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7곳인 암진료협력병원을 70곳 이상으로 늘린다. 내년부터 비수도권 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 비율도 높인다.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암 진료협력 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4일 총 168곳의 진료협력병원 중 47곳을 암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정부는 향후 암진료협력병원을 70곳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과 공유하는 진료협력병원의 진료 역량 정보에 혈액암, 고형암 등 암 분야를 특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자들이 더욱 전문성이 높은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정부는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배정할 때 현재의 45% 수준인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50%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대 정원과 연동해 전공의를 배정하는 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2025년도 지역별·병원별 전공의 정원을 올해 11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황정환 기자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0대 가정주부 A씨는 올해부터 친구 B씨가 부럽다. 매월 10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자신과 달리 B씨의 연금액은 150만원으로 훨씬 많아서다.대학 졸업 후 연봉이 높은 금융사에서 일했던 A씨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20년 간 다니던 회사에서 나왔다. 이후 A씨는 전업 주부가 돼 아이들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다.동네 친구인 B씨도 A씨와 비슷한 경로를 겪었다. 첫 직장이었던 여행사를 10년 넘게 다녔던 B씨는 경영 악화로 회사를 나오게 된 뒤엔 한 중소기업에 취직했다. 이후 거의 15년을 주5일씩 꾸준히 일하며 매달 300만원 가까운 월급을 받았다. B씨의 국민연금 납입 기간은 30년에 육박한다. 보험료 ‘짧고 굵게’보단 ‘가늘고 길게’가 유리B씨가 A씨보다 연금 부자가 된 비결은 간단하다. 100%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덴 ‘짧고 굵게’ 보험료를 내기보단 ‘가늘어도 길게’ 붓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깡패”라는 것이다.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국민연금에 신규
환자단체와 병원 노동자들이 의료 공백 피해를 막기 위해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에도 대화 협의체를 꾸려 갈등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환자단체연합회,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중증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를 만나 의견을 들었다. 지난 2월 20일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5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비상진료체계로 인해 환자들이 겪는 애로를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환자단체들은 정부와 의사들이 최대한 빨리 합의를 도출하고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정부와 의료계의 환자를 앞세운 대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환경을 조성하고 의사는 환자 곁에서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학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은 “시기적절한 치료를 놓치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자들의 삶에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의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필요하면 정부와 의료계, 중증환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장관은 “의료진이 환자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병원 노동자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연세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20여 개 병원 노동조합이 가입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들이 조건 없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황정환 기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일 경우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더라도 미래세대가 안을 부담을 줄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연금 전문가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의 추계 결과에 따르면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이 현실화할 경우 현재 최대 35% 수준인 필요보험료율이 43%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기금이 완전 고갈된 후 보험료 수입으로만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그 시점의 가입자인 미래세대는 소득의 43%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500인 시민대표단에 제시할 두 가지 국민연금 개혁안 가운데 ‘1안’이다. 2안은 소득대체율은 40%로 두고 보험료율만 12%로 높이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이다.오 위원장은 1안에 대해 “기금 소진 시기를 몇 해 연장하는 대가라기엔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비용이 너무 커진다”고 비판했다.황정환 기자
재정안정파 연금연구자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두 가지 개혁안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가 선호했던 안이 배제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은 미래세대에 700조원이 넘는 부채를 떠넘기는 개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연금연구회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제시된 두 개의 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단지 7~8년 정도 늦추는 정도의 효과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금연구회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등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다.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경영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의제숙의단 논의를 거쳐 연금개혁안을 두 개로 압축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높이는 안(1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2안)이다. 이들 개혁안은 이달 중순 진행되는 공론화 과정에서 500인의 시민대표단에 제시된다.연구회는 그동안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다수 전문가의 지지를 받았던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5%까지 높이는 안이 아예 의제에서 빠진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 안은 지난해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 15명 위원 가운데 10명이 선호했던 다수안”이라며 “이 안도 시민대표단에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연구회는 1안을 채택해도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지는 것은 전형적인 ‘착시’라고 지적했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현재 2055년으로 예고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한국에 일시 입국해 의료 혜택만 누리고 출국하는 ‘건보 먹튀(먹고 튀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을 말한다.그동안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가족은 한국 입국과 동시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인과 자녀는 물론 부모와 형제자매, 장인·장모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악용해 다수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린 뒤 국내로 이들을 초청해 건보 혜택이 적용되는 수술과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한 중국인 남성은 한국에서 일하는 사위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건보공단 부담금만 9000만원에 달하는 간질환 치료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한 베트남 남성은 피부양자 혜택을 이용해 1300만원가량의 뇌경색증 치료를 받은 뒤 출국했다.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 명에 달한다. 이 중 중국 국적 가입자가 68만 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정부는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원
