다. 전작권 이양 시기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2029회계연도 2분기(2029년 1분기)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전쟁부(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과 조율한 일정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2029년 1분기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환이라는 한국 정부 목표와 부합하는 일정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2029년 1월 20일까지라는 점에서 미국 대통령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다.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와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이뤄진다.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전까지 FOC 검증을 마친 뒤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가 결정된다.브런슨 사령관은 조만간 열릴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등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이해성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핀란드에 약 1조원 규모의 K-9 자주포를 수출한다. 핀란드와 9년 만에 맺은 두 번째 수출 계약이다. K-9은 누적 수출액이 14조원을 넘어서면서 글로벌 표준 무기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핀란드 K-9 계약 규모 4배 커져방위사업청은 9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KOTRA와 핀란드 국방부 간 5억4600만유로(약 9430억원) 규모 K-9 자주포 2차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간 계약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해 납품하면 KOTRA가 대표로 핀란드 국방부와 수출 계약을 하는 구조다. 납품 대수는 112문이다.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핀란드군에서 K-9 자주포를 수년간 운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된 추가 계약”이라며 “혹한과 폭설 등 가혹한 북유럽 지형에서 K-9 자주포의 기동성과 화력을 입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방사청과 KOTRA는 2017년 핀란드에 1억4500만유로(약 2500억원) 규모 K-9 자주포 48문을 공급하는 정부 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핀란드는 이후 48문의 추가 구매 옵션을 행사해 총 96문을 주문했다. 핀란드가 9년 만에 다시 K-9 자주포를 대량 구매한 건 그만큼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쌓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계약 규모도 처음보다 네 배로 커졌다. 러시아와 1000㎞ 이상 국경선을 맞댄 핀란드는 2022년 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이후 중립국 지위를 중단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는 등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 강경성 KOTRA 사장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팀코리아’ 협업을 강화해 K방산 수출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남미로 발 넓히는
"우주의 전략적 가치가 최고조에 달했다. 앞으로 전쟁의 승패는 우주와 연계된 인공지능(AI)의 속도가 결정한다."김창섭 국가정보원 3차장은 9일 한국우주안보학회가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보낸 환영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이날 행사는 합동참모본부 군사우주과, 국방부 미사일우주정책과, 외교부, 공군,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와 군, 유관기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대로템, LIG D&A(옛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쎄트렉아이,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주요 우주 방위산업 기업 관계자들도 참여했다.김 차장은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이번 중동 전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며 "우주와 인공지능(AI)의 융합 속도에 (한국이 많이 뒤처졌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 한켠이 무거우면서도 사명감이 생겼다"고 밝혔다.이어 "우주 자산이 늘어나고 정밀한 영상 데이터가 있어도 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속도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전략적 가치가 없다"며 "AI를 현장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우주는 과학기술을 넘어 안보와 경제, 산업 경쟁력이 집약되는 전략적 작전 영역이 됐다"고 말했다. 국방부 미사일우주정책과 관계자는 "우주는 전장이자 타격의 장소"라며 "미래의 얘기가 아니고 당장 현실이 됐기 때문에 조속히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엔 한국 최초의 지대지 미사일 '백곰' 개발 주역인 안동만 전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이 참석해 기조연설했다. 안 소장은 "이번 이란전쟁의
