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동을 거는 ‘재정준칙’이 표류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지역 개발, 현금 복지 등 매표(買票)입법에 골몰하면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운동권 퍼주기법’이라 불리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 없인 재정준칙 통과도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세대에 빚을 물려주지 말자는 재정준칙이 국회가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지난 11월 3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핵심 쟁점 안건인 재정준칙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난달 30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엔 오르지도 못했다. 오는 9일 21대 정기국회 종료일 전까지 경제재정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연내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간다. 재정준칙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으면 이 비율을 GDP 대비 2% 이내로 조이는 내용도 담겨 있다. 지난해 1000조원을 넘긴 국가 채무가 폭증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취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다. 경제재정소위에서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43개 안건 중 39번째로 올라있다. 지난 23일 열린 3차 재정소위까지 35개 안건을 논의했다. 3차 회의에서 민주당은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경기 김포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
한·일 통화당국이 향후 3년간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통화 교환) 계약을 1일 체결했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한국은행과 일본은행이 지난 6월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뤄진 정부 간 합의에 따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계약금액은 100억달러로 2026년 12월 1일까지 3년간 계약이 유지된다. 기재부는 “이번 계약이 양국 간 금융 협력을 촉진하고 역내 금융 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스와프 계약은 원화와 엔화를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자금 요청국의 통화와 미국 달러화를 교환하는 이른바 ‘전액 달러 베이스’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 100억달러 상당의 원화를 일본이 보유한 100억달러와 교환하는 식이다. 정부는 한·일 통화 스와프 복원으로 외환시장 안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달러화 강세에 따른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당국이 시장에 달러를 풀면서 지난 10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28억7000만달러로 3년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주 5일 하루 4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10~20대 청년들이 국민연금공단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다. 월급날 통장을 확인했는데 시급으로 따져본 예상액보다 약 9%가 깎여있다. 사장에게 문의하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돼있어 그렇다는 답이 돌아왔다. 단돈 몇만원도 아쉬운 청년들로선 월급의 10분의1 가량을 보험료로 내는 것이 탐탁찮을 수 있다. 더욱이 지금의 20대가 은퇴할 2055년이면 완전 고갈된다는 뉴스가 들리는 국민연금에 ‘쥐꼬리’같은 아르바이트 월급을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하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잠시 내려놓고 미래 연금수익만 생각한다면 젊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만큼 최고의 ‘재테크’가 없다는 것이 국민연금 직원들의 설명이다. ‘쥐꼬리’가 ‘용꼬리’ 되는 시간의 마법일단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모두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다. 때문에 정규 일자리가 아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가입 조건에 해당한다면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아르바이트생이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한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엔 사업자와 가입자가 절반(각각 4.5%)씩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가입 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지난 9월 제시한 2.1%에서 0.2%포인트 높였다. 올해 부진했던 반도체 수요가 되살아나고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도 완화되면서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이 수혜를 볼 것이란 진단이다. OECD는 29일 한국 및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이 담긴 ‘경제전망’ 보고서를 공개했다. OECD는 매년 6월과 11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을 발표한다. 3월과 9월에는 주요 20개국(G20)에 한해 중간 전망을 발표한다. OECD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1.4%로 9월 전망(1.5%) 대비 0.1%포인트 낮췄다. 대신 내년 전망치를 2.3%로 높였고, 2025년에는 2.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G20 가운데 내년 성장률이 9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이상 상향된 국가는 한국과 미국, 튀르키예, 러시아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7%로 동결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에 대한 전망이 상대적으로 나아진 셈이다.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것도, 내년 전망치가 높아진 것도 ‘수출’이 좌우했다. OECD는 반도체 수요 부진과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수출 둔화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국내 소비·투자 부진을 올해 성장률 하향 요인으로 제시했다. 반면 내년부터는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중국 경제가 개선되면서 한국의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중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7%로 9월 전망(4.6%)보다 높였다. 전쟁과 무역 분쟁 등의 여파로 올해 1.1%에 그친 세계 교역성장률도 지정학적 위험이 줄어들며 내년엔 2.7%로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3.6%로 9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상향했다. 