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 구성…'연금개혁' 위한 재정 계산 착수

내년 3월까지 결과 도출…재정계산위·기금운용발전전문위는 추후 구성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시행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가 30일 구성돼 첫 회의를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4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재정추계전문위는 대표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입자(가입자·사용자·지역가입자) 단체와 전문가 단체에서 추천받은 전문가와 정부 위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재정추계의 기초가 되는 출산율 등 '인구변수'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등 '경제변수', 가입률·지역가입자 비중 등 '제도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수지를 계산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연금보험료 조정, 기금운용계획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한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일정과 논의 필요과제를 검토하는 등 기본적인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다음 달 중 개최할 2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재정추계를 위해 변수, 추계모형 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재정추계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추계 결과는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앞서 복지부는 제5차 재정계산을 위해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에 재정추계전문위와 기금운영발전전문위원회 등 2개의 전문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계산위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재정추계전문위과 기금운용발전전문위는 각각 재정추계와 기금운용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개선안 마련의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에 먼저 착수하기 위해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우선 구성하고, 재정계산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순차적으로 구성하여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추진 상황을 고려해 재정추계, 제도개선 논의 일정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재만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재정추계전문위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전망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행가능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