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기준 충족한 산란계 농가, 조류독감 '예방적 살처분' 제외

강진규 기자

입력2021.07.14 17:26 수정2021.07.15 01:28 지면A12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철저히 하는 산란계 농가를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지난겨울 AI 발생 농가 인근의 농가에서 키우는 가금류를 예방적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방역 관리를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농가의 가금류까지 기계적으로 살처분한다는 비판이 일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해당 농가의 시설·장비 구비 여부와 방역 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과거 AI 발생 이력을 고려해 예방적 살처분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방역 관리가 잘돼 있고, 최근 AI 발생 이력이 없는 농가는 ‘가’ 유형으로 분류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기본적인 초기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과거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해 발생 농장 반경 500m 내 전 축종과 3㎞ 내 동일 축종을 원칙으로 하는데 가·나 유형은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관련 뉴스

1

[디지털 이코노미] 디지털 경제에서는 규제에 대한 관점부터 바꿔야

규제는 철폐가 아닌 변화의 대상이다. 환경에 걸맞은 변화를 통해 규제 때문에 산업이 퇴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언제나 변화는 우려를 낳기 마련이다.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규제 당국은 예측하기 힘든 나쁜 결과를 막기 위해서 기술과 경제혁신의 속도에 제동을 걸고 싶은 충동에 직면한다.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은 변화가 가져오는 발전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려준다. 규제와 새로운 시장 형성비디오 녹화는 1980년대 규제 전쟁을 일으킨 대표적인 기술이다. 소니의 베타맥스가 그것이다. 베타맥스 카세트는 사상 최초로 일반 소비자에게 보급된 가정용 비디오 재생·녹화 장치다. 1975년 첫선을 보인 베타맥스 카세트의 보급으로 일반인도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사본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콘텐츠 제작사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기술이었다. 결국 1984년 유니버설스튜디오는 소니의 베타맥스 판매 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 대법원은 베타맥스 비디오카세트 녹화로 인해 저작권이 침해될 수도 있지만, TV 쇼를 나중에 보기 위해 테이프에 녹화시키는 방식처럼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베타맥스 소송’으로 알려진 본 소송의 판결 덕분에 소니는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봤다. 하지만 놀랍게도 더 많은 돈을 번 주체는 비디오 녹화기기를 반대했던 영화제작사였다. 당시의 신기술이었던 녹화기술이 허용되자 이전에 없었던 영화 대여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규제의 변화는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기회를 통해 성장과 새로운 이익 창출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최소한의 변화를 통한 혁신 도모하지만 예상하기 어려운 장밋빛 결과만을 바라며 규제를 급격하게 완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규제 완화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한다면 규제 당국이 느낄 책임은 그 어느 경우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다.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소한의 변화를 통해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변화된 환경에 맞춰 접근법을 달리해야 한다. 기업가이자 투자자이며 전 MIT 미디어랩의 객원 연구원인 닉 그로스먼은 게이트키핑식 규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인증 프로세스나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식의 규제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제한에 바탕을 둔 규제는 정보가 희소한 세계에서만 통한다. 과거 소비자는 특정 택시 운전자의 자질이나 호텔의 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던 탓에 정부가 면허 발급이라는 규제를 통해 택시 운전자를 선별했고, 호텔의 안전과 청결도를 관리해왔다.하지만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오늘날은 정보가 넘쳐난다. 우버 고객은 특정 운전자의 차량을 이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운전자 등급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예정인 여행객 역시 호스트의 등급을 보면서 숙소를 고를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시장 접근에 대한 규제가 아닌 사후 투명성에 대한 요건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규제 당국은 데이터를 통해 누가 무엇을, 누구와 언제 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이 공공 거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다면 사후에 제재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 투명한 데이터 공유와 감시시장 진입 제한이 아닌 사후 제재를 통해 규제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기업은 공공감사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정부는 기업이 공유한 방대한 데이터 흐름을 이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의 인재 육성과 채용, 법 개정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변화된 규제의 방향은 오픈소스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오늘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 주역 가운데 하나는 ‘프리 소프트웨어’라 불리는 오픈소스다. 누구나 코드를 확인할 수 있어 해당 코드가 무엇을 수행하는지 알 수 있다. 물론 전문가들만 가능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프로그램의 장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어 급속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새로운 규제 시스템의 근간이 돼야 할 플랫폼 데이터도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면 문제를 빨리 확인하고, 잘못을 시정하라는 압력을 넣을 수 있다.미국 대법원 판사 루이스 브랜다이스는 “사람들이 햇빛은 최고의 살균제라고 말한다. 전등불빛은 최고의 경찰이다.”라는 표현으로 투명성이 가진 효과를 설명했다. 데이터가 중심인 오늘날 규제를 디자인하는 관점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
2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7월 12일 (715)