내년에는 2.7%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아이스크림(빙과)업계 대표기업인 빙그레를 찾아가 물가 안정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올 들어 메로나 등 주요 제품 가격을 올린 것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날 빙그레 충남 논산공장을 방문해 물가 안정을 위한 회사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 빙그레와 함께 빙과업계를 양분하고 있는 롯데웰푸드를 방문했다. 두 업체의 빙과업계 점유율은 80% 이상이다. 농식품부의 이번 방문엔 ‘경고’의 의미가 담겼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농식품부는 보도자료에 이례적으로 “빙그레는 올해 초와 10월에 원부자재 조달비용 증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메로나, 투게더 등의 아이스크림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고 명시했다. 그간의 현장 방문에선 업계 전반의 물가 상승세를 지적하거나 원가가 하락한 부분을 꼬집어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식이었다면 이번엔 대상 기업을 특정한 것이다. 빙그레는 주요 제품 가격을 두 차례 인상을 통해 20% 넘게 올렸다. 농식품부는 인건비 증가 등 전반적인 가격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상승폭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1년 사이 아이스크림은 원재료가가 9.0% 오르는 동안 소비자물가지수가 14.8% 뛰었다. 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1년 전보다 가격이 하락한 외국산 전·탈지분유를 주원료로 메로나를 만들고 있다. 원료 가격이 안정세를 찾은 품목은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농식품부 판단이다. 이처럼 정부의 가격 인상 억제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자 유음료 가격을 올리기로 했던 풀무원이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 간의 복지국가 '청사진'을 제시하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연금개혁'을 명시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에선 빠졌던 것이 되살아난 것이다. 기본계획에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 제도의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핵심 아젠다(의제)로 제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2024∼2028년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사회보장 정책의 추진전략과 주요과제의 초안을 전문가와 시민사회, 일반 국민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12월 중 두 기본계획의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약자복지 △서비스복지 △복지재정 혁신을 복지국가 3대 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다. ‘약자부처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가 윤석열 정부가 내건 핵심 비전이다. 이들 기본계획은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재정 혁신 등 3대 전략에서 향후 5년간 각 부처가 협력할 세부 과제들을 담고 있다. 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는 3대 전략 아래 9대 중점과제, 26개 추진과제, 79개 세부추진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내에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대거 포함시켰다. 초안을 작성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은 복지재정 혁신 전략의 하위 중점과제로 '사회보험 재정관리의 안정성 확보'를 선정했다. 이어 세부 추진과제로 △기초연금 개편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 △퇴직연금 노후소득보장
정부가 유학생과 해외여행객 등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재외국민의 경우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바이오·헬스케어, 무탄소 에너지, 미래형 모빌리티, 콘텐츠 등 4개 분야에서 20건의 규제를 해소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 제한을 풀기로 했다. 유학, 파견, 여행 등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인을 비롯해 이중 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2월부터 올 5월까지 비상 상황임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한 없이 허용했다. 이후 코로나19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6월부터는 시범사업 형태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에 한해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초진은 도서지역과 장애인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정부 방침은 이런 비대면 진료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이와 관련한 ‘시범사업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 규제를 완화해 산업의 파이를 키우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현재 시범사업에서 ‘30일 이내’로 규정된 재진 기준을 ‘최대 60일가량’으로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처음에만 병원을 찾아 대면 진료하고 이후 최대 2개월까지는 비대면 진료를 받는 식이다. 주환욱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은 “국
정부가 유학생, 해외여행객 등 재외국민에게 우선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제한적인 초진 허용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7층 이상 건물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비상 발전기로 수소연료전지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저탄소 항공연료 투자에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 정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바이오·헬스케어, 무탄소 에너지, 미래형 모빌리티, 컨텐츠 등 4개 분야에서 20건의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선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우선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 제한을 풀기로 했다. 유학이나 파견, 여행 등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인을 비롯해 이중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 상 의사·환자간 비대면 진료는 금지돼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419만명을 대상으로 3786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초·재진, 약배송 등 제한 없이 시행한 바 있다. 