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 선제적 비상 대응에 나섰다.17일 서울시는 "제헌절인 17일 밤 현재 서울 전역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로,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저녁부터 19일까지 서울의 예상 강수량이 100∼200㎜(많은 곳 300㎜ 이상)로 예보됨에 따라 시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강우 상황과 관련해 '주의' 단계인 1단계를 발령하고, 시 공무원 347명과 자치구 2859명이 폭우에 대비한 상황 근무를 하고 있다.오후 10시 부로 서울시 내 29개 전체 하천을 통제 중이며, 둔치주차장 4곳의 출입도 통제 중이다.또 빗물받이를 점검·청소하고,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지하차도에 담당자도 배치했으며, 산사태 취약지역과 공사장도 점검했다.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재해 약자 925가구를 대상으로는 사전 방문하거나 유선·문자로 기상정보를 알렸다.시는 기상 상황과 하천·도로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폭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현직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감찰 조사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세종경찰청은 최근 세종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감찰을 벌여 징계성 조치인 '경고' 처분을 내리고 인사 조처했다고 17일 밝혔다.A 경위는 지난달 1일 오후 11시13분께 세종시 한솔동의 한 공원 벤치 위에서 지인과 애정행각을 벌이다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당시 산책 중이던 한 시민은 "남녀가 공원 화장실 옆 벤치에서 과한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다"면서 112에 신고했다.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여성은 현장을 떠나고 남성만 남아 있었고, 당시 신고자가 "(이 둘의 애정행각으로)피해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경찰은 남성을 계도 조처했다.하지만 이후 경찰이 남성의 인적 사항을 살피던 중 현직 경찰관인 사실이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애정행각의 수위나 발각 장소와 시각 등을 고려해 공연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감찰을 실시해 비 징계성 조치인 경고를 내리고 인사 조처했다"고 말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외교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심모씨의 공무직 연구원 채용을 취소했다.17일 외교부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당사자의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면서 "지난 5월 29일 당사자에게 이메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이 같은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유선으로 두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아 이메일로 통보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외교부는 또 "관련자(당시 채용 업무 담당 직원)들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현재 징계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고 최종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바 징계 사유, 징계 수준이나 결과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앞서 심씨는 지난해 2월 국립외교원의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 지원해 서류·필기·면접 시험을 모두 통과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심씨의 경력이 과도하게 인정됐고, 접수 기한 만료 후 제출한 서류가 받아들여졌다면서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됐다.논란이 커지자 외교부는 지난해 4월 심씨의 채용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년여 만에 최종 합격 취소 결정을 내린 셈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20년 미 대통령선거에 중국이 광범위하게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주장에 대해 중국이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반발했다.17일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 대선에 관심도 없고 간섭한 적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린젠 대변인은 "미국 측의 발언은 근거 없이 지어낸 악의적 비방으로 이미 터무니없는 것으로 입증됐다"면서 "중국 측은 항상 내정 불간섭 원칙을 고수해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반대로, 누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전 세계 각국 정부, 기업, 일반 대중을 장기간 무차별적으로 감시하며 대규모로 다른 나라 시민의 데이터를 탈취한 것이냐"고 반문했다.이어 "미국 측은 반성하고 이유 없이 중국을 비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선거에서 중국을 문제 삼지 말고 중미 관계에 유리한 일을 더 많이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을 거론하며 "미국의 적대국과 비국가 행위자들이 미국 선거 기반 시설을 침해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중국이 2020년 미 대선 전후 유권자 정보 2억2000만건을 불법 탈취하고,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유리한 불법 투표용지 제작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미국 주요 방송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을 생중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16일(현지시간) AP, 로이터 통신은 지상파 3사 가운데 ABC와 NBC, 뉴스 전문 채널인 CNN이 미 동부 시간으로 16일 오후 9시(한국시간 17일 오전 10시)에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TV로 생중계하지 않아 트럼프 행정부와 언론 간 갈등이 고조됐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ABC와 NBC는 각각 퀴즈쇼와 동물 프로그램 등 기존 편성을 유지하면서 연설 장면을 방송 중간 부분적으로 내보냈고, CNN은 앵커 케이틀런 콜린스가 진행하는 정규 프로그램을 유지했다.이들 방송사는 TV 생중계 대신 자체 스트리밍 플랫폼이나 모바일 웹사이트 등을 통해 연설을 생중계했지만, 대중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지상파 3사 가운데 한 곳인 CBS는 연설 시작 후 몇 분이 지난 시점부터 생중계를 시작했다.미국 방송가는 중요한 정책이나 대국민 메시지가 담긴 대통령의 프라임타임(황금시간대) 연설은 동시 생중계하는 게 관례다.폭스 등 친트럼프 방송사는 이날 연설을 생중계했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앞선 브리핑에서 연설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방송사들이 생중계해야 하고 미국 국민도 시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 도중, 생중계하지 않고 있는 방송사들을 겨냥해 "수십억 달러 가치의 공공 전파를 공짜로 사용하면서도 정직하게 보도하지 않는다"면서 "방송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이번 사태가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방송사들의 투쟁과도 맞물려 있다는 게 미디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실제 ABC의 모회사인 디즈니는 최근 낮