내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한국에 일시 귀국해 혜택만 누리고 다시 해외로 돌아가는 이른바 건보 '무임승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조치다.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뜻한다.그동안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가족 등은 한국 입국과 동시에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지난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명, 중국 국적 가입자는 68만명으로 52%에 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 중국인은 9000만원에 달하는 건보 혜택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했다.이에 지난 1월 정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교관
의대 교수들이 ‘주 52시간 근무’ 등 외래 진료 축소에 들어가고 일부 개원의도 진료 시간 단축에 나서면서 정부가 추가적인 비상진료 대책 마련에 나섰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진료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가겠다”며 “교수진의 진료 시간 단축과 이탈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주 52시간으로 진료를 축소한다고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날부터 개원의 진료 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대규모로 확산되면 전공의 이탈에 따른 중증·응급 의료 공백뿐 아니라 경증 질환으로 동네 병원에서 진료받는 다수 국민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3차 비상진료 체계 돌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현장 수요에 맞춰 필요할 경우 전문의를 딴 공보의를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시니어 의사, 은퇴 예정 의사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고 현재 약 5000명인 진료지원간호사의 추가 확보도 지원할 방침이다.의료 공백 사태가 더 악화하면 종합병원급인 2차 의료기관을 거친 경우에만 3차 의료기관인 대형 병원을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황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것”이라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도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 중 상당한 시간을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제시하는 데 할애했다. 의사단체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증원 규모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왜 2000명인가’에 대해 직접 설명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윤 대통령은 “어떤 연구 방법론에 따르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최소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의사 수급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35년 부족 의사 수는 최소 9654명(보건사회연구원), 최대 1만816명(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에 달한다.빠른 고령화도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0%이고, 2035년에는 30%에 육박한다”며 “65세 이상 노인들은 30대, 40대 대비 11배의 입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고령화는 의료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고 말했다.해외 선진국과 비교한 의사 수 부족 수치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인구 5000만 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의사 수가) 영국은 15만6000명, 프랑스는 16만3000명, 독일은 23만2000명, 일본은 13만4000명”이라며 “모두 우리나라 의사 수 11만5000명보다 크게 높다”고 지적했다.이처럼 명백히 의사 수가 부족한데 의대 정원은 오히려 적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지적이다. 정
한국 의사들의 평균 임금이 1인당 국민총소득이 한국의 2배인 미국 의사들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간호사 등 다른 직군의 평균 임금이 미국의 동일 직군과 비교해 절반 수준인 것과 대조된다. 특히 안과, 정형외과 등 일부 국내 전공 의사는 같은 전공의 미국 의사보다도 높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韓 의사 소득 전체 근로자 6.2배31일 한국경제신문이 한국의 보건의료 인력 실태 조사, 미국 고용부의 직업별 임금 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한국 의사의 평균 임금은 2억3700만원이었다. 같은 해 미국 의사들의 평균 임금은 25만2480달러로, 해당 연도의 원·달러 환율 수준인 1200원을 적용하면 약 3억300만원이다. 한국 의사의 평균 임금은 미국 의사의 78% 수준이었다.한국 의사들의 임금은 한·미 간 국민소득 격차를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 기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3040달러로 미국(6만4650달러)의 51.1%였다.전체 근로자 기준으로 같은 해 한국 근로자의 임금은 미국의 55% 수준으로 양국 간 국민소득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간호사도 한국은 같은 해 평균 4745만원을 받아 미국 간호사가 받는 8만2750달러(약 9930만원)의 47% 수준이었다.한국 의사들의 임금은 의료 제도가 비슷한 일본 의사의 임금(1478만9000엔·약 1억4800만원)에 비해선 60% 높았다. 2020년 일본의 국민소득이 4만870달러로 한국보다 20%가량 높았는데 의사들의 임금은 한국이 더 많은 것이다. 안과·정형외과 소득 미국보다 높아일부 한국 의사의 소득은 미국보다 높았다. 국내 전공과 중 가장 임금이 높은 안과는 평균 임금이 3억8900만원으로 미국 안과 의사(27만달러·약 3
저출산·고령화 여파가 국민연금 수급 구조에도 충격을 주기 시작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2238만 명으로 2022년 2250만 명에서 12만 명 줄었다. 외환위기 후인 2000년(전년 대비 6만 명 감소)보다도 많고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12만 명 감소)에 버금가는 감소폭이다.정부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대세 감소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구 증가와 ‘추후 납부’ 등 파격적인 가입자 유치 정책으로 유지해온 가입자 증가세가 꺾이고 반대로 수급자는 늘어 국민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36살 국민연금 노화 본격화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매년 빠르게 가입자를 늘리며 성장해왔다. 도입 첫해 443만 명으로 시작한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2238만 명으로 가입자가 늘었다. 도입 당시 4203만 명이던 인구가 지난해 5171만 명으로 증가한 데다 도입 초기 10인 이상 사업장에 국한됐던 가입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과 자영업자로 확대된 결과다.매년 빠르게 늘어온 가입자 수가 둔화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중반이다. 연간 출생아가 90만 명 이상이던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다. 매년 30만~50만 명꼴로 늘던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7년엔 전년 대비 1만 명 줄었다. 의무가입 연령인 만 59세를 넘겨 보험료 납부 의무가 끝난 1957~1958년생이 가입자에서 대거 빠져나간 영향이다. 2005년 3133만 명에서 2015년 3291만 명으로 늘어난 18~59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인구는 이후 점차 감소해 2023년 3030만 명으로 줄었다.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정부는 2015년 경력단절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10년치