미국·이란 전쟁이 2주 휴전에 들어가면서 5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이 9일 북한을 방문한다.조선중앙통신은 8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자 외교부장인 왕이 동지가 9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밝혔다.미·중 정상회담과 연계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왕이 부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둔 5월에도 이번과 같은 2일 일정으로 북한 평양을 방문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앞에서 이란 공격의 정당성을 설파할 것”이라며 “새로운 이벤트 마련과 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 능력 과시를 위해 미·북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북한은 이날 한국 전역을 사정권에 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동해상에 발사하는 도발을 단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8시50분과 오후 2시20분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정확한 제원을 미국과 함께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러시아산 ‘KN-23’ 계열로 추정됐다. 사정거리가 300~1000㎞인 SRBM은 한국 전역은 물론 일본 일부까지 타격할 수 있다.이번 미사일 발사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난 6일 밤 담화를 내놓은 후 이틀 연속 이뤄졌다. 장금
국방부가 2만2000명 수준인 최전방 일반전초(GOP) 근무 병력을 75% 감축한다. 그 대신 센서와 인공지능(AI), 로봇을 토대로 한 과학화경계시스템으로 전환한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GOP 선상에 2만2000여 명의 병력이 있는데 AI 기반 과학화경계시스템을 구축해 6000명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1만6000여 명)는 전환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사업은 드론과 다족 보행 전투 로봇, 레일형 로봇 등을 AI 기반 센서 네트워크로 통합해 감시 및 타격 주체를 사람에서 로봇으로 바꾸는 것이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10~15년 뒤 우리 군의 가용 병력은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 같은 치명적인 안보 공백 상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2020년대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안 장관은 경기 평택 미군기지 캠프험프리스를 롤모델로 GOP 부대를 재편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캠프험프리스는 세계 최대 미군 기지로 의식주 등이 한 곳에서 해결되는 하나의 소도시다. 안 장관은 “GOP 경계 작전의 개념을 선형 위주에서 지역방어 위주로 바꾸는 설계를 하고 있다”며 “강원 춘천 2군단을 대상으로 이를 시험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안 장관은 “현대전은 우주전과 전자전, 사이버전”이라며 “보병과 포병, 지원부대라는 과거 양상을 넘은 새로운 전쟁이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값싼 드론으로 고가의 첨단 무기를 무력화하는 ‘비대칭적’ 양상이 대세가 됐다고 했다. 이란전에서도 값싼 샤헤드 드론이 고가의 레이더 기지와 패트리엇 미사일을 무력화
국방부가 현재 2만2000여 명 수준인 최전방 일반전초(GOP) 근무 병력 75%를 감축한다. 대신 센서와 인공지능(AI), 로봇을 토대로 한 과학화경계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고 기술집약형 전문부사관 5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인공위성과 드론 같은 우주 자산이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전력으로 떠오른 점을 감안해서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현대전은 우주전과 전자전, 사이버전"이라며 "보병과 포병, 지원부대라는 과거 양상을 넘은 새로운 전쟁이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값싼 드론으로 고가의 첨단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비대칭적' 양상이 대세가 됐다고 했다. 안 장관은 징병제를 기반으로 과학기술에 초점을 맞춘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이날 설명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직업군인 체제가 아니라, 장병들의 기술 전문성 강화에 방점을 둔 제도다. 안 장관은 "기술 집약형 부사관이 5만명 정도는 양성돼야 한다"며 "전역 이후에도 직업과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산업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선택적 모병제는 우주, 인공지능(AI), 양자, 사이버전 등 각 분야에서 4~5년간 복무한 뒤 전역 또는 장기복무 전환 의사에 맞춰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안 장관이 언급한 선순환 구조는 기술 집약형 부사관 전역자가 한화그룹, LIG넥스원 등 우주 방위산업 기업에 취직하려 할 때 채용 우대 규정 등을 신설하겠다는 취
‘도금시대(Gilded Age)’란 말이 있다. 문학가 마크 트웨인이 19세기 후반 미국 사회의 모습을 풀어낸 책 제목이다. 당시 석유라는 새 에너지가 석탄을 대신해 산업 전반에 스며들고, 대륙횡단 철도가 운행되기 시작했다. ‘전기혁명’인 2차 산업혁명도 한창이었다. 카네기, 록펠러, JP 모건 등 대부호들이 등장했다. 투기 자본이 에너지에 몰리면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각종 로비로 정치적 혼란도 극심했다고 한다. 한 꺼풀 벗겨내면 치부가 드러나는 도금에 빗대 당시 시대상을 풍자한 용어가 도금시대다.공공경제학과 게임이론의 대가인 모데카이 쿠르츠 미국 스탠퍼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저서 에서 미국 사회가 ‘제2의 도금시대’로 접어들었다고 규정했다. 전기혁명을 인공지능(AI)혁명으로, 철도를 그래픽처리장치(GPU)나 데이터센터로 바꾸면 납득이 가는 대목이다. 젠슨 황, 일론 머스크, 샘 올트먼 등이 새로운 카네기, 록펠러란 얘기다. 에너지의 중요성이 유례없이 커진 것도 똑같다. 150여 년 전으로 돌아간 미국미국·이란 전쟁으로 석유가 19세기 말 도금시대 못지않게 가치가 높아졌다. 이 전쟁의 목표 중 하나는 ‘세계 에너지 공급망 재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 전 세계가 지켜본 생중계 연설에서 “이제 미국이 세계 최고 석유 및 가스 생산국”이라며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중동 원유가 세계로 나가는 길목인 호르무즈해협이 아수라장이 됐으니 일단 목적은 달성됐다. 도금시대의 또 다른 특징은 대통령이 국가를 사유화한다는 점이 꼽힌다. 트럼프가 가장 존경한다는 &lsqu