이후 6월부턴 시범사업 형태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만 가능하고, 초진은 도서지역이나 장애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비대면 진료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향의 시범사업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초진 허용 범위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일반 기초 지자체 단위로 넓혀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다만 의료계는 초진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한창 일할 나이의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별다른 활동 없이 쉬는 경우가 늘고 있다. 청년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구직 활동에 뛰어들지 않아 고용률이나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인구는 증가하는 흐름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와 실업자에 속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활동 상태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15~29세 청년은 36만6000명에 달했다. - 2023년 11월 16일 자 한국경제신문 - 청년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일 정도로 ‘고용 호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취업 준비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은 되려 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하지만 지표와 달리 고용시장에서 ‘훈풍’을 느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지표와 체감이 차이가 나는지, 고용 지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표로만 보면 우리나라의 고용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0월 고용률은 63.3%, 실업률은 2.1%로 각각 역대 최고·최저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6.4%로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했고, 전체 취업자 수도 전년 동월 대비 34만6000명이 늘어 32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뜯어보면 마냥 낙관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높은 고용률과는 달리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 자체는 1년 전보다 8만2000명이 줄었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청년층을 의미하는 ‘쉬었음’ 인구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41만 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에 달합니다. 저출산 추세로 5년 전인 2018년 31만3000명(3.4%)보다 30%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처럼 지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청년도 일할 의사 없으면 실업자 통계서 빠져](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AA.35145910.3.jpg)
30대 직장인 김모씨(36) 커플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시즌 인당 10만원에 코스 메뉴를 제공한 단골 레스토랑은 올해 15만원으로 높였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본 뮤지컬은 가장 말석인 A석 가격도 통상 7만원 선이던 것이 9만원까지 올랐다. 유명 호텔 베이커리에선 케이크 가격이 20만원에 이른다. 김씨는 “비싸긴 해도 크리스마스인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고(高)금리에 따른 경기 침체에도 외식, 공연, 숙박 등 소위 ‘크리스마스 물가’는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소비 심리는 약세지만 관련 업계는 대목을 앞두고 가격을 높이고 있다. 가뜩이나 전체 소비자물가가 반등세를 타는 국면에서 만난 크리스마스라는 ‘복병’에 물가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2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등 연말에 주로 소비되는 항목 대부분의 10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전체 평균(3.8%)을 웃돌았다. 연말(11~12월) 시즌이 오기 전인데도 관련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먹거리 물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에 많이 사용되는 딸기는 여름철 고온 등 이상 기후 여파로 출하량이 줄며 전년 대비 37.5% 뛰었다. 케이크(8.3%)와 빵(5.5%)을 비롯해 선물로 쓰이는 초콜릿(14.9%), 사탕(10.5%), 양주(5.1%) 등도 가격이 대폭 올랐다. 외식 물가도 피자(12.3%), 햄버거(6.8%) 등이 크게 오르며 4.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놀거리도 마찬가지다. 10월 기준 노래방 이용료가 1년 전보다 6.9%, 공연예술 관람료가 6.3%, 호텔 숙박료는 5.0% 올랐다. 미용료(5.6%), 뷰티이용료(5.9%) 등 데이트 준비 비용도 크게 늘었다. 크리스
더불어민주당이 쌀을 포함한 17개 주요 농산물의 가격을 국가가 보장하는 ‘가격 안정제’를 단독으로 통과시킬 것을 예고했다.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력화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시즌2’격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요 농산물에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와 여당의 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 소위에선 결심을 해야 한다”며 법안 강행을 예고했다. 작년 10월 민주당이 초과 공급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시장격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양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면서 촉발된 갈등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일부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무산된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게 해 쌀값을 부양시키는 것이었다면, 이번엔 전선을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다른 농산물까지 넓히고 최저 가격을 보장해주는 식으로 바꿨다. 시장격리 의무화는 혜택이 쌀에만 집중돼 쌀 공급과잉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지만, 가격안정제는 혜택이 모든 농산물에 분산돼 시장 교란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농식품부와 여당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격안정제를 문재인 정부 시절 쌀 공급 과잉 주범으로 지목돼 폐지했던 ‘변동직불제’를 부활시키는
