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AZ 특허 침해"…동아에스티, 2심선 패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판결 인사이드

    특허법원 "체내 흡수되면 효과
    프로드러그도 특허 침해 맞다"
    업계, 물질특허 피할 방법 제동
    ‘프로드러그(prodrug)’ 전략을 통한 물질특허 우회가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내 첫 판결이 나왔다. 프로드러그란 그 자체로는 효과가 없지만, 체내에 흡수되면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효과를 나타내는 약을 말한다. 제약업계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물질특허를 극복할 방법으로 주목받았지만 이번 판결로 제동이 걸리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2월 아스트라제네카가 동아에스티를 상대로 제기한 심결 취소 소송에서 1심 심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동아에스티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동아에스티의 ‘다파프로’가 아스트라제네카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의 원천 물질특허 제728085호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다파프로는 포시가의 핵심 성분인 다파글리플로진의 프로드러그다. 제품상으로는 포시가와 다르지만, 체내에 흡수되면 다파글리플로진으로 전환돼 포시가와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같은 프로드러그가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였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대리한 김앤장은 해외 주요국의 사례와 법리를 조사해 프로드러그가 특허 침해로 판단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를 제시했다. 경쟁사의 프로드러그가 특허 회피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포시가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서 점유율 52.9%(2021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처방액이 795억원에 달하는 알짜 약품이다. 물질특허 제728085호는 2023년 4월 7일 만료될 예정이다. 동아에스티는 물질특허 만료를 1년 앞두고 경쟁사들보다 한발 앞서 이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프로드러그 전략을 실행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동아에스티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특허 만료 전에 제품을 출시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현진 김앤장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염 변경(화학구조를 일부 바꾼) 약물로는 물질특허를 회피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프로드러그로 확장한 데 의의가 있다”며 “제약 물질특허를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의미 있는 판례”라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대형 로펌, 다시 동남아로…"미래 금융허브 선점하자"

      코로나19로 막혔던 하늘길이 차츰 열리면서 로펌들도 다시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과 기관투자가들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온 동남아시아 지역에 새 거점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리오프닝 ...

    2. 2

      "라임·옵티머스 소송으로 화우 존재감 높아져"

      “최근 ‘라임 사태’를 비롯한 사모펀드 관련 사건을 잇달아 수임하며 금융규제 분쟁 분야에서 존재감을 크게 높였습니다. 앞으론 바통을 이어받은 디지털금융 관련 자문업무가 성장동력이 될 ...

    3. 3

      "상속·후견·세금 전문 관리"…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 발족

      법무법인 율촌이 개인자산관리센터를 신설했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개인자산관리센터는 △기업의 상속·후견·세금 관련 자문 △국제 상속 및 해외 투자 관련 자문 △엔터테인먼트나 가상자산 사업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