국민연금 가입자가 지난해 12만 명 급감했다. 가입자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충격이 본격화하며 국민연금의 ‘노화’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2238만 명으로 작년 말(2250만 명)보다 12만 명 감소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만 18~59세 인구 대비 가입률은 73.9%로 전년(2022년) 대비 0.65%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높아졌는데 정작 보험료를 낼 사람이 줄어든 것이다.국민연금 가입자는 1988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대세 상승 곡선을 그려 왔다.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코로나19 사태 때인 2020년 등 몇 차례 가입자가 줄어든 시기가 있었지만 대부분 경제 적인 충격 요인이 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여파가 국민연금 수급 구조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 안팎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대세 하락’하면 재정 고갈 압박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황정환 기자
정부가 "특정 직역의 반대에 밀려 후퇴하지 않겠다"며 2000명의 의대 정원 규모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날 여당을 중심으로 대두된 '숫자 조정론'을 사실상 일축하고 2000명 증원에 기반한 의료개혁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장은 28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가 27년만에 2000명 의대 증원을 확정하고 의료개혁을 뚝심있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국민께서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이미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전 실장은 "특정 직역의 반대에 밀려 후퇴하지 않을 것이며 이해관계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증원 규모 '2000명'도 협상 의제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는 등 여권 내에서도 제기된 조정 가능성을 일축한 셈이다.정부는 이날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 개선 등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 시간을 주 80시간 이내,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 이내로 규정한 '전공의법' 시행(2026년)에 앞서 오는 5월부터 시범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전 실장은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엔 정책적 지원과 함께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27일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도 매월 100만원의 수련
정부가 전공의 등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나 소송 등 법적 처분이 현실화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당선자의 주장에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 차기 회장 당선자의 주장에 대해 "그런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며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전날 의협 차기 회장에 당선된 뒤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처분 시점과 수위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유연한 처분'이 곧 처분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박 차관은 "지난 주말부터 대화의 노력을 하는 중이며 정부도 당과 '유연한 처분'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여당 일각에서도 제기되는 2000명 증원 규모 조정 필요성에 대해선 "모든 과제가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면서도 "2000명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2000명을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
정부가 6주째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를 향해 "책임있는 대표단을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달라"고 27일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내년도 의료 예산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등 정부가 전공의 처우 개선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방침을 밝힌만큼 대화에 참여해 구체적인 안을 함께 만들자는 것이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화를 위한 대표단 구성은 법 위반사항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대화 노력에 '무응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전공의 전체의 입장을 대변할 대표단을 꾸려 대화에 응해달라는 요청이다.박 차관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이 발표한 필수의료 재정 지원안을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등 필수의료 재정 지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혁신 보건의료 R&D 등 5대 재정사업을 제시하고 내년 예산안에 중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이들 5대 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매년 안정적으로 이들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꾸러미'를 만든다는 의미다. 박 차관은 이들 사업의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의료계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각 부처는 5월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하므로 앞으로 두달이 예산 편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투자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대화의 자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로 대체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지만 적합한 인력을 찾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25일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상급종합병원의 채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본격화한 지난달 20일 이후 이날까지 이들 5대 병원이 신규 채용한 의사는 총 50명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빅5 병원에서 그만둔 전공의(총 2500여 명)의 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대체 의사 공급에 기대를 걸었던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이달 초 정부는 128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하면서 이 중 200억원을 중증·응급의료 기능을 주도하는 5대 병원의 대체 인력 채용 등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병원들은 대체인력 채용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빅5 중 현재 신규 의사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인 곳은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세 곳 정도다. 채용 분야는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가 주를 이룬다.