한국과 영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유·무상원조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발굴에 협력하기로 했다. 개도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수출 시장 확대, 공급망 구축 등 '국익'을 위한 경쟁이 장인 ODA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한국이 선진 공여국과 개발 협력 분야에서 파트너쉽을 맺은 것은 영국이 처음이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과 만나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은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뤄졌다. 지난 5월 양국이 서명한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의향서'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양국은 공통 관심 분야인 디지털, 기후·환경, 보건, 민간 협력·개발금융, 여성 부문에서 국제개발 파트너십(필라1), 개발 경험 공유·역량 강화(필라2), 다자체제 내 협력(필라3)을 3대 축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유상원조 부문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영국 국제투자공사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ODA 예산을 올해보다 44% 많은 6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ODA 규모를 키워 국제 사회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예산 확대에 대비해 ODA 분야에서 정보력과 네트워크가 한국에 비해 월등히 나은 영국 국제투자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 발굴 경로를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그간 소득 수준 및 경제 규모에 비해 ODA에 인색한 나라로 분류돼왔다. 2022년 기준 한국의 국민총소득(GNI) 내 ODA 비중은 0.17%에 불과했다. 이는 국제
농식품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K-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이 올해도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류 인기에 힘입어 라면, 밥, 김치 등 한국인의 단골 밥상 메뉴들이 세계적 인기를 끌고, 스마트팜, 농약 등도 수출시장에서 선전하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들어 11월 3주차까지 K-푸드+ 수출액이 104억80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1.2% 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 수출이 79억1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0%, 전후방산업 수출이 25억6000만달러로 2.0% 각각 증가했다. 농식품 수출은 지난 9월 2주차에 처음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흐름이 이어질 경우 작년에 이어 K푸드+ 역대 최고 실적 경신도 가능할 전망이다. 올해 수출은 라면, 밥, 김치 등 ‘3총사’가 주도하고 있다. 올해로 출시 60년을 맞은 한국 라면은 이달 3주차까지 8억4270만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전년 동기 대비 25.4% 증가했다. 불닭볶음면 등 한국 특유의 매운 라면들이 해외 유튜버의 ‘매운맛 도전’ 과제가 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냉동김밥을 필두로 한 쌀가공식품 수출액도 1억8750만달러로 전년 대비 17.9% 증가했다. 한국의 오랜 수출 상품인 김치 역시 한식의 인기와 함께 수출액 1억374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9.4% 늘었다. 국산 과일의 선전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 수출 상품으로 자리잡은 딸기는 전년 대비 24.6% 증가한 5280만달러어치가 수출됐다. 그간 수출 주력 품종이던 금실 외에 커다란 과육과 높은 당도로 유명한 ‘킹스베리’, 단맛이 강한 ‘비타베리’ 등 국산 신품종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인기를 끌
정부가 내년 옥수수 닭고기 등 76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물가 부담을 낮추고 반도체, 2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가격이 안정된 품목을 제외하면서 올해보다 적용되는 품목 수는 크게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 예고를 마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년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76개로, 올해 101개에서 줄었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40%포인트 범위에서 낮춰주는 제도다.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석영유리기판(반도체), 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2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 소재·원료 등에 연중 0%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옥수수, 커피 등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액화석유가스(LPG)와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등 유류 관련 품목은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국무회의 개최에 앞서 경남 하동의 청년 창업자들이 국산 농축산물을 활용해 만든 음료와 간식들을 소개하고 국무위원들이 맛보는 장이 마련된 것. 강남 엄마들의 '원픽(One-Pick)' 제품으로 이름을 날리는 유기농 간식부터 해외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냉동김밥 등이 평소 '엄근진(엄숙+근엄+진지)'한 국무위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이날 행사는 농식품 산업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아이디어로 열렸다. 맛과 영양, 신선도가 뛰어난데도 지금껏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숨은 우수상품'을 골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장관급)들에게 직접 소개해 지원과 관심을 호소하겠다는 취지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우리 농식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인구 감소 등으로 활기를 잃은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며 "농민들 판로 개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국무회의장이 아니라 전국 어디라도 제가 직접 뛰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정 장관이 국무회의장에 가져온 식품들은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하동군벤처농업협회 회원사 제품들이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정 장관은 임기 초반인 6월에 하동을 찾아 청년 창업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농업 벤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하동군은 청년 주도로 농업의 생산(1차)과 가공(2차), 유통·관광·서비스(3차)를 결합한 융복합 산업을 의미하는 6차 산업의 우수 사례로 꼽힌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00% 국산 농산물로 만든 유기농 이유식으로 연 매출 200억대