서울대공원은 암컷 시베리아호랑이 '사랑이'가 미국으로 이민 간 사연이 전해졌다.17일 서울대공원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시베리아호랑이의 번식을 위해 지난 15일 사랑이를 미국 콜롬버스동물원으로 보냈다고 밝혔다.미국에 도착한 사랑이는 일정 기간 검역과 현지 적응 과정을 거친 뒤 번식 프로그램에 참여해 종 보전에 기여할 예정이다.영구 임대 방식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랑이는 여생을 콜럼버스동물원에서 보내게 된다.서울대공원은 2019년부터 시베리아호랑이 종 보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2019년에는 암컷 호랑이 '한라'가 일본 니시무로 어드벤처월드로 옮겨져 현지에서 여러 차례 번식에 성공했다.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연합뉴스에 "서울대공원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랑이의 이번 미국 이동이 시베리아호랑이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이어가는 중요한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980년대 아내를 살해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남성이 또다시 교제 중이던 여성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김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9시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 주거지에서 교제하던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김씨는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앙심을 품고 범행했고, 범행 직후 전처에게 연락해 "다시 교도소에 갈 수 있다"면서 범행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과거에도 여성들을 상대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1987년에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 살해했고, 2001년에는 두 번째 아내를 폭행했다. 해당 범행으로 김씨는 각각 징역 15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2009년에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1심 재판부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며 항소했고, 김씨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면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복강 혈액에서 1.98mg의 치사 농도 수면제가 검출된 점을 근거로 계획범죄라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수면제를 복용했을 가능성이 작고 저항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수면제 투약 정황은 의심되지만, 피고인이 이를 사전에 계획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속보] '내란 가담·항고 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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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여러 명이 차량을 훔쳐 서울에서 천안까지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16일 충남천안서북경찰서는 차를 훔쳐 서울에서 천안까지 운전한 혐의(특수절도·무면허운전)로 10대 중·고등학생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2일 오후 1시께 서울시 강서구에서 승용차를 훔쳐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도로까지 100㎞ 이상 거리를 무면허 상태로 8시간가량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당초 이 승용차에 들어가 금품을 훔쳐 나오려다가 내부에 차량 열쇠가 있는 것을 보고 천안까지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또 보통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는 문이 열려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해 이 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무면허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하는 등 사고 위험이 컸던데다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반려했다.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성소수자 혐오로 악명 높은 독일 네오나치 인사가 여성 교도소 수감을 위해 성별을 여성으로 바꿨지만, 결국 남성 교도소에 수감됐다.16일(현지시간) 주간지 슈피겔 등에 따르면 독일 작센주 법무부는 최근 체코에서 신병을 넘겨받은 극우 운동가 마를라 스베냐 리비히(55)를 남성 범죄자들이 있는 자이트하인 교도소에 수감했다.수감을 앞두고 작년 8월 체코로 도주한 리비히는 지난 14일 독일로 송환돼 켐니츠 여성교도소에 잠시 머물렀고, 켐니츠 교도소는 다른 여성 수감자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그를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리비히는 성소수자 축제 참가자들에게 '사회의 기생충'이라고 폭언하는 등 성소수자 혐오로 유명한 네오나치로, 앞서 2023년 증오 선동과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이후 2024년 11월 시행된 성별자기결정법을 이용해 성별을 여성으로, 이름도 여성처럼 마를라 스베냐로 바꿨다.당국은 그가 법적으로 여성이 됨에 따라 작년 8월 켐니츠 여성교도소로 나와 징역을 살라고 명령했지만, 이마저도 불응하고 체코로 도주했다가 붙잡혔다.체코에서 남성이 대부분인 필젠교도소에 수감됐던 리비히는 체코 법원에서 "독일로 돌아가 남성교도소에 수감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성별자기결정법은 법원 허가와 정신감정 등을 요구하는 기존 성별 변경 절차가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따라 마련됐다. 