![[데스크 칼럼] 트럼프 시대 新가치외교](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7.34201788.3.jpg)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가 26일 “한국은 (이란에) 비적대적 국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밝혔다.쿠제치 대사는 이날 서울 용산 주한이란대사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까지 한국 선박 및 선원들의 안전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미국이 제안한 (군사적 행동) 합의에 한국 정부가 들어가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란 정부는 자국에 비적대적인 국가의 선박만 호르무즈해협 통행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해사기구(IMO)에 발송했다.쿠제치 대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국 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곳은 (해협 통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한국 선박의 제원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줄 것을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호르무즈해협 안쪽에는 한국 선박 26척과 한국인 선원 178명이 억류돼 있다. 이들 선박 중 일부가 미국 측과 거래한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선박의 해협 통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해양수산부는 발이 묶인 26척 선박의 유형과 화주 등 정보는 파악해 관리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거래 여부는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외교부는 쿠제치 대사가 언급한 ‘미국과 거래 중인 선박 정보 확인 요청’이 들어온 바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의약품 전달 등) 인도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안전 조치 차원에서 정보 공유가 가능할 뿐 그런 (거래) 정보는 줄 이유가 없다”며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26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확대회의에서 각국 외교
한국이 자력으로 개발한 첫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가 25일 출고됐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한 지 25년 만에, 2015년 체계 개발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올린 성과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출고식에 참석해 “우리 힘으로 하늘을 지킬 우리 전투기가 드디어 실전배치 준비를 마쳤다”며 “KF-21은 뛰어난 성능과 낮은 유지비용, 기체 플랫폼의 높은 확장성 등으로 1호기 출고 전부터 세계 각국으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말했다.4.5세대 전투기인 KF-21 양산 1호기 출고는 한국이 실전에 쓸 전투기 양산 능력을 갖춘 국가로 처음 올라섰다는 의미가 있다. K-9 자주포, 천궁-Ⅱ 미사일 등 지상 화력 장비와 유도무기 위주이던 한국의 무기 수출 시장 타깃이 세계 공군 기지로 확장될 전망이다. ◇‘전투기 수출국’ 된다KF-21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4세대 전투기 베스트셀러인 F-16과 미국 공군 전력을 대표하는 5세대 스텔스전투기 F-35 등을 동시에 벤치마킹했다. 2021년 시제기를 처음 선보인 후 시제기 1호기부터 6호기까지 995회 지상 시험과 1601회 비행 시험을 무사고로 마쳤다. ‘K방산’의 결정체로 불리는 KF-21 생산에는 국내 방산기업의 기술이 집약돼 있다. KAI 주도로 한화그룹, LIG넥스원 등 국내 기업 600여 곳 소속 6만450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타국에서 이전받기 어려운 전략 자산인 능동전자주사위상배열레이더(AESA) 등 첨단 항전장비를 자력으로 확보했다.이날 모습을 드러낸 양산 1호기는 올 9월 공군에 인도된다. 양산 1호기엔 작년 8월 출고된 한화시스템의 AESA 레이더가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기조를 기존 ‘적대적 두 국가’를 넘어 ‘가장 적대적 국가’로 바꿨다.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날 열린 제15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철저히 배척하겠다”며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다지며 적대세력들의 온갖 책동을 부숴버리기 위한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명시해 헌법을 개정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김정은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기하고 영토·영공·영해 관련 조항도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해 10월 헌법을 개정했지만 대남 관련 변경 사항이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전문가들은 헌법 개정이 완료된 것으로 추정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수령의 공인은 국가 규범의 개정을 뜻한다”며 “한국을 명실상부한 ‘교전 중인 타국’으로 헌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나 언제나 공격 가능한 적대적 실체로 공식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2인자 자리에 오른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헌법을 혁명의 새로운 발전 단계 요구에 맞게 수정한다”고 한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김정은은 “지난 시기의 낡은 외교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술과 대외활동 방식을 구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북 대화 등 정세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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