정치권이 만성화된 건강보험 수지 적자를 메꾸는데 국고 1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7년 만에 동결하면서 그 대신 국고 지원 예산을 1조4000억원 가량 늘렸음에도 추가 증액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 요구분을 포함한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는 14조원에 달한다. 건보에 대한 국고 지원은 2007년 한시 조항으로 도입됐으나 4차례 일몰 연장으로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3000만명이 넘는 국민들로부터 소득의 7%가 넘는 보험료를 걷으면서도 건보는 국고 지원을 빼면 매년 조단위 적자를 보고 있다. 고령화와 함께 폭증하는 건보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시 도입 국고 지원 규정...20년 간 연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건강보험에 대한 일반회계 국고지원 예산을 정부안(10조5262억원)대비 1조5000억원 가량 늘어난 12조1000억원으로 늘리기로 의결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들어가는 국고지원금(1조9000억원)을 포함하면 내년도 국고지원금은 14조원 수준으로 올해(11조원)보다 약 3조원이 늘어난다. 한국은 2007년 이후 당해 건보 수입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한 국고지원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14%)와 건강증진기금(6%) 재원으로 지원한다. 20%는 정부가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의무는 아니다. 관련법엔 '예산의 범위'에서 '20% 상당'을 지원하도록 돼 있어 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복지위는 정부가 짠 예산이 ‘국민건
고금리 국면이 이어지면서 한때 제로(0) 수준이던 예·적금 금리가 연 4~5%로 높아졌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의도치 않게 연 2000만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을 얻은 이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지방세 포함)의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 예·적금의 만기 분산과 전략적인 사전 증여를 통해 세금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넘는지 확인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2000만원 이하 금액은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6.6~49.5%의 소득세율을 적용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한국은행이 2021년 8월 연 0.5%이던 기준금리를 올해 1월 연 3.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4%대 초·중반으로 높아졌다. 작년 말엔 예금금리가 연 5%대에 올라서기도 했다. 작년 말 1년 만기 연 5% 이자율로 4억원 이상을 예금했다면 이자만으로도 2000만원을 넘기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과세 대상이 아니면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면 된다. 연봉 1억원(과세표준) 직장인이 연 3000만원의 이자소득이 있으면 2000만원은 15.4%의 세율로, 나머지 1000만원은 소득 1억원과 합산해 38.5%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초과분 1000만원에 붙는 세금은 385만원으로, 20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 308만원보다 많다. 비과세 상품 챙기고 만기 분산금융소
정부 5차 연금운영계획 발표 자동안정화장치 추진 ‘눈길’ 출산율·가입자 등 변수 맞춰 보험료율·지급금액 등 자동 조정 ‘지속가능성계수’ 도입한 독일 근로세대 감소 고려 지급액 조정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종합계획)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담기지 않아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미래 준비를 위한 공론화 과제를 제시했다”며 보험료율 연령별 차등 인상,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확정기여방식 전환 등을 들었다. 이 중 자동안정화 장치는 세 과제 중 도입 가능성이 가장 큰 동시에 연금 가입자뿐 아니라 수급자들에게까지도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는 조치란 점에서 주목받는다. 자동안정화 장치는 출산율, 가입자 수, 기대수명 증가 속도 등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에 맞춰 보험료율과 연금 지급액, 수급개시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저출산·고령화나 저성장 등으로 연금 재정 환경이 바뀌었을 때 별도의 개혁 없이도 재정 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어 다수의 선진국이 도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 개혁 방안 모색' 보고서를 보면 2021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호주, 캐나다, 핀란드, 독일, 일본 등 약 3분의 2가 이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한국과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등은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정부가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일본, 독일, 핀란드의 사례를 통해 그 윤곽을 가늠해볼 수 있다. ‘거시경제슬라이드’ 도입한 일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내리지 않고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에 대해 "꼼수"라고 지적했다.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소비자 수준을 감안하면) 기업이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보다 소비자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 등 최근 현안에 대한 백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지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8%로 7월 저점(2.3%)이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식품·외식업계에 다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정 장관은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소비자가 (식품을) 사 먹을 때 일일이 깨알같이 확인하진 않는다"면서 "100ｇ 들어가던 것을 90ｇ 들어간다고 충분히 공지하면 문제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슬그머니 (중량) 표기만 바꾸는 것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제품의 양이 줄어들 때 제조업체나 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기획재정부나 우리 부나 공정위원회에서 논의해봐야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 소비자단체가 나서야 한다"며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스킴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선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란 평가를 내놨다. 정 장관은 "그렇게 하는 기업이 버틸 수 있을까"라면서 "현재 소비자 수준에선 현실적으로 안될 것 같다"고 말햇다. 정 장관은 "기업에서 굳이 위험부담 무릅쓰고 한다면 그건 기업에서 할 일"이라며 "표기에서 문제 있다면 우리나
