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재작전 기준, 자영업자 '컷오프' 가능성 제기
"현장·디테일 몰라 엉성한 대책, 전문가 조언 들어라"

4·15 총선을 앞두고 국토 종주를 시작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4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기준에 대해 조목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 "정부의 기준대로 하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지급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건강보험료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분들의 지난달 건보료는 작년 5월 소득세 신고한 재작년 소득 기준"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하위 70%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위 70%가 아니라 재작년 하위 70%"라면서 "올해 초 상황 때문에 파산 일보직전인데 재작전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올해 매출이 급감했으면 긴급지원금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정부 기준대로 하면 '컷오프'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이런 엉성한 대책이 나온 것은 청와대가 현장과 디테일을 모르기 때문"이라면서 "탁상에서 결정하지 말고 현장과 전문가의 조언을 경청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자영업자의 경우 올해 3월까지 매출액 증빙자료를 받아, 작년 같은 기간 매출과 비교해 일정 규모 이상 감소가 확인되면 건보료에 관계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또 "현재 근로신분과 조건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들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최하위층을 제외하고 긴급재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의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에게 코로나19가 재앙이고, 어떤 분들에게 추가 수입이 되서는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안 대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되는 돈이다. 정치인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내놓은 돈이 아니다"면서 "표를 의식한 포편적 지원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선별지원의 원칙을 명확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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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