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中企업계 "3개 부처 쪼개진 뿌리산업 정책 일원화해야"

'뿌리산업 거버넌스 일원화'요구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책 산업부, 대상 중기부, R&D 과기부로 분산 안돼"

생기원 이관도 촉구…업계 "어느 부처든 하나로 몰아달라"
중기부 해체설에 박영선 전 장관 "디지털 시대 역행"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맨왼쪽)과 문승욱 산업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6일 뿌리업계 간담회에 앞서 뿌리업계 대표들과 티타임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계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쪼개진 뿌리산업 정책 부처를 일원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688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놓고 혼재된 현 정부 부처 기능을 어떻게 재편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선 문승욱 산업부 장관 주관으로 14개 뿌리업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뿌리업계 간담회가 열렸다. 뿌리산업이란 금형, 주조, 단조, 도금, 용접, 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6대 업종을 말한다. 자동차, 조선, 스마트폰, 반도체, 가전 등 한국의 대표 수출 제품을 만들때 들어가는 필수 기술들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뿌리산업 거버넌스 일원화’를 제안했다. 김 회장은 “뿌리산업은 99%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으나 정책은 산업부, 대상은 중기부, 연구개발(R&D)은 과기부 등 부처별로 역할이 혼재돼 중소기업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기중앙회에서도 인수위를 찾아 뿌리 중소기업의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며 “뿌리산업의 도약을 위해 거버넌스 일원화 등으로 조속히 지원체계가 정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가진 경제단체장 오찬 회동에서도 과기부 산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이관을 촉구한 바 있다.

국내 뿌리업체는 3만개, 종사자는 51만명이다. 이들의 연간 매출은 162조원, 수출은 24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도 뿌리업종으로 추가돼 현재 총 14개 업종이다.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지만 관련 정부 부처는 기능과 역할이 복잡하게 혼재돼 있다.

뿌리기업의 R&D을 지원하는 정부 대표 조직은 생기원과 그 산하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다. 과기부 산하인 생기원은 1989년 중소·중견기업의 생산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인력과 예산은 과기부 통제를 받지만 지원 대상이 대부분 주요 사업은 산업부가 관리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오른쪽)과 문승욱 산업부 장관(왼쪽)이 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뿌리업계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계는 생기원과 뿌리센터가 여러 부처의 통제를 받다보니 정책 지원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했다. 한 뿌리기업 대표는 “작년 뿌리산업 교육센터 건립을 건의했지만 여러 부처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지체돼 결국 무산됐다”며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게 된 격”이라고 지적했다.

한 부처가 총괄하지 않고 여러 부처에 분산되다보니 정부내에서 뿌리산업 정책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뿌리산업은 산업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내 뿌리산업팀에서 관리하고 있다. 팀장 1명과 사무관 2명, 주무관 1명이 맡고 있고 뿌리센터 직원도 23명(정규직)이 전부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뿌리기업의 자동화·첨단화 지원예산이 지난해 20억원 수준으로 뿌리기업 수 3만개를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뿌리산업팀을 과로 승격하고 뿌리센터도 규모도 대폭 확대하는 등 정부가 뿌리산업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모인 뿌리기업 단체장들은 "중기부로 통합하든, 산업부로 통합하든 한 군데서 뿌리기업을 통합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며 "힘있는 조직에서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뿌리업계는 산업부에 △섬유산업 뿌리산업 지정 추가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뿌리산업 전용 정책자금 신설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 등을 요구했다.

한편 다음달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에선 중기부와 산업부, 산하 기관들 이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한 언론의 ‘중기부 해체설’보도에 대해 “조직개편은 확정된 부분이 없다”며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대한민국 기업의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한다는 의미에서 ’9988‘부처라고 한다”며 “중기부 헤체는 디지털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