한 병원 관계자는 “필수의료 분야는 조기 충원이 가능한 ‘쉬는 의사’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정 갈등이 확산하는 시점에 종합병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는 의료 수요를 분산하는 대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황정환 기자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39개 대학이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25일로 예고한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과 진료 축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확정한 2000명의 의대 증원 및 배정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정부와의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가 전날인 24일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하겠다며 '대화의 손'을 내밀었지만 이를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전의교협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확정된 2000명 증원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대화의 전제조건이란 주장이다.전의교협은 이날부터 예정돼있던 교수들의 사직과 진료 시간 축소를 변함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의교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주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 등 진료 축소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전의교협의 이 같은 결정은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간담회 이후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을 유예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며 대화를 제시한 것에 대해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35년이면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내린 2000명의 증원 결정은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사태 초기부터 고수해왔다.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이는 것에 대한 합당한 과학적 근거를 제
국내 유통사들은 알리의 공세에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알리처럼 중국산 초저가 상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판매자마저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e커머스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국 유통산업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고 말했다.-2024년 3월15일자 한국경제신문-최근 이른바 ‘알테쉬’가 유통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알테쉬는 알리바바와 테무, 쉬인 등 최근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선 중국의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를 말합니다. 국내 판매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파격적인 가격과 물량 공세에 나서면서 국내 유통업체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는 위기감이 나옵니다.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생깁니다. 알테쉬가 제시하는 파격적 가격은 그저 중국산 제품의 높은 가격경쟁력 덕에 가능한 것일까요. 유통업계는 알테쉬의 가격 공세 이면에 일시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 경쟁자를 몰아내고 시장을 장악한 뒤 교묘하게 가격을 올려 수익을 채우는 ‘약탈적 가격’ 전략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경제학에서 약탈적 가격 전략은 어떤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거나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단기적 손실을 각오하고 가격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전략은 단기적으론 손실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경쟁자가 사라지고 난 뒤 독점 또는 과점 기업으로 남아 가격을 높인다면 장기적으로 이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독점기업으로 남은 기업이 가격을 급격히 올리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갑니다. 더 이상 시장에 남아 있는 경쟁자가 없기 때문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초저가 '알테쉬'처럼 손실 감수하고 시장확대 주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AA.36176994.3.jpg)
정부가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대체인력 확보에 예산을 투입하고 나섰지만 전공의를 대체할 의사를 뽑는 곳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39개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 이탈로 인한 ‘번아웃’을 이유로 오는 25일부터 진료·수술을 축소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일을 분담할 인력 채용엔 나서지 않고 있는 셈이다.24일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의 채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본격화한 지난달 20일 이후 이들 병원이 신규 채용에 나선 의사 수는 많아야 50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2745명 중 90%가 넘는 2500명 가량이 현장을 떠났지만 새로 뽑는 의사는 2%가 채 되지 않는 것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128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이 가운데 200억원을 중증·응급의료 기능을 주도하는 5대 병원을 중심으로 한 상급종합병원에 지원해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해 900여명의 대체 인력 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이탈한 자리를 민간 병·의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봉직의(페이닥터)와 종합병원 근무 경력이 있는 간호사로 채워 교수와 전임의 등 병원에 남아있는 인력들의 번아웃을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다. 하지만 정작 병원들은 대체인력 채용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5대 병원 중 최근까지 신규 의사 채용 절차를 진행했거나 현재도 진행 중인 곳은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세 곳이다.채용 중인 영역은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가 주를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미국 등 해외 취업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미국 등 해외 의사 시험을 준비해 해외로 인재가 유출될 것이란 의사 단체 측의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 수련을 하려면 자국 보건당국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규정상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3차까지 있는 미국 의사시험을 통과하고, 레지던트 수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를 하려면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 후원으로 발급되는 비자(J-1)가 필요한데, 이 위원회는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 추천서를 요구한다.박 차관은 "한국 학생은 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건데, 규정상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며 "전공의들이 이번에 처분을 받게 되면 추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 차관은 이런 이유로 전공의들이 3월 안에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본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료 시스템을 박살 내자"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와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 '메디스태프'에 "총선 이후에도 흩어지지 않고, 계속 누워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비가역적인 막대한 손상을 입혀야 한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작성자는 해당 글에서 "그냥 드러누워서 빅5 병원에 막대한 피해를 줘야 하고, 많은 지방 사립 병원들을 파산시켜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나라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기형적인 시스템, 언젠가 무너졌을 시스템이니 지금 박살 내서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는 것이 의학도로 지녀야 할 책임"이라고 주장했다.