법원 허가 없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다.성소수자를 비난해온 리비히가 스스로 여성이 되자 성소수자를 조롱하려고 법을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성별과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부실하게 대응한 경찰관들이 1심 재판부의 손해배상 명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사건의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은 국가와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 일부 패소 판결받은 경찰관 2명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정부는 항소하지 않았다.이들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앞서 인천지법은 지난달 19일 부실 대응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3억50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흉기 난동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이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3층 거주자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고,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뇌수술을 받았다.인천경찰청은 이날 부실 대응 경찰관들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와 관련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경찰은 "피해 가족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백번 이해하며 당시 뼈아픈 과오를 무겁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 측에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당사자들의 책임을 따져 구상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최영중 청주시의회 의원이 16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지 하루만이고, 지난 1일 시의원으로 취임한 지 15일 만이다.최 의원은 이날 오후 3시께 지인을 통해 사직서를 이상조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이 원내대표가 오후 5시께 의정팀에 낸 사직서에는 "상기 본인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의원직을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지방자치법 제89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되,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임은성 의장은 사직서를 이날 오후 6시 허가했다.최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돼 시의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다.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등)를 받는다.이를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15일 오전 8시 30분부터 45분가량 최 의원의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최 의원이 의원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청주시의회는 전체 45석에서 44석이 됐고,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한석 줄어 17석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대로 27석이다.사직을 허가한 의장이 15일 이내에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면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청주시의원 최영중 사퇴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607/02.45056643.3.jpg)
미국 국방부는 30세 이상 군인을 대상으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매년 검사하겠다고 밝혔다.15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영상을 통해 "검사 대상인 군인은 연례 건강 평가를 받는 동안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발표했다.그는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과학"이라면서 "최대치 역량으로 작전에 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테스토스테론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헤그세스 장관에 따르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게 나온 군인은 치료를 권고받을 경우, 테스토스테론 대체요법(TRT)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TRT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은 사람에게 주사 등으로 호르몬을 보충해 호르몬 수치를 정상 범위로 회복시킨다.헤그세스 장관은 "30세 미만 군인도 자원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고, 의료진은 장병들의 혈액 표본을 채취해 검사를 진행한다.다만, 치료가 필요한 테스토스테론 기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 여성 장병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이 같은 발표에 대해 민주당에서 반발이 속출한 가운데 서머 리 하원의원은 "국방부가 '성 결정 치료'를 지지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말했다.이는 그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해온 점을 비꼬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0년 전 생후 6일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16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면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면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A씨는 2015년 2월 10일 생후 6일 된 딸에게 분유를 제때 주지 않는 등 침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수사 과정에서 "딸이 사망하자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라고 진술했지만, 영아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이 사건은 2023년 7월, 정부가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건 이후 주변에 딸을 입양 보냈다고 