지난달 한·미 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역전되면서 ‘한국식 물가관리’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8%로 2017년 8월 이후 6년2개월 만에 미국(3.2%)보다 높아졌다. 전날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3.7%)에 비해 0.5%포인트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미국의 물가 고점은 9.1%(6월)로 한국의 6.3%(7월)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연 0~0.25%였던 기준금리를 연 5.25~5.5%로 높이는 등 강력한 긴축 정책으로 올해 6월 물가 상승률을 3%로 떨어뜨렸다. 유가 반등에 지난 9월 3.7%까지 반등했지만 10월 들어 상승세가 뚜렷하게 꺾였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7월 저점(2.3%)을 찍은 뒤 3개월 연속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도 미국처럼 금리를 올렸지만 가계부채 우려 등에 따라 올해 1월 연 3.25%에서 연 3.5%로 올린 것을 끝으로 인상을 멈췄다. 대신 할당관세로 기업들의 원가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가격 인상 자제를 압박하는 등 정부 주도의 물가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선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빠르게 상품 가격에 반영한 미국이 고점이 높았던 대신 안정 국면도 빠르게 찾아왔다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물가를 억누른 한국에선 인플레이션이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12월 이후 올해 3월까지 누적 수입물가 상승률은 41.7%로 미국(12.4%)의 세 배 이상이었지만 전체 물가 상승률은 되레 한국이 낮았다. 그만큼 앞으로의 물가 상승 압력이 크다는 의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개별 기업에 대한 물가 통제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달 미국을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미국보다 높아진 것은 2017년 8월 이후 6년 2개월만이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으로 지난해 6월 물가 상승률이 9.1%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빠르게 안정세를 찾고 있다. 반면 한국은 고점(6.3%·작년 7월)은 미국보다 낮았지만 좀처럼 물가가 잡히지 않는 양상이다. 정부가 나서 기업들의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한국식 물가관리’의 한계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짧고 굵게 안정세 찾은 미국미국 노동부는 14일(현지 시각) 10월 미국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 상승률(3.7%)에 비해 0.5%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3.3%)보다도 0.1%포인트 낮다. 반면 한국의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8%로 전월(3.7%)보다 높아지며 미국보다 더 높아졌다.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미국을 역전한 것은 2017년 8월 한국이 전년동월 대비 2.5%, 미국이 1.9%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한국과 미국의 물가 흐름을 비교해보면 미국은 고점은 높지만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빠른 반면, 한국은 고점 자체는 낮지만 둔화 속도가 느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발 공급망 교란과 이에 대응한 중앙은행의 양적완화로 물가가 치솟자 작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제로금리(0~0.25%)에서 5.25~5.5%까지 올렸다. 이로 인해 작년 6월 전년동월 대비 9.1%로 정점을 찍은 물가 상승률이 1년 뒤인 지난 6월 3.0%까지 떨어졌다. 이후 유가 반등과 고용 호조 여파로 7월(3.2%), 8월(3.7%), 9월(3
작년 한 해 무주택자였다가 새로 ‘내집 마련’을 한 사람이 68만 명에 달했지만 20·30대 유주택자는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부동산 광풍 속에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집을 샀다가 고금리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처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2년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 중 직전 1년간 한 채 이상의 집을 사들인 사람은 96만2000명이었다. 이 중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가 된 사람은 68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모든 주택을 처분해 유주택자에서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37만3000명이었다. 지난해 전체 주택소유자는 1530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22만 명(1.5%) 늘었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유주택자는 29만1000명에서 27만4000명으로 1만7000명, 30대는 164만7000명에서 154만1000명으로 10만6000명 감소했다. 반면 60대는 13만 명, 80대 이상 8만5000명, 70대 7만2000명, 50대 5만8000명 등 장·노년층 주택소유자는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대 주택소유자는 2019년 25만 명에서 2년 연속 증가하며 2021년엔 29만1000명으로 늘었던 것이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했다. 30대 주택 소유자는 2015년(185만6000명) 이후 매년 줄긴 했지만 한 해 만에 10만 명 넘게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지난해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은 3억1500만원으로 전년(3억7600만원) 대비 16.2% 떨어졌다. 상위 10% 평균 주택 자산 가액(공시가격 기준)은 12억1000만원이었고 하위 10%는 3000만원이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을 운영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법 행위를 확인할 경우 빠짐없이 기소하고 처벌 강도도 높인다. 국무조정실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주재로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를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으로 정하기로 했다. 신고·제도·단속부터 처벌 강화, 범죄이익 환수, 피해 구제·예방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불법 채권 추심과 관련,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해 확인된 위법 행위를 빠짐없이 기소하기로 했다. 