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사측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16일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모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법정수당·퇴직금 등과 과거 지급분의 차액을 2012년 회사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현대중공업 측은 신의칙을 내세워 반박했다. 신의칙은 ‘통상임금 소급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이 지급해야 할 4년6개월치 통상임금 소급분은 6300억원대로 추정된다.
오현아/황정환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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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늪' 현대重에 추가임금 주라는 대법…오락가락 '신의칙' 기준
현대중공업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놓고 9년간 벌인 법정다툼에서 근로자 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이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大法 “기업, 경영위기 예견해야”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사측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16일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모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법정수당·퇴직금 등과 과거 지급분의 차액을 2012년 회사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이후 현대중공업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신의칙을 내세워 반박했다. 신의칙은 ‘통상임금 소급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이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영 악화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법정수당 청구를 배척해선 안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국내외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위험과 불이익은 기업이 예견하거나 부담해야 할 범위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의 기업 규모에 비춰봤을 때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간 이어진 현중 위기현대중공업의 경영 상황은 유럽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량 감소, 중국 경쟁사의 급격한 성장 등으로 2014~2015년 무렵부터 장기간 악화하는 추세였다. 여기에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현대중공업의 2020년 영업이익은 329억원에 머물렀다.올해는 3분기까지 총 3200억원 수준의 적자를 냈다. 원심(항소심) 재판부가 “원고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며 사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인 게 이런 이유에서다.현대중공업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번 법리를 다퉈볼 것이라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따른 충당금은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각 계열사 재무제표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 예측하는 통상임금 소급분 규모는 약 6000억~7000억원으로 실제 규모는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온 뒤 확정될 예정이다.재계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두고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날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변화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며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으로 산업현장에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호소했다.학계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다. 한 노동경제학자는 “법원이 법적 판단이 아니라 경영·재무적 판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경제지표는 항목과 기간 설정에 따라 완전히 다른 통계나 결과가 나오는데, 경제전문가가 아닌 법관이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혼란스러운 재계재계는 신의칙이 언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법리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대법원조차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락가락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9년 신의칙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던 ‘시영운수 통상임금 사건’에서 사실상 도산 위기가 아니면 신의칙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이에 반해 작년 6월 코로나19 여파로 위기를 맞은 아시아나항공 통상임금 사건에선 신의칙을 적용했다. 이후 한국GM, 쌍용자동차에서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에서 각각 “공적자금 8100억원을 지급받았다” “장기간 큰 폭의 적자로 회사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는 점을 근거로 신의칙을 적용했다.그러다가 지난해 8월 이후 판결을 내린 기아·금호타이어 등의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또다시 신의칙을 부정했다. 대법원이 명확한 법리해석을 내놓지 않아 같은 사건을 두고 1, 2심에서 신의칙 적용 여부가 엇갈리는 일도 적지 않다.법조계서는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결을 통해 ‘신의칙 적용을 앞으로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자가 경영 악화 가능성을 매번 정확히 예견하고 극복 가능성을 진단하는 게 현실에서 가능한가”라며 “사실상 신의칙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오현아/곽용희/황정환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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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뒤집힌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신의칙' 적용 어려워졌다"
현대중공업이 지난 16일 대법원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핵심 쟁점이었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대해서 이전보다 훨씬 엄격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경영계에선 "사실상 신의칙 적용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에서 "정기·일률·고정성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통상임금을 기본으로 계산하는 각종 수당 등을 다시 계산하고 부족분을 소급해서 추가로 지급하라는 의미다.다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회사 존립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추가 임금 지급 않아도 된다"는 단서도 함께 제시했다. 이 단서가 바로 신의칙이다. 원래는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민법상 원칙을 통상임금 소송에 끌어온 개념이다. 신의칙을 적용할 경우 기업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해도 추가 임금 지급을 면제 받게 된다. 이후 통상임금 소송이 우후죽순 제기됐지만 신의칙이 언제 적용되는지를 두고 법리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하급심에서는 같은 사건 1, 2심에서 조차 신의칙 적용을 두고 결론이 엇갈리는 상황이 적지 않았다. 이번 현대중공업 사건 역시 1심은 신의칙 적용을 부정했지만 2심은 적용해 회사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대법원은 2019년 신의칙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던 '시영운수 통상임금 사건'에서 사실상 도산 위기가 아니면 신의칙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신의칙을 최대한 엄격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대법원은 이후 회생절차 중이던 한진중공업 사건 등에서도 신의칙 적용을 부정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신의칙 적용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작년 6월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아시아나항공 통상임금 사건에서 대법원이 신의칙을 적용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같은 날 선고된 두산중공업 사건에서는 적용을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이후 지난해 7월 한국GM, 쌍용차에서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에서 각각 "공적자금 8100억원을 지급 받는 상황", "장기간 큰폭 적자로 회사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신의칙을 적용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6월 한국GM에서 제기된 다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워크아웃을 겪었지만 그 기간동안 부채비율이 낮아졌고 경영사정도 좋아졌다"며 신의칙 적용을 부정해 "판결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신의칙의 명확한 판단기준은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사건에서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보면 대법원이 사실상 앞으로 신의칙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대법원은 신의칙 적용을 배제한 이유에서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했다면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향후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이에 대해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자가 경영상태나 악화 가능성을 예견하고 극복가능성을 진단한다는게 현실에서 가능한가"라며 "사실상 2013년 전원합의체에서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뒀던 신의칙 적용을 폐지하겠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한진중공업의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2014년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2부터 1년 이상 지난 다음"이라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경영상 어려움의 판단 시점이 소 제기시인지 사실심 변롱 종결시인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노동경제학자는 "경제지표는 항목이나 기간 설정에 따라 완전히 다른 통계나 결과가 나온다"며 "법원이 법적 판단이 아닌 경영·재무적 판단까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용희/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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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결, 기업 경영에 큰 부담"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경영계가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논평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판결로 인해 예측지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한경연은 대법원이 2심과 달리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신의칙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 비판했다. 통상임금 소급분을 줘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면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기존 판결과 반대되는 것이다.한경연은 "현대중공업은 올 3분기까지 누적 3200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기업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에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아 통상임금 관련 소모적인 논쟁과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이어 "통상임금 소송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 형성된 신뢰를 먼저 고려하고, 부가적으로 경영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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