거짓말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다"면서도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아기가 숨진 것으로는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망 경위가 규명되지 않아 살인 혐의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이어 "A씨의 고의나 과실과 관계없는 영아 돌연사 또는 사고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A씨가 살해 동기를 가졌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아울러 과실치사나 아동학대치사, 유기치사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에 대한 증명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미국 경매에서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이 역대 최고가에 낙찰돼 세계에서 가장 비싼 화석에 등극했다.14일(현지시간) CNN은 이날 티라노사우루스 화석 '거스'가 뉴욕 소더비 경매에 나왔고, 낙찰 예상가인 3000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5013만 달러(한화 약 748억 원)에 낙찰됐다고 보도했다.종전 최고가 경매 기록은 2024년 억만장자 켄 그리핀이 4460만 달러(한화 약 666억 원)에 매입한 스테고사우루스 화석 '에이펙스'다.거스는 앞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발굴됐고, 이후 뼈를 세척하고 조립하는 작업에 3년이 더 걸렸다. 거스의 이름은 발굴지의 소유주이자 사우스다코타주 하딩 카운티의 목장주였던 개리 거스 리킹의 이름에서 따왔다.경매업체 소더비에 따르면 거스는 약 6700만 년 전 백악기 후기 화석으로 추정된다. 길이는 약 11.6m, 높이 약 3.8m에 달하며 두개골 크기만 약 137cm에 이르는 초대형 티라노사우루스다.183개의 화석 뼈로 구성된 거스는 뼈 개수 기준 약 61%, 질량 기준으로는 75~80%에 달하는 독보적인 보존 상태로 주목받았고, 거스의 복부 갈비뼈는 32개 중 30개, 두개골 뼈 55개 중 45개가 보존돼 있다.소더비는 거스가 지금까지 발견된 티라노사우루스 화석 중 "가장 완벽에 가까운 표본"이라고 극찬했지만, CNN은 "다른 유명 화석들과 비교하면 거스의 완성도는 다소 떨어진다"고 평가했다.앞서 2020년 경매에서 3180만 달러(한화 약 441억 원)에 낙찰된 또 다른 티라노사우루스 화석 '스탠'은 뼈 개수 기준으로 약 70%에 달하는 보존율을 기록했다. 1997년 세계 최초로 경매에 부쳐진 공룡 화석 '수'의 완성도는 90% 수준이었다.다만 거스는 다른 공룡 화석의 복제본이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와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 재판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앞서 지난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故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특검팀은 이를 보고받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내용을 알렸고, 이 사실이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최종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올해 2월 출범한 종합특검팀의 채상병 사건과 관련 피의자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였지만, 법원을 이를 기각했고,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이 전 비서관을 고리로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 또는 관여 여부를 확인하려던 특검팀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출범 5개월 만의 첫 신병확보 시도가 실패하자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종합특검팀의 수사가 사실상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종합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
![[속보] 법원, '채상병 수사비밀 유출' 이시원 전 비서관 구속 기각](https://img.hankyung.com/photo/202607/ZA.45037070.3.jpg)
일본에서 간호사가 환자의 링거액에 대변을 넣어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15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바현 경찰은 51세 여성 A씨가 입원 환자의 링거 주사에 인간 배설물을 혼입해 투약·살해한 혐의로 14일 체포했다고 밝혔다.해당 병원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며 환자와 가족들에게 깊은 사과를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바라키현 출신의 75세 남성으로, 지바현 가시와시에 위치한 종합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용의자는 지난 1월 30일 새벽 3시 55분께, 환자가 맞고 있던 링거액에 배설물을 주입한 것으로 추정된다.전날까지는 제대로 의사소통도 가능했던 피해자는 31일 밤 10시 30분께 사망했고, 사후 부검 결과, 사인은 폐 패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 당시 링거 줄에 남아있던 물질을 검사해보니, 인체 분변에서 유래한 세균이 검출됐다.병원 측은 2월 1일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했으며, 링거액 이물질이 섞인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후 수사를 이어갔다.지바현 경찰은 "용의자가 사건 발생 병원의 간호사였으며, 사건 당일 야간 근무 중 해당 병동의 간호 담당이었다"라고 밝혔다. 이 여성은 이 사건 후 해고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아오이카이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의료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철저히 조사에 협조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 성수대교 남단 진입로의 9cm 단차 발생 지점에 가로로 길게 누운 사람의 '부러진 척추' 엑스레이 사진 인쇄물이 등장했다.15일 공익광고 전문가인 '이제석 광고연구소'의 이제석 대표는 최근 성수대교 남단 진입로 단차 발생 지점에서 도로 아래 지반의 안전성을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게릴라 캠페인(공익광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광고는 단차가 나타난 콘크리트 옹벽 양측에 부러진 척추의 엑스레이 이미지를 붙여 단차의 잠재적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했다. 도로 하부의 상태를 눈에 보이지 않는 인체 내부에 빗대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대표는 "성수대교 남단 진입 램프가 흙을 채우고 옹벽을 설치한 성토 구간으로, 재개통 이후 약 30년이 지나 내부 배수시설 노후화나 토사 유실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집중호우와 한강 주변의 연약지반, 인근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한강 하저터널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 등을 지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이 대표는 "아스팔트를 덧대 단차를 줄이는 조치만으로는 도로 아래 공동이나 토사 유실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와 하부 시추조사 등 정밀 조사를 실시해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대표가 게릴라 캠페인을 진행한 지점은 최근 9㎝가량의 단차가 발견돼 해당 지점을 지나는 운전자 등 시민 신고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시는 이 구간 단차를 기존 정밀안전진단 과정에서 이미 확인하고 관리해왔으며 2016년 이후 추가 침하가 없어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지만, 시민 불안