정부는 이 게시물이 국민 생명과 공공 안전을 위협한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언론에 공개된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사법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수사 의뢰를 통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박 차관은 "'의료체계를 박살 내자' 이런 것들은 화가 나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면서도 "그것이 현직 의사가 게시한 내용이라면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부에 대한 비판 등 일반적인 게시글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하지 않지만, 전체 사회에 위해를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직장이 두 개인 소위 ‘투잡러’다.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저녁과 주말엔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두 직장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된 상황. 이처럼 열심히 사는 A씨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내야 할까. 두 사업장에서 모두 국민연금 가입해야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A씨는 두 사업장에서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한다. 다만 두 곳에서 받는 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 이상 또는 미만인지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한다. 직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근로자와 기업이 절반씩 나눠서 부담한다.먼저 올해 기준으로 각 사업장에서 받은 월 소득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617만원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이 된다.예를 들어 A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 B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인 경우 김씨의 소득월액은 총합은 400만원이 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넘기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 소득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된다. A사업장의 연금보험료는 27만원, 김씨의 본인 납부금액은 13만5000원이다. B사업장의 연금보험료는 9만원, 본인 납부금액은 4만5000원이다.두 곳에서 받는 소득월액 합에 따라 달라반면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61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계산이 다소 복잡해진다.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617만원)에 곱
정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전공의의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45%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도 40%에서 60%로 높인다.정부는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정부가 의대 증원 인원 2000명의 82%를 비수도권 대학에 배정한 것에 맞춰 이들이 지역에 남아 장기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먼저 정부는 현재 45% 수준인 전공의의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50%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지금은 40%인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도 60% 이상 수준으로 높인다. 비수도권에서 공부한 학생이 그 지역의 의대에 입학하거나 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하면 해당 지역에 남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 전공의 수련을 한 의사가 비수도권에 남을 확률은 수도권 전공의에 비해 최대 12.41배 높았다. 의대 졸업 지역이 비수도권이면 지역에 남을 확률도 두 배에 달했다.여기에 더해 정부는 현재 1700명 수준인 국립대병원 전임 교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증원한다.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지역에서 수련한 의사들의 선택지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역 내 필수의료 분야에서 장기 근무하는 의사에게 높은 보상을 하고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다음달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들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하고 근무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정부가 이른바 ‘빅5’ 등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신·증설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병상 격차에 따른 환자 쏠림 현상을 막아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다.정부는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상수급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작년 8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지역별 수요·공급 추계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병상을 신·증설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도지사가 개설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했다.이에 더해 정부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신·증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의료법 개정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정부의 이런 조치로 최근 이어지는 대형 병원들의 수도권 분원 설립 시도에 상당수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서울대병원(경기 시흥) 세브란스병원(인천 송도) 서울아산병원(인천 청라)등 빅5급 병원을 비롯해 9개 대학병원이 11개 수도권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병상 수만 6000여 개로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3만 개)의 20%에 달한다.황정환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25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가기로 했다. 동시에 전공의들이 수련 기간 연장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데드라인’을 이달 말로 제시하고 현장에 복귀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달을 넘길 경우 면허정지로 인해 최소 1년의 ‘커리어 공백’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선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을 향해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그 결정이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복지부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3월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3월 말까지 임용등록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기존 전공의들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n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이 본격화한 지 정확히 한 달 만에 2000명의 의대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아직 1만 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뒤 돌아오지 않고 있고, 교수들마저 사직을 예고하는 등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증원 규모를 둘러싼 타협의 여지를 없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타협 불가피론을 불식하고 4월 총선에 상관없이 의료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증원 철회 가능성 원천 배제한 정부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명의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2000명의 의대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지난달 20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병원을 떠난 지 한 달, 정원 배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연 지 5일 만에 ‘속전속결’로 증원 여부를 확정한 것이다. 