이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은 불법적인 채권 추심에 대해선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처벌하고, 범죄수익의 추적 강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과 관련해 자체 TF를 꾸려 세무조사부터 체납, 재산 추적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채무자 대리인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한다. 불법 사금융 척결 TF는 지난해 8월 구성됐으며 이번에 국세청과 대검도 추가로 참여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건보료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매길 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오는 12월 발표를 준비 중인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의 건보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긴 뒤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이에 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정부는 작년 9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1600㏄ 이상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매기는 쪽으로 바꿨다. 이를 통해 보험료 부과대상 자동차는 기존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줄었다. 올 6월 기준 지역가입자가 낸 건보료 가운데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0.39% 수준으로 크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매기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10월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 방향’ 보고서에서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징수에 대해 “예전엔 자동차가 사치품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젠 보편적으로 보유한 생활필수품과 다름없다”며 “소득 중심의 부과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농협중앙회가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100대 과제가 담긴 '함께하는 100년 농촌'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0일 '제28회 농업인의 날, 대한민국 농업인 한마음 대축제'를 열고 이 같은 비전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축제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열렸다. 농협은 농촌 소멸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농촌기반 마련을 지향하는 비전 달성을 위해 '일·사람·공간' 관점에서 100대 핵심과제를 발굴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농협은 스마트농업 확산과 첨단농업에 대한 투자, 청년 조합원 육성, 농축산물 유통개혁의 완수 등 과감한 농업혁신으로 농촌의 일자리와 소득 기회 확대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농촌관광 붐 조성과 귀농·귀촌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통해 '사람이 찾는 농촌',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청정 축산환경 조성 사업 등으로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우리 농업인들이 국가 경제의 근간인 농업·농촌을 지켜온 자부심과 긍지로 희망찬 농촌의 미래를 열어나간다면, 국민들도 신뢰와 사랑으로 농촌을 지키는데 화답해 주시리라 확신한다"며 "농협도 함께하는 100년 농촌의 비전 실현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카카오모빌리티와 은행의 독과점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이기에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은행에 대해서는 “갑질을 많이 하고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라며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을 자꾸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2023년 11월 2일 자 한국경제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택시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와 은행들을 독과점 기업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예고했다는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학의 ‘독과점 이론’을 정부가 규제에 나서야 할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한국과 같은 자유시장경제 국가에서 기업활동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독과점 기업에 대해선 ‘예외’란 것입니다. 오늘은 독과점이 무엇이고, 정부의 말처럼 제재하는 것이 정당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은 경쟁의 강도와 생산자 수에 따라 크게 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과점시장으로 구분합니다. 완전경쟁시장은 상품의 생산자가 무수히 많고, 새로운 공급자가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진입장벽’이 전혀 없어 누구도 초과이윤을 거둘 수 없는 시장입니다. 이와 반대의 개념이 단 1개 기업만 상품을 공급하고,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독점시장입니다. 독점시장에선 대체재가 없어 기업이 가격의 결정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소수의 기업이 경쟁하며 상품을 공급하는 곳을 과점시장이라고 합니다. 과점기업들은 독점시장만큼은 못하지만 꽤나 큰 가격 결정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독점은 한 기업이 원료 등 중요 투입 요소의 전체 공급을 장악하고 있거나, 잠재적 경쟁자가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소수 기업이 시장 지배…소비자 부담 커져요](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AA.34990574.3.jpg)
콩과 단호박으로 만든 계란(사진), 버섯으로 만든 닭고기, 컵라면처럼 뜨거운 물을 부어 5분 만에 조리해 먹는 김치. 식품에 대한 고정관념을 깬 신개념 제품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식품대전’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식품대전은 식품 관련 대표 박람회로 식품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선보이는 장이다. 2008년 처음 열려 올해로 15회째를 맞았다. ‘대한민국 푸드테크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된 올해 행사에는 국내를 대표하는 푸드테크 기업 109곳이 총출동했다.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푸드테크는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 기술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신산업이다. 식물성 원료로 만든 대체육부터 밀키트, 요리 로봇, 기능성 펫푸드까지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다. 이번 식품대전에는 세계 시장에서도 ‘히트’를 친 한국의 대표 푸드테크 기업들이 부스를 차려 제품을 소개한다. 국내산 새송이버섯을 중심으로 두부, 밀단백(밀에서 단백질만 분리한 것) 등을 조합해 개발한 식물성 닭고기를 호주, 홍콩, 싱가포르 등에 수출 중인 ‘위미트’를 비롯해 미국에서 냉동김밥 열풍을 일으킨 ‘올곧’ 등 식품업계 스타 기업의 대표 상품을 맛볼 수 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로 탄생한 제품도 볼 수 있다. 스타트업 ‘메타텍스쳐’는 대두, 녹두, 단호박 등으로 만든 식물성 계란을 선보인다. 단백질량은 동일한데 칼로리와 콜레스테롤은 낮은 제품이다. 뜨거운 물을 부어 즉석에서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김치(위로푸드), 순수 식물성 원료로 만든 굴소스와 불닭