프로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전희철과 우지원의 딸들이 미스코리아 본선에 나란히 출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전희철의 딸 전수완(22)과 우지원의 딸 우서윤(23)은 다음 달 22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70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본선에 나란히 도전장을 내밀었다.우서윤과 전수완은 앞서 지난 5월 열린 미스 서울·경기·인천 지역 예선에서 각각 선(善)과 미(美)에 뽑혀 본선 출전권을 따냈다.우지원의 장녀인 우서윤은 2003년생으로 미국 터프츠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했고, tvN STORY·E채널 예능 '내 새끼의 연애2'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앞서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스타주니어쇼 붕어빵', '둥지탈출 시즌3' 등 여러 예능 프로에 출연하기도 했다.전희철의 장녀 전수완은 2004년생으로 세종대학교 무용과에 재학 중이다. 지난해 방영된 연애 예능 프로 '내 새끼의 연애 시즌1'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현재 미스코리아 본선 준비를 위해 합숙 중인 두 사람은 평소에도 자주 만나 식사하는 등 친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전희철과 우지원은 농구계 대표 라이벌이자 동갑내기 친구로 유명하다. 삼선중과 경복고에서 한솥밥을 먹었고, 이후 각각 고려대와 연세대로 진학해 1990년대 농구대잔치 열풍의 주역으로 한국 농구의 황금기를 이끌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자녀를 많이 출산한 여성일수록 폐경 후 골절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5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내과 성경헌 전공의가 국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출산력과 폐경 후 골격 건강의 연관성을 규명해 대한골대사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연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서울성모병원에 따르면 연구팀은 질병관리청의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폐경 후 여성 1420명의 임신·출산 이력과 뼈 건강 상태를 추적 분석했다.그 결과, 3회 이상 임신한 다자녀 여성은 임신 비경험자 대비 폐경 이후 골절 확률이 약 36% 높았다. 통계적 정밀 분석에서도 이 같은 위험도 증가는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연구팀은 전했다.연구팀은 "이 같은 골절 위험 증가에는 임신 중 '에스트로겐 공백'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에스트로겐은 골조직 소실을 억제하고 골밀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임신이 반복되면 임신·수유기간 월경이 중단되고, 태아 뼈 형성 등을 위한 칼슘 이동과 특수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에스트로겐의 실질적 보호를 받는 기간이 생애 전반에서 짧아지게 된다는 설명이다.연구팀은 "이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칼슘과 비타민D 섭취가 태아의 골 형성뿐 아니라 산모의 골밀도 유지에도 필요하다"면서 "특히 다자녀 여성에게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다른 여러 연구에서는 출산 경험이 많을수록 호르몬수용체 양성 유방암과 난소암 위험이 낮아진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으므로 다자녀 출산이 여성 건강에 부정적 영향만 미치는 것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이보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이후 피로감, 수면장애, 집중력 저하 등 이른바 '브레인 포그(Brain Fog)' 증상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5일 국가독성과학연구소(KIT)는 신원호 박사와 한국화학연구원(KRICT) 권영찬 박사 공동연구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뇌의 오렉신(Orexin) 시스템을 선택적으로 억제하고 대뇌피질 신경세포 기능을 장기간 저하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롱 코비드(Long COVID)는 코로나19 감염 이후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피로감, 인지기능 저하, 수면장애 등 '브레인 포크' 증상을 동반하는 후유증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유발하는 신경학적 구조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연구팀은 "코로나19에 감염된 동물모델을 장기간 추적한 결과, 바이러스가 뇌에 오래 남아 있는 동안 대뇌피질 신경세포의 기능이 지속해 저하되는 현상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성숙한 신경세포의 표지자인 '뉴엔(NeuN)'의 감소와 신경세포의 위축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연구팀에 따르면 동시에 수면과 각성, 에너지 균형을 조절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오렉신의 생성도 급격히 감소했고, 이 같은 변화는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연구팀은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신경병리 현상임을 확인한 것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관찰됐다"고 강조했다.또 오렉신을 외부에서 투여한 결과, 바이러스 증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감소했던 NeuN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한 연구팀은 "오렉신 기능 저하가 코로나19 감염 이후 신경세포 기능 저하와 관련될