대학별 증원 규모를 발표한 이상 정원 확대는 돌이킬 수 없어졌다. 정부가 갈등의 핵심인 의대 증원 여부에 대해 타협 가능성을 없애고 ‘퇴로’까지 끊어버린 셈이다. 한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2000명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밝혔다.정부가 당초 3월 말에서 4월 초로 예상된 의대 정원 배분을 이날 조기 마무리한 것은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2월 1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계획을 발표한 이후 정부는 “증원 규모는 협상 대
정부가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과 당직 근무에 대한 추가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중증 소아 분야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대폭 높이고,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적자는 사후 보상하기로 했다.정부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수가 체계에서 난이도와 위험도에 맞는 보상을 받지 못했던 중증·응급 수술, 소아, 분만 등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정부는 상반기 중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을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당직이 잦고 수술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선 별도의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보상 수준을 높인다는 것이다.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계열 수술 및 처치료에 대한 소아 연령 가산도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 6세 미만인 가산수가 적용 연령을 올리는 방안도 이달 중 확정한다. 이달부터 지역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관련
201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이었다. 2013년 1.19명에서 2년 연속 반등하며 초저출산(1.3명 이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던 시기였다. 하지만 2015년부터 출산율은 매년 급락했다. 이 무렵 여성의 경제활동은 크게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집값 폭등과 수도권 집중 가속화 등이 출산율 급락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2024년 2월28일자 한국경제신문-요즘 최대 화두인 저출산 현상과 점차 확대되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기사입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8명(2021년 기준)의 절반이 되지 않는 수치이면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지난해 0.7명)를 제외하고 유례가 없는 기록입니다.한국의 초저출산 원인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최근 전문가들이 가장 의미 있게 보고 있는 지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입니다. 일하는 여성의 증가를 의미하는 경제활동참가율 상승과 출산율 급락 시점이 묘하게 겹치면서 이들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킹핀(핵심, King Pin)’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모두 잡기 위해선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살펴보겠습니다.전문가들은 2015년을 출산율 하락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인 2002년 1.18명으로 떨어진 한국의 출산율은 2015년까지 1.1~1.2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17명으로 2015년에 비해 0.07명 하락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0명이 붕괴(0.98명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일하는 여성 늘자 출산율 급락…일·가정 양립 꼭 필요](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AA.36036620.3.jpg)
2022년 7월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를 살리기 위해선 머리를 열어 혈관을 묶는 ‘뇌동맥류 결찰술’이 이뤄져야 했다. 하지만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아산병원에서도 두 명뿐이었고, 이들마저 모두 출장으로 자리에 없었다. 급하게 서울대병원으로 옮겼지만 간호사는 끝내 숨졌다. 환자 생명과 직결된 국내 필수의료의 붕괴 위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이렇게 된 핵심 원인엔 비정상적인 의료 수가가 있다. 뇌동맥류 결찰술의 건강보험 수가는 올해 기준 296만원이다. 한국과 의료제도가 비슷한 일본(1140만원·2019년 기준)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수술 시간만 5~6시간 걸리는 대수술이지만 20분이면 끝나는 라식 수술(221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필수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촉발된 전공의 집단사직 및 의료공백 사태가 20일째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 수가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술할수록 손해 보는 필수의료 수가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진료 영역 가운데 수술 분야 수가는 원가의 81.5%에 불과하다. 100만원이 들어가는 수술을 해도 병원은 81만5000원밖에 보전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반면 혈액검사 등의 검체 검사 원가 보전율은 135.7%, 영상 검사는 117.3%에 달한다.수가는 의료기관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총액을 뜻한다. 필수의료의 핵심인 수술 수가가 원가도 건지지 못하는 수준으로 설계돼 있다는 뜻이다.국내 필수의료 수가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근무 시간은 단축됐으나 여전히 장기 수련 중이고 수련을 통해 충분한 임상 역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며 "전공의 수련 개선 위한 세부적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다양한 수련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기본적인 임상 역량을 갖추도록 수련체계를 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며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개편과 연계해 근무시간 단축 등 종합적 근무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2월 초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통해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법적으로 주 80시간 이상, 36시간 이상 연속근무가 금지돼있다. 예외적으로 주 88시간, 40시간 연속근무가 가능하다.정부는 필수의료패키징서 수련 기간 단축, 현행 36시간인 연속근무 축소, 권익 보호 창구 설치, 필수진료과 중심의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의대 증원 규모(2000명)은 협상 대상이 아니지만 전공의들이 요구해온 핵심 사안인 근무 환경 개선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전공의 수련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충남대병원 교수는 "전공의를 제대로 교육할 책임지도전문의와 교육담당지도전문의가 늘어야 한다"며 "전공의들의 수련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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