농림축산식품부가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우유 커피 빵 등 7개 품목에 대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물가를 관리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관리 대상은 라면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과 각종 먹거리의 원료로 쓰이는 우유 설탕 등 7개다. ▶본지 11월 3일자 A1, 3면 참조 농식품부는 이른 시일 안에 물가관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7개 품목을 중심으로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기준으로 우유는 전년 동월 대비 14.3%, 설탕은 17.4% 가격이 올랐다. 아이스크림(15.2%) 커피(11.3%) 과자·빙과류·당류(10.6%)도 10% 넘게 상승했다. 빵 가격은 5.5% 올랐다. 라면은 1.5% 하락했지만 식사 대용 품목이란 점에서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쌀, 축산물, 채소·과일 등 농축산물은 품목별로 담당자를 둬 관리했지만 가공식품은 제외했었다. 물가가 뛰자 가공식품도 전담자를 두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10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8% 오르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지난 2일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가공식품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해 전담 관리하고 각 부처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한 물가관리책임실명제와 닮은꼴이란 지적이 나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이번주 가장 관심을 끄는 경제지표는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오는 9일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치’다. KDI는 지난 5월 ‘상반기 경제전망’ 때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5%로 내렸다. 반도체 등 제조업이 부진할 것이란 이유에서였다. 8월 수정 전망에선 경기가 상반기에 바닥을 찍고 하반기에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1.5%를 유지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은 모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KDI가 이번 하반기 수정 전망에서 올 성장률 전망치를 1.5%보다 낮출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지가 관심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점은 악재 요인이다. 반면 수출이 13개월 만에 흑자 전환하고, 반도체 경기가 바닥 탈출 조짐을 보이는 점은 호재다. KDI는 지난달 11일 발표한 ‘10월 경제동향’에선 “수출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면서도 “미국의 통화 긴축 장기화, 국제 유가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달 7일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반영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9일 올 들어 9월 말까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를 담은 ‘재정동향’을 발표한다. 올 들어 8월 말까지 국가채무는 1~7월 누계보다 12조1000억원 증가하며 1110조원을 돌파했다. 8월까지 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기준)는 66조원 적자였다. 9월에 수치가 개선됐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8일에는 한은이 ‘9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한다. 경상수지는 8월 48억1000만달러 흑자를 내며 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9월 무역수지가 37억달러 흑
![[월요전망대] KDI, 올 韓 성장률 전망치 낮출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07.34986162.3.jpg)
10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같은 달보다 3.8% 상승했다고 통계청이 2일 발표했다. 3개월 연속 오름세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든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 7월 2%대에서 8월 3.4%, 9월 3.7%로 높아졌다. 10월엔 상승폭이 더 커졌다. 기상 악화로 사과(72.4%) 상추(40.7%) 토마토(22.8%) 등 신선과일·채소류 가격이 급등했다. 전체 농산물 물가는 13.5% 뛰며 2021년 5월(14.9%) 후 2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과 등 신선과일류는 26.2% 상승했다. 2011년 1월(31.9%) 후 12년9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전기료(14%)가 크게 오르면서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9.6% 올랐다.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3% 하락했지만, 하락폭은 9월(-4.9%)보다 크게 줄었다. 전월 대비로는 1.4% 상승했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8%로 나오면서 정부의 올해 물가 전망치(3.3%)가 빗나갈 가능성도 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초 예상보다 물가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5일 기자간담회에서 “10월, 11월에 가면 물가 상승률이 3%대 초반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김장철 가격안정 방안’을 내놨다.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45억원을 투입해 배추, 무, 고춧가루 등 김장 재료 14종을 할인 판매하고 비축 물량 1만t을 풀어 소비자가격을 최대 60% 낮추겠다고 밝혔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농산물 구입비 세금 감면 혜택(의제매입세액공제)을 최장 3년(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 연장하고 공제 한도는 10%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황정환 기자 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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