[속보] 트럼프 "통행료 20%, 중동국과의 무역·투자협정으로 대체"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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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에서 380원(3.7%) 오른 금액이다.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3년 5.0%에서 2024년 2.5%로 떨어진 이후 2025년 1.7%, 올해 2.9%로 낮아졌다가 3년 만에 3%대로 다시 올라섰다.앞서 지난달 23일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올린 1만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한 1만320원을 내놨고, 이날까지 12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130원까지 차이를 좁혔다.1만600∼1만86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한 공익위원들은 시간당 1만720원에 양측이 합의할 것을 권고했지만, 노사가 동의하지 않아 합의는 불발됐다.결국 마지막 13차 수정안으로 근로자 측이 시간당 1만730원, 사용자 측이 1만700원을 제시한 뒤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투표에 부쳤고, 근로자위원 안이 11표, 사용자위원 안이 15표, 무효표 1표를 얻어 사용자위원 안으로 최종 의결됐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이날 결과에 대해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의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올해보다 380원 인상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607/ZA.45025260.3.jpg)
[속보]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380원 오른다…합의 불발돼 표결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인식이 확산한 가운데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젊은 층 역시 비흡연자보다 혈관 기능과 운동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영국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대 아즈미 파이살 박사 연구팀은 14일(현지시간) 유럽호흡기학회 저널 ERJ 오픈 리서치(ERJ Open Research)를 통해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 흡연자, 비흡연자를 비교한 결과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 흡연자 모두 운동능력이 약 15% 낮았고 혈관 기능도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연구팀에 따르면 많은 연구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일반 담배 흡연과 유사한 심폐혈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젊은 성인에서 나타나는 초기 영향은 아직 명확하지 않았다.이와 관련 연구팀은 건강하고 활동적인 18~30세 성인 75명을 전자담배 사용자, 흡연자, 비흡연자 등 세 그룹으로 나눠 비교했다.전자담배 사용자와 흡연자는 모두 약 18개월간 각각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만 피운 사람들이었으며, 모든 참가자는 안정 시 폐 기능이 정상이고 신체활동 수준과 카페인·음주 습관도 비슷했다.참가자들은 운동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자전거 운동부하 검사를 받았다.연구팀은 이들의 심장과 호흡 반응, 혈중 젖산 변화 등을 측정한 뒤, 초음파로 혈관 기능을 평가하고 혈액 검사로 혈관 염증 관련 지표도 분석했다.그 결과, 전자담배 사용자와 일반 담배 흡연자는 모두 최대 운동 상황에서 운동 수행 능력과 산소 섭취량이 모두 비흡연자보다 약 1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혈관 기능을 보여주는 혈류매개확장반응(FMD)도 전자담배 사용자와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낮았고, 혈액 내 혈관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들켜 이혼하게 될 경우, 사실상 '빚만 갚고 맨몸으로 나가라'는 배우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지 고민이라는 한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지난 12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불륜했다고 전 재산 다 포기해야 할까?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양 변호사가 공개한 사연에 따르면 결혼 9년 차 40대 남성 A씨는 회사 동료와 약 3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다 아내에게 들켰다.A씨는 "가정을 버릴 생각은 없었다"면서 용서를 구했지만, 아내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 이후 남편은 "원하는 조건을 말해주면 그대로 이혼하겠다"고 하자, 일주일 뒤 아내는 메일로 합의 조건을 전달했다.아내가 제시한 조건은 공동명의였던 집 지분을 모두 넘기고, 예·적금 등 재산도 모두 양보하는 것은 물론 남아 있는 대출까지 남편이 전부 부담하라는 내용이었다.사실상 '빚만 갚고 맨몸으로 나가라'는 조건에 A씨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40대에 아무 재산 없이 시작해야 하는 현실이 막막하다"면서 "불륜 행위를 했다고 재산까지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맞느냐"고 고민을 털어놨다.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 난 책임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유책배우자라도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면서 "잘못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 문제이고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에 대한 권리"라고 설명했다.또 "피해 배우자 입장에서도 감정적으로 과도한 조건을 내세우기보다 현실적인 합의
아버지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인 뒤 휴대전화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10대 남매가 기소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1부(이호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22일 A양과 그의 남자친구 B군을 강도·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A양의 남동생을 같은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보냈다.이들은 2024년 커피에 수면제를 섞어 아버지(40대)에게 먹인 뒤 아버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은행에서 3000여만원을 대출받는 등 아버지 계좌에서 총 4000만원가량을 빼내 금을 구입했고, 금은방에 다시 금을 팔아 현금화한 후 피부 관리비 등으로 사용했다.이들의 범행은 잠에서 깬 아버지가 자녀들이 사라진 것을 알고,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들통났다.