1. 코로나19 등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억눌렸던 소비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은?①결합판매②보복소비③가치소비④부의 효과2. 주식, 부동산, 채권 등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그 영향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은?①결합판매②보복소비③가치소비④부의 효과3.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기업에 심사를 거쳐 일정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는?①규제 총량제②규제 샌드박스③네거티브 규제④포지티브 규제4. 허용하는 것을 법에 나열한 다음 나머지 행위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 체계는?①규제 총량제②규제 샌드박스③네거티브 규제④포지티브 규제5. 다음 중 기업이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①CP②CB③IPO④IFRS6. 오직 자국의 환경에만 맞춰 기술을 발전시키다 해외시장에서 고립돼버리는 현상을 뜻하는 말은?①오픈 이노베이션②차이니즈 월③유리천장④갈라파고스7. 필요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다른 기업이나 연구조직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개방형 혁신’은?①오픈 이노베이션②차이니즈 월③유리천장④갈라파고스8. 고용이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속되는 실업률을 가리키는 말은?①체감실업률②고용률③자연실업률④청년실업률▶715회 정답 : 1② 2④ 3② 4④ 5④ 6④ 7① 8③
3

수출 증가에 경기 회복세…변이 코로나19 확산은 부담

[숫자로 본 경제]한국 경제가 수출 증가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국책 연구 기관의 진단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월 7일 발표한 ‘7월 경제 동향’에서 “최근 한국 경제는 생산이 일시적으로 조정됐지만 대내외 상품 수요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KDI에 따르면 지난 5월 전산업 생산은 건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이 기저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7.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원자재와 중간재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건설업과 자동차 산업 등에 일부 제약이 있었고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도 걸림돌이 됐지만 경기 회복 움직임을 꺾지는 못했다는 평가다.KDI는 높은 수출 증가세 등을 감안하면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세계 산업 생산과 교역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웃돌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도 개선 흐름을 이어 가고 있다.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1월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하며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지난 4월 이후에는 매월 전년 동기 대비 40%대 증가율을 이어 오고 있다.KDI는 또한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소비자심리지수 등 경제 심리 지표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KDI는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도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KDI는 지난 6월 말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해시태그 경제 용어] 뉴스심리지수(NSI)뉴스심리지수(NSI : News Sentiment Index)는 한국은행이 경제 기사에 나타난 가계·기업의 경제 심리를 산출해 매주 화요일 공개하는 경제 심리지수다.인공지능(AI)이 한국 50개 언론사의 인터넷 경제 기사 문장을 ‘긍정’, ‘부정’, ‘중립’으로 각각 분류하고 지수화해 NSI를 산출한다. 이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긍정 문장이, 100을 밑돌면 부정 문장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NSI가 100보다 클수록 가계와 기업의 체감 경제 심리가 좋다는 의미다.한국은행은 지난 4월 6일 NSI를 처음 공표했다. 한은에 따르면 6월 NSI는 127.4로 역대 최고 수준이던 5월 대비 3.1포인트 하락했다. 일별 기준으로는 5월 5일의 134.51이 최고 기록이었다.한은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중앙은행(Fed)의 ‘뉴스 센티멘트 인덱스’를 참고해 NSI를 개발했다. 뉴스 센티멘트 인덱스는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16개 신문의 경제 기사 단어를 분석해 체감 경기를 산출한다.한은은 NSI가 소비자심리지수, 전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것은 물론 경제 심리의 변화는 이들 지수보다 신속하게 포착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주요 경제 심리 지표(CCSI, ESI, CSI, BSI 등), 실물 경제 지표(선행종합지수, GDP 등)에 1~2개월 선행하면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경제기사로 #파악하는 #경제심리최은석 기자 choies@hankyung.com최은석 기자의 다른 기사가 궁금하다면 본 문단을 클릭한 후 기자 페이지에서 ‘구독’을 눌러 주세요. 증권, 제약·바이오, 철강, 조선 업종 등에서 나오는 재테크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