경찰은 하루 만에 이들 남매와 남자친구 B군을 찾아내 조사했고, B군에 대해서만 휴대전화로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를 적용해 송치했다.경찰 조사 단계에서 B군이 A양의 수면제 범행을 털어놓았지만, A양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남동생 역시 "누나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자 추가 조사 없이 종결한 것.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1월 보완 수사를 통해 남매의 공범 사실을 확인했다.남매와 남자친구를 한자리에서 대질조사하자, 남매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등을 가루로 만든 후 커피에 섞어 아버지에게 줬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A양이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휴대전화를 훔쳐 대출받은 것은 강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B군과 함께 기소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교통이 혼잡한 인도의 한 도로에서 6세 손녀에게 운전대를 잡게 한 간부 경찰관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14일 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현지 매체에 따르면 남부 텔랑가나주 주도 하이데라바드의 한 경찰서 소속인 A 경위는 지난 12일 하이데라바드 시내 도로에서 손녀에게 운전대를 맡겼다.손녀를 운전석에 앉힌 A 경위는 조수석에 앉았고, 6세 소녀의 어설픈 운전으로 일대에는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사고 위험이 커지자 인근 주민들이 항의했지만, A 경위는 손녀의 운전을 중단시키지 않았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또 다른 인도 매체는 A 경위가 "세계 최연소 운전자로 기네스 세계기록에 등재되도록 준비시키느라 손녀에게 운전시켰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 경위의 몰지각한 행동이 알려졌고, 텔랑가나주 경찰청은 미성년자인 손녀가 불법 운전을 하도록 허용한 티루파티를 형사 입건하고 정직 처분을 내렸다.인도 당국은 미성년자 운전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미성년자 운전을 허용한 차주나 보호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지만, 미성년자 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이다.인도 전역에서는 미성년자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연간 11만890건이 발생, 매일 평균 16건꼴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임신 중 복용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한 미국 내 법정 공방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뉴욕 소재 제2 연방 순회 항소법원 재판부가 1심 재판부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관련 소송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앞서 임신 중 타이레놀을 복용한 후 자녀가 자폐증이나 주의력결핍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가족들은 타이레놀 판매사 켄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해당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에는 신뢰할만한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소송을 기각했고, 재판부는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 학장인 안드레아 바카렐리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보고서가 유리한 결과만 취사선택해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삼았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측이 요청한 의료 전문가들을 증인에서 배제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잘못된 조치였으며, 견해의 타당성 여부 판단은 배심원단에 돌렸어야 했다"고 설명했다.항소심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증이나 ADHD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한 500여건의 소송을 부활시켰다고 WSJ은 전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자폐증 유발 위험성을 경고했고, 이때 바카렐리의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부의 해열·진통을 위해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약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자폐아 출산 연관성 주장은 보건·의료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이후 세계보
게임에 빠져 피시방에 드나드느라 생후 7개월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망 당시 아기의 몸무게는 신생아 수준인 3㎏대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14일 대전경찰청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20대 부부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대전의 거주지에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졌을 당시 이 아기의 몸무게는 3㎏대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질병관리청 표준 성장 도표에 따르면 생후 7개월 남아 표준 체중은 8㎏대다. 3㎏은 신생아 수준의 몸무게다.경찰은 지난 5일 "숨진 상태로 이송된 영아가 있다"는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영양실조와 탈수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소견을 전달받았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뚜렷한 직업 없이 지내면서 지속해 피시방에 출입하는 등 게임에 몰두하느라 어린 아들을 장시간 홀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아기 외 다른 자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부모가 영아의 생존에 필수적인 돌봄을 장기간 방기한 점에 비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범행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이들 부부는 "아기에게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서 방임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성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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